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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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무연고 출소자 법무보호공단과 연계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
대구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춘)는 출소예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전 단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7월 대구교도소 취업전담반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 생계형 범죄로 복역 중인 20대 무연고 A씨가 출소 후 마땅한 주거·생계대책이 없는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어려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조해 A씨를 출소와 동시에 공단 생활관에 입주시켜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했다.이후 8월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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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 치료 수강명령 처분받은 대상자들 대상 고강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고강도 스토킹치료 수강명령 교육을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스토킹 치료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5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집착이나 애정 표현이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시키고, 향후 강력 범죄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 차단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청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이 사회 내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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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38회 추계 형사정책세미나-형사사법개혁 국민대토론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8회 추계 형사정책세미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2026년 8월 수사·기소 분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체계적인 균형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가 위해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피해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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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당리동 한 아파트 주차장서 80대 운전 승용차 옹벽 밑 추락
8월 18일 오전 9시 23분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옹벽 아래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8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승용차량을 충격 후 계속 주행하다 약 5m 높이의 옹벽 밑으로 차량이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부산 사하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CCTV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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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외국인들 체류 자격 변경 및 범칙금 감경 등 구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은 8월 13일 '2026년 제4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갖고 외국인의 신청 또는 청이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 중 인도적 필요성이 인정된 4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국내에서 장기 불법체류 중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대신, 범칙금 처분을 거쳐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민인 배우자가 임신 6개월 차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정기적인 병원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인도적인 사정을 고려했다.국내 출생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재능기부 활동을 하다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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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수용자 무더위 극복과 온열질환 예방 생수 2만병 기증 받아
창원교도소는 8월 18일 수용자들의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기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2만 병(300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향란 교정협의회 부회장은 “좁은 방 안에서 더위와 싸우는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정성으로 준비한 물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종식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추보현 총무과장은 “매년 잊지 않고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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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퇴원한 전자발찌 대상자 모자에게 '웃을 수 있는 하루' 선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폐쇄병동 입원치료를 마치고 최근 퇴원한 전자발찌 대상자 A씨와 그의 연로한 모친과 함께 전남 화순에서 ‘가족 동행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보호관찰관이 단단한 ‘감시자’의 틀을 깨고 따뜻한 ‘동행자’로 나섰다.직접 차량을 운행해 모자와 함께 화순 도곡의 정갈한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나누며 소통의 문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와 고즈넉한 만연사 산사를 함께 산책했다. 이어 분위기 좋은 까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입원치료를 잘 견뎌낸 A씨의 건강한 재기를 응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절되기 쉬운 대상자에게 세상과의 접점을 늘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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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광복절 기부 마라톤 ‘815런’ 후원
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부 마라톤 ‘2026 815런’ 캠페인에 후원 기업으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캠페인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표그룹은 후원금 815만원과 임직원 130명의 마라톤 참가비 745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참가비와 후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된다.참가자들은 광복절 당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오프라인 대회에서 8.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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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모세포종 치료 반응 예측 칩 개발
KAIST는 기계공학과 안송이 교수팀이 성균관대학교 안중호 교수팀, 분당차병원 임재준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강윤정 교수팀과 교모세포종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혈액 뇌종양 장벽 칩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교모세포종 세포와 뇌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를 미세유체 칩에서 함께 배양해 종양 주변의 혈관장벽 환경을 재현하고 항암제에 대한 환자별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모세포종은 암세포가 정상 뇌조직으로 침투하고 환자마다 종양의 특성이 달라 치료가 어려운 악성 뇌종양이다. 특히 뇌의 혈액 뇌 장벽은 혈액 속 물질이 뇌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해 항암제가 종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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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교권 침해 행위 반복한 소년 대상자 구인 · 유치…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잔여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A군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학교생활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반항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보호관찰소는 학교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A군의 학교생활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그러면서 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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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026년 2학기 학교·단체 예약 접수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오는 24일부터 2026년 2학기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천제연폭포 인접, 중문관광단지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대지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 총 86개 객실(2인실·8인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670명 동시 숙박이 가능하다. 강당, 강의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과 최신 설비를 갖춰 단체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수련원은 국가 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6종(초·중·고 대상)을 운영하며,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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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여수 최대 218㎜ 폭우 내린다
광복절 연휴동안 전남광주 여수와 해남에 최대 2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여수 돌산 218.5㎜, 해남 솔라시도 217㎜, 영암 산호 186.9㎜, 목포 166.5㎜, 광양 151.2㎜, 진도 수유 135.5㎜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목포에서는 전날 오전 5시께 한 시간 동안 66.4㎜의 배가 내리면서 시간당 강수량 극값을 갱신하기도 했다.이와함께 거센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이번 비로 전남광주에서는 총 14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연합뉴스에 의하면 침수 관련 신고가 130건(주택 61건·도로 45건·상가 16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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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기상악화 뚫고 선박 내 외국인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8월 16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A호(11만1,461톤, LNG운반선, 라이베리아 선적, 승선원 29명)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외국인 선원을 기상 악화 속에서도 무사히 육지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6경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A호에서 외국인 선원 B씨(23ㆍ남, 필리핀 국적)가 작업 중 머리를 다쳐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 등 가용세력을 즉시 투입해 환자 구조 및 이송 조치에 나섰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선박에서 작업을 하던 중 호스 연결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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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현금 지급 방식도 쟁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33.3%로 결정된 점 등이 재상고 배경으로 거론된다.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은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낮아졌다. 대법원 판단 이후 분할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조정 폭은 2%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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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 곡물 수출항 공격 사흘째…휴전 가능성도 일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로인 흑해와 다뉴브강 연안 항구에 대한 공격을 사흘째 이어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의 군사·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양국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저녁 유즈니항의 연료·윤활유 저장 시설과 오데사항의 경비정을 공격했다. 다뉴브강 항구인 이즈마일의 기반시설도 공격했다고 전했다.오데사항에 인접한 유즈니항과 이즈마일 등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거점이다. 특히 다뉴브강 연안 항구는 2023년 7월 흑해곡물협정이 중단된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의 대체 수출로로 활용돼왔다.러시아의 항구 공격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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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덕천동서 승용차량이 건물 1층 미용실 돌진 사고…3명 부상
8월 15일 낮 12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의성로127번길을 주행 중이던 승용차량이 인근 건물 1층(미용실)으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량 운전자 A씨(50대·남,음주X)와 미용실 내 있던 B씨(60대·여), C씨(80대·여)이 부상을 입었다.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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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산불 발생…1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15일 오후 1시 3분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산2-8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3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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