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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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수사대상 공수처 설치…네티즌 52% 찬성
대통령 친인척과 판·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논란이 뜨거운데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로이슈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2주 동안 사이트(www.lawissue.co.kr)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네티즌 140명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52%(73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반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33명)로 나타났으며 또한 상설특검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24%(34명)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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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사법권력, 법률가 전유물인가” 사법부 비판
지난달 11일 퇴임한 김영일 헌법재판관의 퇴임사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헌법학자로는 처음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헌법)가 “한국 사법권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다양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영일 재판관의 퇴임사 중 김종철 교수가 문제삼은 대목은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 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헌법 정신을 찾아 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으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김종철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4일 발간한 대한변협신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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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대상 모집
국방부는 현역 장성이 맡아 왔던 법무관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법무관리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물론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자는 우대한다.임용(계약)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시행의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군 법무제도의 개선 ▲군 법무관의 선발·관리 등을 맡는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응시원서는 국방부(www.mnd.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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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정기 변호사 아들 결혼
일 시 : 2005년4월18일(월) 오후6시장 소 : 웨딩의전당 2층 토파즈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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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융웅 변호사 차남 결혼
일 시 : 2005년4월16일(토) 오후6시장 소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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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찬종 변호사(前국회의원) 모친상
별세일 : 8일영안실 : 신촌 세브란스 병원발인일 : 10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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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송철호 변호사…노동인권 활동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노동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송철호(宋哲鎬·56)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송철호 신임 위원장은 송정호(宋正鎬)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으로 최근 검찰 고위간부인사에 앞서 법무부 차관 발탁 기용설이 나돌기도 했었다.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인사 발탁 배경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송 위원장은 지난 87년 6.29선언 직후 노조민주화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변론을 시작으로 노동인권변호사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해 온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 옴부즈만’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고충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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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날 공청회에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 발표와 황덕남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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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검찰 의지에 반신반의하는 시각 있다”
안대희 부산고검장은 7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인권옹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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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변호사, 국민은행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 한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역임한 송두환 대표 변호사가 3월 18일 국민은행 제18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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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주임검사의 검사장 승진 철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승진인사 중에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의혹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임검사 등으로 활동했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가 포함됐다”며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진상규명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의혹사건의 당사자들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두 사람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번 인사를 사전심의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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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6일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다만 “사형폐지 이후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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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기관 이상 승진 인사
▲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심판담당관 沈鉉정(王+呈)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崔榮燦▲법제조정실 법령총괄담당관실 安相炫▲경제법제국 金敬東 ▲법제조정실 혁신인사기획관실 蔡香錫 ▲법제조정실 혁신인사기획관실 房極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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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신희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5일 오전 10시22분영안실 : 서울대병원발인일 : 8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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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3색 공수처법·상설특검법…실효성 없는 닮은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각 정당의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신설할 수사기구는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외부의 영향력 행사도 철저히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수사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참여연대는 “게다가 정부 및 여당의 법안에서는 공수처를 설치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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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만춘 변호사 별세
한만춘 변호사는 판·검사특별임용고시, 향년 84세 별세일 : 2005년 4월 3일(일) 오전 11시빈 소 : 삼성의료원 강남병원 영안실 9호발 인 : 2005년 4월 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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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안성욱 대검 검사 부친상
별세일 : 3일 오전 7시 13분영안실 : 서울아산병원발 인 : 5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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