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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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승헌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1일(수) 저녁7시빈 소: 수원아주대학병원 영안실 주목실 (031-219-4118)발 인: 2005년 6월 3일(금) 오전8시장 지: 용인시 남사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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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05년 임시총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월 30일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개정의 건, 기구조직규칙 중 개정의 건, 위원회규칙 개정의 건, 임원 등 선거규칙 중 개정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이백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는 이준범 의장의 개회 선언, 개회사, 2005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주요회무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의안 심의에 들어가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켰다.이날 임원선출에서 기획이사에 김선욱 변호사, 홍보이사에 김진욱 변호사, 정보통신이사에 최영로 변호사가 선출됐다.또한 새로운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김창수(1961년생), 박근후, 백석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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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비리자 이상경 헌법재판관 즉각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나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탈세비리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비용 축소신고 요구행위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분명한 세금탈루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최고위 법관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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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 판검사 기업진출 러시로 법경유착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퇴직 판검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진 삼성그룹과 SK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올 4월초까지 퇴직 검사 12명과 퇴직 판사 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들 중 12명(66.7%)이 2004년 이후에 영입돼 퇴직 판·검사들의 대기업행이 2004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참여연대는 “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판·검사(지검 검사 및 지법 검사 제외)는 95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법경(法經)유착의 문제를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판·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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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대소득 탈세한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하라”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10년 동안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3억원을 탈세하고, 임차인과의 분쟁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만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관은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몰랐고 책임질 일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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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희석 변호사 부친상
이희석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3회별세일: 2005년 5월 25일(수)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6호실발 인: 2005년 5월 27일(금) 07:00장 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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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철균 변호사 모친상
유철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별세일: 2005년 5월 23일(월) 15:25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2005년 5월 25일(수) 06:00장 지: 강원도 정선 소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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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태정 前 법무장관 차녀 결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태정 변호사(로시콤 대표이사)의 차녀 화영씨가 내달 14일 미국에서 화촉을 밝힌다.일시 : 2005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현지시간)장소 : Boars Head Inn(www.boarsheadinn.com) garden 200 Ednam Dr. Chariottesville. VA 22903-463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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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길선 변호사 부친상
柳吉善씨 변호사는 고등고시 14회별세일 : 20일영안실 : 서울아산병원발인 : 23일 오전 9시 (02)30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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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강탁 변호사 차남 결혼
강탁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차남 정우씨 결혼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오후 6시 30분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1층 하모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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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법대교수들에 공개질의 vs 한국법학교수회 반박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총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대교수들에게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변호사회 등 6개 지방변호사회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법대교수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2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이와 관련,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의 이승호 집행위원장(건국대 법과대학장)은 18일 로이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대교수들에게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맞짱 토론을 하자”(지방변호사회 “법대교수들 적반하장 행태 참을 수 없다” 기사 참조) 고 제의하기도 했다.특히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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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호영 변호사 장녀 결혼
김호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장녀 유리씨 결혼일 시 : 2005년 5월 28일(토)오후3시장 소 :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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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참심제 혼용한 ‘국민참여재판’ 2007년 시범실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로 2007년 3월부터 5년간 시범 실시된 뒤 2012년 본격 실시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사개추위가 이날 확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시행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명칭 =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배심원’으로 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사개추위가 오피니언 리더 집단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참여인’과 ‘시민재판원’이 선호도가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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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재정신청 대상 모든 범죄로 전면확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감금(제124조) ▲가혹행위(제125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며, 재정신청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시청 전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는 검찰 항고전치주의 도입 방안을 의결, 확정했다.사개추위는 또 현재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재정신청 사건을 제정신청이 전면 확대되면 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관할하도록 변경했다.재정신청에 대한 심리기간도 현형 사건수리일부터 20일 이내에서 3개월로 대폭 확대했다.아울러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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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협의회·법교련 “개악적 로스쿨 법안 철회돼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은 공론화를 피하고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내용도 법조직역 이기주의를 그대로 대변한 개악적 프로그램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6일 장관급 회의에서 통과시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과 관련,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사개추위를 지켜보면 과연 사개추위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사개추위의 법안은 공론화를 피하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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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백윤재 변호사 부친상
백윤재 변호사는 사법시험 24회. 별세일: 2005년 5월 15일(일)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6호실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장 지: 팔당 천주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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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원치 변호사 모친상
김원치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별세일: 2005년 5월 14일(토) 12시빈 소: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2리 마을회관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10시장 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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