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국군 위문 방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2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육군 9사단을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금 1천만원과 TV 12대, 세탁기 5대, VTR 3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
전주변호사회 회장에 진봉헌 변호사 선출
전주지방변호사회는 20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제26대 회장에 진봉헌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진봉헌 변호사는 전남 순창 출신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과 전주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94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와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
교원임용시험 유공자 10%가산점 헌법소원
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
사법개혁위 활동평가 10명 중 7명 ‘기대에 못 미쳤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범정부기구 형태로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로 1년 2개월의 활동을 공식 마감한다.이에 로이슈가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을 뒤엎고 10명 중 7명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응답해 로스쿨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투표자는 91명이었다.조사결과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응답은 68%인 62명이었으며, ‘사법개혁에 큰 성과가 예상된다’는 응답은 22%인 20명으로 저조했다.이밖에 ‘관심 없다’라는 응답자도 10%(9명)나 10명 중 1명은 ...
-
최종영 대법원장 국군 위문품 전달
최종영 대법원장은 20일 경기 화성 소재 해병대 사령부를 격려차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한다.
-
대법 형사실무연구회 20일 심포지엄
대법원 형사실무위원회가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대법원 대회의실(401호)에서 『최근의 ‘헌법적 형사소송’론 전개의 一端面 :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 보장에 관한 최근의 입법적 판결, 결정(legislative decision)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심희기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지정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교수, 정준영 서울고법 판사, 곽규택 대검 검찰연구관, 장경욱 변호사가 나선다.
-
사법개혁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뜬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기구 형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활동을 마감하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을 마감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하는 사법개혁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설치된다.새롭게 출범하는 사개추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법개혁 추진...
-
대검, 안성기 명예검사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검찰청은 이정수 대검 차장검사와 안성기 명예검사 등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불우한 노인과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
[부고]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 모친상
별세 : 16일 오후 9시영안실 : 부산침례병원발인 : 19일 오전 7시전화 : (051)583-8914
-
[부고] 김수만 법무사 별세
별세일 : 2004. 12. 16(목) 오전 07 : 10빈소 : 보라매병원 영안실발인 : 2004. 12. 18(토)주소 : 중구 태평로2가 69-13 천일빌딩 501호전화 : 777-6067
-
[부고]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 부친상
별세일 15일 오후 11시영안실 삼성서울병원발 인 18일 오전 7시☎ (02)3410-6925∼6
-
[부고]최중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 15일 서울아산병원발인 : 17일 오전 8시전화 : 02) 3010-2293
-
한국헌법학회장 ‘조중동’에 쓴소리 눈길
이관희 한국헌법학회장은 15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언론관계법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회 학술대회에서 유력 신문인 조중동에 대해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이 회장은 “언론의 자유는 사회의 모든 현상, 특히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민주주의 안전판”이라면서도 “언론자유의 명제인 ‘사상과 의견의 자유시장’은 우리 언론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광고거래의 무질서, 판촉과 판매경쟁이 경품과 무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불공정거래, 주민의 신문구독 선택의 기회 박탈 등이 한국 신문의 비참한 현주소”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까지 조중동 3대 신문이 우리 사회에 기여...
-
강지원 “여중생사건 수사 과오 묵과 못해”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은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장)는 15일 특별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과정의 과오는 묵과할 수 없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강력한 조사의지를 피력했다.강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 학생 중 3명만 구속시키고 이후 9명을 구속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또한 피해 여중생들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 참여한 한 검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여성단체들과 함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데 이 부분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한편 강 변호사는 피해 여중생들이 언론에 지나치...
-
부패방지위 권한 강화해 신고 활성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최영도 변호사)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고 15일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과 달리 공직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하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방위에 신고 된 부패행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방위는 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현행법은 부방위에 신고 할 경우에만 부...
-
한국민사법학회·대법과 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은영 국회의원) 동계학술대회가 대법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의 구 사법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린다.법학 교수와 법조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라는 대주제 아래 5개 소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제1주제 : 영미법상 제3자의 채권침해- 사회 이상욱(영남대)- 발표 엄동섭(서강대)- 토론 이상윤(서울고등법원 판사)▶제2주제 : 유럽불법행위법의 통합 움직임- 사회 김민중(전북대)- 발표 신유철(충남대)- 토론 문영화(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제3주제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사회 김이수(서울고등법...
-
[부고]신정순 법무사 모친상
신정순(申正淳) 법무사 모친상별세일: 12월14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2월16일 오전 6시연락처: (02)3010-2295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