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결혼]진상현 법무사 아들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1일(토) 낮 12시 30분장소 : 서초1동 서초웨딩홀 2층 루비홀주소 : 서초구 서초동 1716-8 국제빌딩 101호 ☎591-6741
-
[결혼]장병재 법무사 차녀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2일(일) 오전 10시 장소 : 쌰루티 만갈 카야레이, 뿌네, 인도주소 : 서초구 서초3동 1714-16 원동빌딩 302호 ☎533-2999
-
“서울고법원장에 청탁전화 한 적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청탁을 받은 김부겸 의원이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의원들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권오을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선거법 재판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선후배 의원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특정인에게 부탁해서 될 일도 아니다”며 “청탁을 부탁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김동건 서울고법원장과도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김부겸 의원도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이 내 지역구(경기 군포)를 관할하는 수원법...
-
사법시험 합격자 군법무관 지원 기피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2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자가 저조한 이유와 관련,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채용되면 10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최소한 5년 이상 복무해야 전역할 수 있는 등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했다.한편 국방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2005년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5일간 지원서를 받았다.
-
형사정책硏 동북아 마약문제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내달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림대와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는 당연한 절차- 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해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법원판결 헌법소원 등 헌재법 전면개정해야2004. 11. 29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 등을 통해 명문화된 헌법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최고 법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는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이념적 갈등의 최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바, 전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아진 헌법...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당연…청문관제도 도입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서울대 교수)는 29일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문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헌재는 헌법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최고 법원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정책법원의 기능도 있고, 특히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이념적 갈등의 최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영향력과 파급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러나 높아진 헌재의 위상에 비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방법 및 과정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
-
[부고]서장원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4년 11월 29일(월) 07:5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3호실발 인: 2004년 12월1일(수) 08:00장 지: 모란공원묘지
-
[결혼]이영규 변호사 차녀 결혼
일 시 : 2004년12월12일(일) 17:00장 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
-
청주지검장 “재주꾼 많으나 충복 드물다”
선우 영 청주지검장은 검찰이 매월 발행하는 『검찰가족지』 11월호 권두언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말을 앞세우는 ‘재주꾼은 많으나 관중과 같은 ‘충복(忠僕)’은 드물어 보인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자 작은 일에서 시작해 제도를 바꾸어 나가 정도(正道)를 지향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일 때 도리(道理)를 다했다는 칭송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변협 법제이사 “피고인 판결문 집으로 송달돼도 인권침해 안 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는 기소단계에서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송달되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든 가족들이 알게 된다”며 “확정 판결문이 한 번 더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
[부고]설경진 변호사 모친상
설경진(薛景鎭) 변호사 모친상11월 27일 오후 9시30분 서산의료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41) 664-0171
-
[부고]최정식 변호사 장모상
최정식(崔晶植) 변호사(법무법인 청솔) 장모상11월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6915
-
金특허청장, 한·중·일 특허청장회담 참석
김종갑 특허청장은 오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에 참석한다.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며, 김종갑 특허청장은 다음달 1일 『제10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도 갖는다
-
장윤석 의원, 국보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 구현하는 법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이라며 “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보안법 폐지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
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이라며 “낡은 것은 박물관으로, 어둠의 상처는 추억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라며 보안법 폐지를 역설했다.
-
이석연 변호사 학술세미나서 주제발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내달 2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이 대학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