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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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업무 위해 별도 사무소 개설 못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5일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변협은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세무대리 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두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변협은 따라서 “변호사가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 외에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이중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하는 만큼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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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협회,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반대
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증업무를 행정청이 직접 수행할 경우 공증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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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예비법조인 검증 변별력 부족
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서울고법 판사)은 26일 부산대에서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법시험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김 연구관은 특히 “사법연수원을 거친 사람의 5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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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헌법재판소는 내달 3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권성 헌법재판관의 사회로 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를 갖는다.이날 발표회에서 양 건 한양대 법대 교수와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2004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과 『헌법과 예술에 대한 단상』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또한 권영성 (전 서울대 법대)교수와 허 영(전 연세대 법대)교수가 원로 교수로 특별 초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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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상철 법무사 상배
金相哲 법무사 상배(喪配),25일 오전 1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 (02)301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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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검사 가정형편 이유로 사표제출
부산지검은 25일 특수부 정승윤(사시 35회) 검사가 최근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를 나와 10년 가량 군법무관과 검사 생활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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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11월25일
◇서기관 전보▲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심판담당관실 梁美香 ▲법제조정실 혁신인사담당관실 姜信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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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첫 여성 부장검사, 고대법대서 특강
국내 첫 여성 부장검사인 조희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25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인권보장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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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사라지나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이른바 법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성공 보수’가 사라질까...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고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성공 보수를 없애기로 하고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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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백양현 변호사 장남 재익 결혼
일 시 : 2004년11월27일(토) 12:00장 소 : 서울 서초구 천주교 반포4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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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舊유고국제형사재판소 상임 재판관 재선
외교통상부는 20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옛 유고연방의 전범 재판을 담당하는 구(舊)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에 취임한 권오곤 재판관이 상임 재판관으로 재선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오곤 재판관은 임기 4년(2005.11-2009.11)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에서 상임재판관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권 재판관은 대구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인 2001년 3월 ICTY 재판관으로 선출돼 같은 해 11월 부임했으며 이듬해 2월부터 영국과 자메이카 출신의 재판관과 함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에 대한 본안 심리를 직접 진행해왔다.한국인으로 국제사법기구에 진출한 사례로는 1996년 박춘호 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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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오사카변호사회, 정기교류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는 오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본 오사카변호사회와 『국선변호의 실태 및 형사절차의 가시화』라는 주제로 제12회 정기교류회의를 개최한다.서울변회는 지난 93년부터 매년 오사카변호사회와 정기교류회를 갖고 있으며, 오사카변호사회측에서는 川下 淸(Kawashita Kiyoshi) 변호사(대판변호사회 부회장), 森 直也(Mori Naoya) 변호사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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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병호 변호사 부친상
최병호 변호사(연수원 18기) 부친상 별세일: 2004년 11월 19일(금) 오전빈 소: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영안실53호발 인: 2004년 11월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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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용완 변호사 부친상
조용완 (전 서울고법원장)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4년 11월 18일(목)빈 소: 서울삼성병원 영안실 16호발 인: 2004년 11월20일(토) 09:00장 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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