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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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평가항목서 미혼·기혼·이혼·성별 등 삭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6일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보증발급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 피진정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 평가항목인 혼인여부(미혼·기혼, 이혼, 사별)와 성별·나이 항목을 자진 삭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진정인 K(29·여)씨는 2003년 12월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이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신청했으나 발급 받지 못하자 “혼인여부(미혼) 및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O(34·남)씨도 2004년 2월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미혼자로 표기했을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나중에 이혼사실이 밝혀져 이혼자로 다시 신청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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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김&장·세종, 아시아지역 딜상 수상
국내 로펌 업계의 대표주자격인 김&장과 세종이 최근 세계적 법률·금융 전문잡지인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로 리류(IFLR)’가 제정한 ‘2004 아시아지역 딜상’을 수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김&장은 ‘한국 최우수 로펌상’과 함께 시상 부문 중 주식발행, 기업 인수·합병 2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세종도 주식발행,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IFLR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월간 잡지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금융관련 법률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국제 금융계 인사들로부터 법률실무와 관련해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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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홈페이지 후보자 비난 글 유죄는 퇴행적 법률해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또는 반인권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등한시한 판결 등을 비평함으로써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법학자나 변호사계 등 일부 전문가층에게만 국한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대중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대하고, 사법부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 첫 번째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박근혜 의원의 홈페이지에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쓴 K씨에 대해 대법원 제1부의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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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주대진 변호사 부친상
주대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별세일: 2005년 3월 11일(금) 19:30빈 소: 전남 광주 조선대부속병원 장례식장발 인: 2005년 3월13일(일)장 지: 전남 고흥군 포두면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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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 조속히 설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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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30일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1일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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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종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친상
별세일 : 11일 경남 남해 본가빈 소 : 남해전문장례식장발 인 : 13일 오전☎(055)867-6446, 86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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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국 승진 인사
교정직 승진 인사 = 3월 14일자 ▲광주지방교정청장 朱圭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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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제한은 사법개혁 위한 로스쿨 취지 안 맞아”
“로스쿨을 시행하고 싶다면, 제발 제대로 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라!”한영수 경원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3월7일자) 시평에 기고한 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주된 이유는 법학교육을 파행으로 이끈 사법시험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작금의 로스쿨 도입 논의 과정에서 ‘법학교육’의 관심은 변방으로 떨어져 나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한영수 교수는 우선 “사법개혁 화두가 로스쿨 문제로 중심 축이 옮겨가고, 시급히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으면 무언인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분위기 때문에 다급하게 쫓기듯이 로스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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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대학 로스쿨 교수 변협 방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로스쿨 다나베 교수가 8일 변협을 방문해 일본 로스쿨의 법조윤리교육정비 및 강화를 위해 한국의 법조윤리교육과 실무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7일 밝혔다.다나베 교수는 현재 일본 사법시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히로시마대학교 로스쿨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이날 변협은 변호사윤리를 담당하는 최경원 회원이사가 자리를 함께하며, 도우형 전 공보이사가 통역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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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허계진 법무사 아들 결혼
허계진 법무사 장남 훈氏 결혼 일시 : 2005년 3월 13일(일) 오후 1시장소 : 강남문화센터 1층 다이아몬드홀(서초동)주소 : 서초구 서초4동 1677-8 프로비스타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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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일희 법무사 딸 결혼
김일희 법무사 딸 명진氏 결혼 일시 : 2005년 3월 26일(토) 오후 2시장소 : 프리마호텔 2층 에메랄드홀(강남구 청담1동)주소 : 강남구 대치4동 899-31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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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前 법무장관, 내달 유엔인권위 참석
외교통상부는 7일 여성인권대사로 임명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참석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강금실 대사가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아시아 중심의 빈곤여성 지원에 중점을 둔 활동계획을 모색하고자 현지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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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재근 변호사 부친상
최재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2기별세일: 2005년 3월 5일(토)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13호실발 인: 2005년 3월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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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강문종 부산지방법원장 모친상
별세일시 : 6일 오전 1시장례식장 : 부산 침례병원 장례식장 77호실발인일시 : 발인 8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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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 변호사, 납세자 날 대통령표창
법무법인 태평양은 곽태철 소속 변호사가 지난 3일 『제39회 납세자의 날』에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세정업무협조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곽태철 변호사는 55년 부산에서 내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회 군법무관 시험과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행정조세부 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또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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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바른법률-김·장·리 사무소 합병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장·리 법률사무소’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법무법인 바른’으로 새단장했다.이번 두 로펌의 합병은 지난 2001년 1월 법무법인 세종과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합병, 2001년 7월 법무법인 한미와 광장의 합병, 2003년 2월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의 합병에 이어 네 번째이다.법무법인 바른은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하고 최근 퇴임한 김동건 변호사가 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이날 합병으로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소속변호사가 61명으로 증가했고 향후 1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단순히 규모의 대형화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너지효과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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