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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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학세 변호사 장남 현기 결혼
김학세 변호사는 고등고시 15회일 시 : 2005년1월12일(수) 13:00장 소 : 도심공항터미널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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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상대 잘못 만나 부상당하면 감독 책임
레슬링 감독이 실력이 훨씬 뛰어난 상대를 연습 파트너로 지정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감독과 감독을 고용한 교육청에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29일 레슬링 연습 도중 부상한 중학생 Y(14)군의 가족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원고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 교사가 Y군과 실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선배 선수를 연습상대로 지정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이를 주의시키지 않았으므로 감독교사를 고용한 피고는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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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과 인사
◇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李建馥 ▲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尹光遠 ▲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沈在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梁奉煥◇ 전보▲ 부산소년원장 崔燦 ▲ 대전소년원장 姜聲翼 ▲ 창원소년원장 瀋吉煥 ▲ 제주소년원장 金鍾求 ▲ 부산소년분류심사원장 申良秀 ▲ 대구소년분류심사원장 金奎鎬 ▲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李東煥 ▲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朴尙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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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승진 및 전보 인사
◇승진▲대전고검 사무국장 劉榮源 ▲대검 집행과장 吳道淳 ▲대전고검 총무과장 李鍾佑 ▲부산지검 총무과장 吳亨燮 ◇전보▲서울 북부지검 사무국장 朴天基 ▲서울 서부지검 사무국장 崔鳳永 ▲대전지검 사무국장 李烋信 ▲청주지검 사무국장 張鎭根 ▲대구지검 사무국장 卞占出 ▲창원지검 사무국장 尹勇盛 ▲광주지검 사무국장 李喆淵 ▲전주지검 사무국장 方奉石 ▲제주지검 사무국장 金英玉 ▲법무부 중앙공무원 교육원 文成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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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서울고검장, 무료급식 봉사활동
김종빈 서울고검장과 직원들은 28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채(대표 김금복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방문, 무의탁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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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1월1일자)
◆ 인사소식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金哲重◇이사관△심판자료국장 李正休◇부이사관△총무과장 申判湜△심판행정과장 林順太◇서기관△심판행정과 沈溫燮△공보관실 黃炳一◇서기관△행정관리 담당관 金成洙△법제조사담당관 權五燮△심판사무1과장 朱範鍾△심판사무2과장 梁哲壽△심판자료과장 金正成△판례편찬과장 金榮祐◇부이사관△국방대학교 朴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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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일반직 인사(2005년1월1일자)
▲민사과장 최왕현 ▲민사신청과장 정해동 ▲형사과장 김수인▲ 충주지원 사무과장 고진호▲ 제천지원 사무과장 안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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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委, 밀실구성…민간위원 들러리로 전락
사법개혁을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내년 1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개추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적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전형적인 밀실논의로 진행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이룰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정부안에 따르면 사개추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게 된다”며 “이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 11인을 당연직으로 선임한 사개추위에서 나머지 9인이 누가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정부측 입장이 의결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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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선출 개정안 위헌소지”
헌법재판소 이범주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시 비법조인 몫의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이범주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임명, 선출, 지명할 때 반드시 특정한 범주에 드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여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 및 각종 법인 법률업무 종사자 △법학교수 가운데 각각 1명씩을 선택하도록 했다.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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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 불법정치자금 김영일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 5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기업체들로부터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때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삼성(29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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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학회장에 조성민 한양대 교수
한국부동산법학회는 22일 한양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회의에서 조성민 한양대 법학과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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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반직 인사(2005년1월1일자)
▲종합민원실장 하여철 ▲민사단독과장 강승종 ▲민사소액과장 이준태 ▲민사신청과장 신종갑 ▲민사집행과장 김은숙 ▲사하등기소장 이종연 ▲동부지원 총무과장 김춘겸 ▲" 민사과장 모용호 ▲" 민사신청과장 강희숙 ▲" 등기과장 박승주 ▲가정지원 사무과장 임금도 ▲" 가사과장 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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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태원 前 대법관 별세
정태원(鄭台源) 전 대법관이 향년 78세로 별세.고인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를 나와 서울고·지법 판사를 거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대구·부산지방법원장 겸 충북·대구·부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녹조·황조·청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이신섭 변호사가 사위다.별세 : 21일 오전 3시30분.빈소 : 서울 강남성모병원발인 : 23일 오전 9시전화 : 02) 59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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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각영 변호사 장남 일주 결혼
김각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기일 시 : 2005년1월4일(화) 13:00장 소 : 명동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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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임무영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부친상
별세일 : 21일 오후 2시병원 : 강남 삼성의료원발인 : 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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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 및 전보 인사
< 승진 >◇법원 이사관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蔡敬水◇법원 부이사관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담당관 金永旭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丁浚元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 金鍾鎬 ▲춘천지법 사무국장 任郁彬◇법원서기관 = ▲법원공무원교육원 石潤泰 ▲서울중앙지법 趙商文 ▲서울북부지법 金容安 ▲서울북부지법 朴道哲 ▲서울서부지법 嚴洪基 ▲수원지법 金成模 ▲춘천지법 李鍾植 ▲〃 閔耘植 ▲대전지법 徐浩澤 ▲〃 康炳源 ▲청주지법 崔旺炫 ▲〃 安원(言+原)厚 ▲대구지법 崔建淵 ▲〃 金容鎰 ▲〃 姜榮淑 ▲부산지법 陳一燮 ▲〃 李峻泰 ▲〃裵鍾元 ▲〃 姜喜淑 ▲〃 牟龍浩 ▲〃 姜勝鍾 ▲창원지법 李鍾殷 ▲제주지법 盧載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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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열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대법원은 오는 31일 명예퇴임하는 김용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후임에 장호열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내년 1월1일 자로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신임 장호열 원장은 국제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77년 제1회 법원주사보 공채시험과 78년 제2회 법원행정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사무국장,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감사관, 서울고법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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