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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이트칼라 범죄 겹겹이 특혜 사법불신 초래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남용은 법의 효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사법 정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만큼 법원은 법질서를 방위하고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하게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제122호) 법조광장의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양형’이라는 특별기고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하태훈 교수는 이 글에서 “그동안 법원의 양형 실무는 법관 개개인의 직관과 당해 사건의 전체적 인상에 따르거나 종전 판결례를 찾아 비교하는 방법과 같은 전통과 경험...
[결혼]박수춘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12월19일(일) 오후 1시장소: 공항터미널 예식장 3층 컨벤션센터
[부고]성우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4년 12월 12일(일) 05:00빈 소: 경북 경산시 백천동 4-2 경상병원 장례식장 5층발 인: 2004년 12월14일(화) 10:00장 지: 경북 경산시 소재 선산
[결혼]원병민 법무사 장녀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22일(수) 오후 5시장소 : 센트럴시티 웨딩 6층 밀레니엄홀주소 : 서초구 서초동 1695-12☎. 594-2301
[결혼]박상인 법무사 본인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9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북 익산시 백제 웨딩문화원 행복실주소 : 서초구 서초4동 1699-8 법률센터빌딩 203호☎. 592-8294
“박승환 의원, 민변 역사와 명예 심각하게 훼손” 민주사회를 위한 국가보안법 TFT(팀장 백승헌 변호사)은 민변 부산지부장 출신의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간첩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민변에 징계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민변 국보법 테스크포스팀은 “민변 부사지부장을 역임한 박승환 의원이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의원과 가족은 물론 독재정권에 의한 조작간첩 사건으로 평생 동안 통한을 안고 살고 있는 양심수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국보법 테스크포스팀은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폐기한 ...
역대 대법원장 10일 만찬 회동 대법원은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빌딩내 일식당 ‘겐지’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이 유태흥,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 전 대법원장 등 역대 대법원장을 초청해 사법전반에 대한 환담을 나누면서 만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부고]이광철 국회의원 부친상 별세 : 12월 9일 오전 4시10분 전북대병원발인 : 12월 11일 오전 10시☎ (063)250-2451
“호주제는 합법화된 여성차별제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9일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5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이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최후변론에서 “호주제는 합법화된 여성차별제도로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이념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회장도 “호주제는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역사적·생물학적 근거도 희박하다”며 “일제시대의 잔재인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 및 높은 낙태율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
“비리연루 판검사, 사직 후에도 책임 물어야”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내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법조삼륜(법원·검찰·변호사)이 오히려 잘못을 덮어주거나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는 관행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뿌리깊은 동류의식에 기인한다. 사법연수원 교육에서부터 법관이나 검사임용을 거쳐 옷을 벗으면 곧장 변호사가 되는 현실은 모두 한 식구라는 동류의식을 오랫동안 양산해 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법대 교수)는 9일 이 같이 주장하면서 법관·검사징계법 및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연루자의 변호사등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대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결자해지 차원서 사퇴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내일(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었다.이 이원은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심적 부담을 느껴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퇴서를 내게 됐다”고....
[결혼]신영무 변호사 차녀 결혼 일 시 : 2004년12월23일(목) 12:00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
[결혼]이효종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4년12월18일(토) 13:00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부고]박상훈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12월 7일영안실 : 삼성서울병원발인 : 9일 오후 2시☎(02)3410-6914
[부고]김영석 변호사 부친상 별세 : 12월7일(화) 오전 9시분향소: 여천 전남병원발 인: 2004년 12월9일(목)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12월10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이재영(현 대전고검 사무국장)
담배소송 재배당은 법관기피제도 빈껍데기로 만든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담배소송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의 재판부 재배당과 관련, 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처리한 것은 ‘재판부 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를 빈껍데기로 만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런 변칙적인 처리방식은 법조인비리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자의 사직만으로 문제를 종결지어온 행태와 동일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소송당사자가 제기해둔 ‘재판부 징계요청’을 대법원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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