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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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주옥 법무사 별세
일시 : 2004. 12. 7(화)빈소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4호실발인 : 2004. 12. 9(목) 오후 2시장지 : 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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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중소기업 위한 법률강습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제18회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강습회』를 개최한다.이날 강습회는 ‘계약실무와 사해행위’라는 주제로 열리며, 임영화 변호사(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장)가 강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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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해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6∼7일 개최한 『여성 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회』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조국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성(性) 중립을 표방하는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 뒤에 숨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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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러디 아마츄어 작가 처벌은 과도한 법적용
“패러디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풍자하고 과장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패러디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진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6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지난 4·15 총선 당시 인터넷에 정치인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받은 네티즌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패러디는 신문만평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과장하고 비꼬거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상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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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수도 위헌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헌법재판소(재판장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는 지난 10월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가 제출한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달 23일 각하했다.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헌재의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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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윤하 법무사 차녀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2일(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타 2층(☎. 52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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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 열려
서울 서초동 법원도서관 중앙홀에는 전 대법관, 법원 내 문인화동호인, 문인화 대가 등 77명의 작품 118점이 출품한 가운데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이 열리고 있다.손용근 법원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설명했다.이번에 출품된 작품으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법치민안(法治民安)’, 정기승 전 대법관의 ‘장부지사해(丈夫志四海)’, 박만호 전 대법관의 ‘사필귀정(事必歸正)’, 양인평 전 부산고법원장의 ‘청여수평여형(淸如水平如衡)’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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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성준환 법제처 법제관 장인상
성준환씨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12월 4일 서울 적십자 병원(서대문) 영안실 303호,발인 6일 오전 7시30분,(02)2002-8444, 016-9708-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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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0회 정기세미나 7일 개최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는 오는 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Figaro Grill’에서 제30회 정기세미나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가 『전자주주총회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방석호 홍익대 교수가 『전자주민투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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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국 법원장회의 6일 개최
전국 법원장회의가 오는 6일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전국의 고·지법원장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열린다.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거물급 피고인’들의 법관전용통로 출입 차단 문제,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법원청사보안시스템의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또한 ▲서열제도 폐지 ▲단일호봉제 ▲지역법관제도 개선 등 법관인사제도개선안의 시행에 따른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법관윤리강령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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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송광수 검찰총장이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수상자로 내정됐다.시상식은 오는 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의사 김계수씨와 전윤철 감사원장이 공동 수상하게 된다.송광수 검찰총장 주요 프로필▲53세 ▲경남 마산(사시13회) ▲서울고, 서울법대 ▲충무지청장 ▲법무부 검찰 1·2·3 과장 ▲서울지검 형사 3·6부장 ▲성남지청장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검찰국장 ▲대구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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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조기선 변호사 모친상
분향소: 중흥장례식장(광주 북구 중흥동)연락처: 062-232-6200, 011-9667-3517발 인: 2004년 12월3일 오전 10시장 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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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이혼제도 모델 제시 위한 공청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우리 현실과 문화에 적합하고 이혼당사자 및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새로운 이혼제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협의이혼과 상담』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사 대회의실(101호)에서 열린다.이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김매경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김삼화 변호사, 선재성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문흥안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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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인권법 주제로 7일 포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오는 7일 오전 7시 30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그 의미와 파장』이라는 주제로 제9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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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장기간 피의자접견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검사가 부당하게 장기간 가족 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E씨(28)가 “지난 5월 6일부터 15일 동안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접견금지를 당했다”며 대전지검 검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비변호인관의 접견금지결정을 할 경우 접견금지 대상범위와 기간을 특정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가족들에 대한 증거조작의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의자가 변명과 진술 번복을 일삼는다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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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 가정법원에 맡겨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사회의 변화상에 맞춰 후견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주장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계약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해 두고, 자신의 판단능력이 쇠퇴할 경우 후견업무를 개시하도록 약정하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후견인을 자연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며 “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도 혈족이 아닌 가정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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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강기남 법무사 장남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8일(토) 오후 1시 장소 : 삼성동 도심 공항터미널 3층주소 : 서초구 서초동 1695-12 단우빌딩 201호 ☎59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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