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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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 작성”
입법부와 사법부가 원칙이 아닌 예외를 남용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제126호·2월7일자)에 기고한 ‘예외의 남용 시대’라는 시평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예외의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허일태 교수는 “우리사회에 원칙이 아닌 예외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입법자 스스로가 숙고 끝에 만든 법률조차 예외가 판을 치는데 민사법과 행정법 분야뿐만 아니라 형사법에서도 특별법이 왜 그리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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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씨 ‘수의 사진’ 국가 2500만원 배상
지난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던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경비교도요원이 자신의 수의(囚衣)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최근 성현아씨를 상대로 국가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용자 검색프로그램에 접속해 성씨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 사건과 관련, 성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7월 1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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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수료생 18일 민변 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2005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를 갖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민변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선배들과 간담회 및 뒤풀이도 가질 예정이다. (민변 사무국 ☎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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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홍·소순무 변호사 부방위원 위촉
법무법인 화우의 정덕흥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일 임기 3년의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됐다.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위원 6명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으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 변호사 등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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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오용진 법무사 장녀 결혼
오용진 법무사 장녀 승주氏 결혼 일시 : 2005년 2월 6일(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 센트럴시티 웨딩홀 5층 크리스탈홀 사파이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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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권형탁 법무사 장남 결혼
권형탁 법무사 장남 혁진氏 결혼 일시 : 2005년 2월 20일(일) 낮 12시 30분장소 :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밀레니엄웨딩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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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신규 변호사(2.23)
강석원(姜晳元) 강승호(姜昇鎬) 강호칠(姜鎬七) 권용제(權容濟) 김건호(金建鎬) 김수환(金守歡) 김윤락(金潤洛) 김종필(金鍾泌) 김주철(金胄哲) 김준우(金埈佑) 김진석(金晋石) 김표현(金杓炫) 김효언(金孝彦) 나경광((羅慶廣) 남경모(南炅模) 민선향(閔善향) 박문택(朴汶澤) 박영석(朴榮碩)박준기(朴峻기) 박중욱(朴重旭) 박춘희(朴椿姬) 박태완(朴泰完) 백갑선(白甲善) 백호석(白昊錫)석경회(石警會) 손상욱(孫尙煜) 손정현(孫正賢) 송영경 송인규(宋仁奎) 송종선(宋鍾先)신현호(申鉉浩) 안병한(安秉韓) 엄경천(嚴敬天) 여영찬(呂榮燦) 오민웅(吳敏雄) 오휴탁(吳休卓)이경준(李庚俊) 이만덕(李萬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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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도 핸드폰 휴대 금지
앞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영점처리를 받게 된다.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사법시험법에 따라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만약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영점처리 및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라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또 시험시간 중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를 시계로 이용하려고 하는 응시자의 경우 휴대전화 대신 반드시 시계를 미리 준비해 시험에 응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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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 관행 제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가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과정에서 인격모욕 등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과 관련, 인격침해를 막기 위해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의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인권위는 2일 A(26)씨가 지난해 4월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동부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을 또한 경찰청장에게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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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변화석 변호사 아들 결혼
변화석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아들 창우씨 결혼 일시 : 2월19일(토) 오후1시30분장소 :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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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직 2월1일자 인사
◇승진(4급) ▲법무과 許基浚 ▲검찰제2과 鄭旬哲 ▲보호과 元鍾九 ▲범죄정보기획관실 金在新 ▲수사기획관실 尹得榮 ▲마약수사과장 鄭飛鎬 ▲공판송무과장 李炯玖 ▲집행과장 趙東吉 ▲사무과장 辛宗敎 ▲사건과장 李鍾聲 ▲마약수사과장 柳文熙 ▲공안과장 李好榮 ▲조사과장 朴相郁 ▲수사과장 魚仁秀 ◇전보(4급) ▲송무과 李在寬 ▲관리과장 李定校 ▲특별수사지원과 文炫喆 ▲검찰연구관실 慶仁顯 ▲사건과장 李相浩 ▲사건과장 車蓮浩 ▲사건과장 成亨燮 ▲집행제1과장 羅漢城 ▲집행제2과장 鞠應燮▲기록관리과장 崔在銖 ▲피해자지원과장 鄭周煥 ▲공안과장 許 煥 ▲수사제1과장 金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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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오필열 법무사 아들 결혼
오필열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 아들 재환씨 결혼 일시 : 1월29(토) 오후 1시30분장소 : 법원종합청사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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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홍일원 변호사 별세
별세일: 26일빈소: 강남성모병원발인: 발인 28일 오전 9시전화: (02)59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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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만 전 대법관·법무부장관 장인상
별세일: 26일빈소: 삼성서울병원,발인: 29일 오전 6시전화: (02)3410-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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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 입석마을과 자매결연
송광수 검찰총장은 26일 충분 괴산군 연풍면 입석마을을 방문, 대검찰청과 입석마을간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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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병권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월 25일(화) 오후1시빈 소: 강남성모병언 영안실 6호실발 인: 2005년 1월27일(목)장 지: 전남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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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시상식
한국법학원은 오는 27일 서울 역삼동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박정훈 서울법대 교수에게 제9회 법학논문상를 각각 시상한다.수상논문은 박병대 부장판사의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저스티스 제76호)과 박정훈 교수의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행정판례연구 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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