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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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의식 변호사 모친상
김의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2월 20일(일) 19:30빈 소: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7호실발 인: 2005년 2월22일(화) 08:00장 지: 경북 경주시 본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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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조작 부친 검사 위장전입 기소도 엄격한 처벌
김승규 법무장관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서울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서 전직 검사 아들 C군이 답안지를 고친 것과 관련해 “학생이 자기 문서를 변조한 것을 범죄로 봐 처벌하기는 힘달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C군의 부친인 전직 검사가 위장전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놓고 일부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종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엄격한 처벌로 의문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노무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준비설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사면을 상신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말 할 수 없다”고 신중하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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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사법개혁 위원장 “로스쿨 법안 9월 국회 상정”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립방송 KTV 국정포커스에 출연해 “로스쿨 2008년 도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개추위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가장 민감한 부분인 로스쿨 정원과 관련, “로스쿨에 들어가면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학 정원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입학은 많이 시키되 졸업을 어렵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부터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 ▲필요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로스쿨 입학 정원 등 세 가지를 놓고 적정 수준을 따져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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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변화석 변호사 아들 결혼
변화석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이며, 아들 창우씨 결혼일시 : 2005.2.19(토) 1:30장소 : 전우회관 웨딩홀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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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백경희 변호사 본인 결혼
백경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일시 : 2005.2.19(토) 1시장소 : 롯데호텔 (소공동)3층 사파이어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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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심재왕 변호사 부친상
심재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별세일: 2005년 2월 19일(토) 01:20빈 소: 수원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1층 주목실발 인: 2005년 2월21일(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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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중오 변호사 부인상
김중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별세일: 2005년 2월 16일(수) 15:10빈 소: 일원동 삼성의료원 영안실14호발 인: 2005년 2월18일(금) 08:00장 지: 북한산 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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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해창 변호사 모친상
장해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별세일: 2005년 2월 14일(월) 오전11:35빈 소: 충북 단양군청 옆 노인병원발 인: 2005년 2월16일(수) 11:00장 지: 단양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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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방에 분사시켜 인가해야”
“지방대학 육성의 관점에서 로스쿨을 반드시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시켜 인가해야 한다”천진호 경북대 법대 교수는 17일 전남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지역사회의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천 교수는 또 “학생과 교수는 물론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등 법학교육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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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용진 변호사 부친상
김용진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4회 별세일: 2005년 2월 13일(일) 03:40빈 소: 전북 고창 제일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5일(화) 09:00장 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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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해창 변호사 모친상
장해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 별세일: 2005년 2월 14일(월) 오전11:35빈 소: 충북 단양군청 옆 노인병원 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6일(수) 11:00장 지: 단양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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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845명 정기 인사 명단
1. 전 보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연구관: 김인겸(金仁謙), 이규진(李圭鎭), 이동신(李東信), 이상민(李祥敏), 이진만(李鎭萬), 홍승면(洪承勉)사법연수원: 배광국(裵珖局), 변현철(邊賢哲), 이림(李琳), 지영철(池永哲), 채동헌(蔡東憲), 황적화(黃迪和), 홍석범(洪碩範)서울중앙지방법원: 강 현(姜 玹), 고의영(高毅永), 김경배(金慶培), 김동오(金東旿), 김득환(金得煥), 김상철(金相哲), 김인욱(金仁旭), 김재복(金在馥),김재협(金在協), 김창보(金昶寶), 김충섭(金忠燮), 김한용(金翰用), 박정호(朴正鎬), 박형명(朴炯明), 성기문(成箕汶), 안승국(安承國), 안영길(安英吉), 이기택(李起宅), 이성훈(李聖勳), 임치용(林治龍), 장성원(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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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지법원장 취임 “사법개혁 요구 높다” 한목소리
이흥복 부산고등법원장과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해 취임 일성(一聲)을 들여다본다.▣ 고법원장들 “사법개혁 요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높다”이흥복 부산고법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을 지향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사법서비스가 공급자인 법원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박송하 광주고등법원장도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법률수요자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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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용진 변호사 부친상
김용진 변호사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4회이며, 법무법인 사랑 소속별세일: 2005년 2월 13일(일) 03:40빈 소: 전북 고창 제일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5일(화) 09:00장 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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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와 변호사 반드시 사건위임계약서 작성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법률소비자와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호사 보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담은 의견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통해 변호사와 법률소비자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법률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역시 명백한 쌍무계약이므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변협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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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등 466명 인사
▣전보<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검사 朴聖根 徐奉揆 姜智植 ▲법무과 검사 李喆熙 ▲국제법무과 검사 鄭銖峯 崔容熏 ▲송무과 검사 柳在榮 ▲인권과 검사 黃淳哲 ▲특수법령과 검사 李秉洙 ▲검찰국 검사 鄭承冕 ▲검찰1과 검사 金廣洙 ▲검찰3과 검사 金鍾必 ▲보호과 검사 裵在德 ▲관찰과 검사 裵龍贊< 대검 > ▲연구관 李東烈 朴潤海 金會宗 尹章碩 沈雨廷< 서울중앙지검 > ▲검사 金현采 李廷會 李憲相 金賢哲 權重榮 金明熙 李泰炯 金國一 金潤相 全錫洙 朴贊日 盧相吉 申成植 林 炫 鄭圭永 尹주潁 朴哲雄 高敬順 孫榮培 孫錫仟 李南錫 李俊燁 閔奇鎬 朴奉熙 李鎭琇 李朱亨 崔在珉< 서울동부지검 > ▲부부장 金昌熙 柳好根 李起錫 李大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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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국제법률전문가 양성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국제법률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동아대와 산학협정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우선 내달 10일부터 6월23일까지 부산변호사회관에서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등 7명의 강사를 초청해 통상관계법률과목에 대한 강의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산변호사회는 국내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법률분쟁이 잦아지고 있으나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률전문가 양성을 통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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