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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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장검사 전보인사
2월1일자◇ 전보▲감찰담당관 李東浩 ▲감찰관실검사 吳廷敦 崔允壽▲마약.조직범죄부장 趙承植 ▲첨단범죄수사과장 白承旻 ▲조직범죄과장 鄭倫基▲1차장 慶大秀 ▲2차장 金秀敏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李慶在 ▲첨단범죄수사부장 李得洪▲1차장 李翰成 ▲2차장 朴澈俊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朴鍾基 ▲부부장(통일부 파견) 金夏中▲1차장 金鍾仁 ▲2차장 朴漢徹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朴忠根▲1차장 李貴男 ▲2차장 趙根晧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白榮基▲1차장 千成寬 ▲2차장 韓相大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林采源▲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金朱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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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증원하면 폐단 많다…고비용 문제도 심각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승헌 변호사가 정범구 박사가 진행하는 『CBS 사시자키 오늘과 내일』에 22일 출연, 로스쿨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한승헌 위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의 1/3이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1500∼2000명으로 (로스쿨 정원) 수를 늘린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면보다 폐단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는 국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법조계가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법조계의 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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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재경지역 검사장 간담회 개최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대검청사 8층 회의실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수원, 인천, 춘천지검 등 재경지역 고·지검장 10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송광수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추진 ▲검·경 수사권조정문제 ▲검찰 전문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검사장들은 회의에 앞서 법무부에서 김승규 장관과의 면담시간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 했다.한편, 부산고·지검과 광주고·지검 등 나머지 지역 고·지검장 13명과의 간담회는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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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이사장에 최병모 변호사
대북지원단체인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전 회장을 새 이사장 겸 상임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최 신임 이사장은 1999년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했으며 2002∼2004년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한편 김중배 전 이사장은 명예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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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 인사는 서열·기수위주 인사관행 극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양승태 특법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과거 대법원이 보여준 서열위주 관행으로 완전히 회귀해 나온 결론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2003년 인사파동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향후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언했던 것은 인사파동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과연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의중에 제약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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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인터넷 보고 알았다”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다. 인터넷에 뜬 거 보고 알았다”최종영 대법원장이 19일 신임 대법관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양 법원장은 이어 “선배나 동료, 후배들 가운데도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제청돼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또 재판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 “지금 (대법관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소감을 말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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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수장 변호사 차녀 결혼
김수장 변호사는 사법시험8회. 차녀 정은氏 결혼 일 시 : 2005.1.29(토) 1시장 소 :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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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가창기 변호사 장녀 결혼
일 시 : 2005년1월30일(일) 13:00장 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컨벤션센타 2층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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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임호 변호사 모친상
임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2기 별세일: 2005년 1월 17일(월) 저녁빈 소: 충주의료원 영안실 나동 8분향소발 인: 2005년 1월19(수) 09:00장 지: 충주시 단월동 유주막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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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설문결과…사법개혁 최우선 과제는 법조윤리 확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개선 건의안 중 ‘법조윤리 확립’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로이슈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3명 가운데 56%인 58명이 ‘법조윤리 확립’을 역점 추진과제로 꼽았다.이는 일부 판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전관예우 문제, 법조브로커와 연루된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사법불신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중 가장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 해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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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찬 변호사 국민고충처리위원 위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6일 지난해 말로 임기만료된 김숙 위원의 후임으로 정노찬 변호사(56)를 위촉했다고 밝혔다.정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시 21회에 합격한 뒤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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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철수 KBK 특허법률사무소 사장 백씨상
별세일: 1월 14일 오후 4시 30분빈 소: 서울 아산병원발 인: 16일 오전 10시장 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선영전 화: 02-301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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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경환 변호사 부친상
이경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1월 13일(목) 11:33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발 인: 2005년 1월15(토)장 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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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소 전보인사
◇ 전보▲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장 金種鎬 ▲수원보호관찰소장 李晳煥 ▲춘천보호관찰소장 盧淸漢 ▲대구보호관찰소장 林鍾柱 ▲광주보호관찰소장 李祥泳 ▲창원보호관찰소장 韓相文 ▲전주보호관찰소장 金仁相 ▲법무부 관찰과 朴守煥 ▲수원보호관찰소 관찰과장 姜鎬成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金喆浩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李泰源 ▲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梁承杓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장 崔成 鶴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장 千鍾凡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裵興珍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尹愛鉉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申龍澈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 鄭哲男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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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인사
1월 17일자◇ 서기관 승진▲법무부 입국심사과 金鍾昊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朴圭凡◇ 서기관 전보▲법무부 입국심사과장 禹基鵬 ▲법무부 체류심사과장 李春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韓榮春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黃義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尹用仁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朴民錫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孫宗河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孫弘基 ▲화성외국인보호소장 李石化 ▲청주외국인보호소장 李福男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金昌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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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4년 주요 디딤돌 vs 걸림돌 판결' 선정
2004년 주요 판결 중에서 시민단체가 뽑은 최고의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 판결인 반면 최악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인 것으로 조사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13일 자체 발행하는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이 같이 ‘2004년 주요 판결-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했다.조국 소장은 발간사에서 “현대 사회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민과 시민사이의 분쟁, 시민과 국가간 분쟁의 법적인 마무리를 하게 된다”며 “2004년도 사법부가 소수자 보호의 역할 등을 충실히 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원판결에 대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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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사법개혁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위한 것”
“사법개혁은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최종영 대법원장과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 치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노 대통령은 특히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그리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또한 “대법원과 사개위가 내부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도 있었을 텐데 좋은 결론을 내줘 고맙다”며 “재야와 재조가 손발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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