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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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언론보도와 인권보호 토론회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수사과정의 언론보도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심석태 SBS기자가 『언론보도와 피의사실 공표의 한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수원지법 김재협 판사, 이진로 영산대 교수(매스컴학),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2부에서는 김희준 대검 연구관이 『수사관련보도의 합리적 기준』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며, 이수형 동아일보 기자,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실장인 김덕섭 총경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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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윤 변호사 차남 결혼
조가윤 변호사는 사법시험 6회일 시 : 2005년1월23일(일) 13:00장 소 : 삼성동 웨딩의전당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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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섭 변호사 본인 결혼
반정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일시 : 2005. 1. 15(토) 2:30장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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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선 변호사 차남 결혼
유길선 변호사는 고등고시 14회일 시 : 2005년1월23일(일) 3:00장 소 : 도심공항터미널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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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변호사 모친상
최승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별세일: 2005년 1월 9일(일) 오후6:20빈 소: 충남 서천 푸른병원발 인: 2005년 1월11(화) 10:00장 지: 서천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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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18일 통일법 조찬 포럼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오는 18일 오전 7시 30분 변호사회관에서 제10회 통일법 조찬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개정 북한 형법의 분석’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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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 임원 위원명단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위원 김종민 대법원 법원행정처 호적과장위원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과장위원 최창행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위원 설문식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장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위원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위원 최용근 변호사(대한변협 추천)위원 주명식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추천)위원 이노공 법무부 법무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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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부부재산제 공청회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국회의원)는 오는 14일 오후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중회의실(467호)에서 『부부재산제』 및 『법원선의주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가사노년제도개혁위는 우리 현실과 문화에 접합한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소년사건처리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을 주제로 열리는 제1부에서는 박동섭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경근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양정숙 변호사, 이회규 강남대 교수, 정상규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법원선의주의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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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비공개추천, 대법원장 퇴임전 권한행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추천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추천과정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도 공개추천 배제방침은 대법원 스스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대법관 제청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공개 자체가 부당한 외압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아 공개추천자를 제외하겠다는 대법원의 발상은 최고법관을 뽑는 과정을 가급적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이 인사의 독립성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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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이 큰칼로 떡 못 써는 이유
송광수 검찰총장이 3일 대검 기자실에 가진 다과회에 참석, 플라스틱 칼로 기념케이크를 자르면서 “케이크가 부드럽게 잘리는 것을 보니 올해도 검찰의 칼이 잘 들 것 같다”고 말했다.송 총장은 또한 이 칼로 떡 조각을 자르려다 잘리지 않자 “큰 칼로 하니까 잘 안 된다”고 말하자 주변에서 “대검은 큰 수사만 하라는 의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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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무관급 인사
▲총무과 서무담당관 윤기환 ▲음성등기소장 장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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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거리 짧고 피해 없다면 면허취소는 가혹
음주량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운전거리도 짧으며, 그동안 모범운전을 해 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성광원 법제처장)는 최근 A씨가 “아내가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사면이 급하고 좁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대신해 주차만 한 것인 만큼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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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前 법무장관 인기 여전…헌법재판관 적임자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등용돼 법무·검찰개혁을 이끌며 참여정부의 개혁의 상징으로 각인될 만큼 임기동안 숱한 화제를 남겼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로이슈가 지난 2주(2004.12.20∼2005.1.2) 동안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연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해 식지 않는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번 설문조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 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져,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요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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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진섭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월 2일(일) 08:3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5년 1월4일(화) 10:00장 지: 충남 예산 광시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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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신영수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월 2일(일) 밤10시경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1호실발 인: 2005년 1월4일(화) 새벽4시장 지: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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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에 한승헌 변호사 유력
사법개혁을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으로 한승헌(韓勝憲·변호사)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인 1명과 국무총리가 맡도록 돼 있어 인권변호사이자 청빈·청렴의 대명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임명될 경우 사개추위는 이해찬 총리와 투톱체제를 갖추게 돼 사법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한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사개추위 구성이 관료적 밀실인사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참여연대는 최근 “사개추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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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발령(2005.1.1)
▲이사관 파견(2005. 1. 1. ～ 2005. 12. 31.) 국회사무처 홍두표(洪斗杓)▲서기관 전보사회문화법제국 안상현(安相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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