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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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성천 변호사 모친상
박성천 변호사는 광주변호사회 소속이며, 사법시험 27회분향소: 순천 한국병원 영안실 3분향소발 인: 6월 23일 (목) 오전 10시장 지: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연락처: 061-743-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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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혼연령, 남성 41.8세, 여성 38.3세…황혼이혼 급증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이혼 연령은 2004년 기준으로 남성은 41.8세, 여성은 38.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970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이 36.0세, 여성이 31.0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혼연령은 24년만에 남성은 5.8세, 여성은 7.3세가 높아진 것이다.통계청은 1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 증가와 만혼추세가 뚜렷해져 이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혼 건수 = 이혼은 70년 1만 1,600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6만 7,100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 13만 9,400건을 기록했다.연령별로 이혼 건수는 남성은 35∼44세가 5만9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30∼39세(6만600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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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문수 변호사 본인 결혼
김문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일시 : 2005년 6월 19일(일) 오후1시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 (☏ : 053-74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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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종규 변호사 모친상
박종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별세일: 2005년 6월 16일(목) 03:30빈 소: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28호실발 인: 2005년 6월 18일(토) 오전7시장 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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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변호사, 인천글로벌포럼 창립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재교 변호사는 인천경제구역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연구 토론하기 위해 인천글로벌포럼을 창립하고 오는 14일 오후 7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 층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이날 주제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업기회 및 투자유치 협상절차라는 제목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법률세제팀장인 김형걸 박사가 맡는다. 이재교 변호사는 서울공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했다.8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경북선산군선거관리위원장, 대구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를 역임했다.또한 2002년 (미)Indiana 주립대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학위취득 (조세법 전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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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종욱 변호사 차녀 결혼
박종욱 변호사는 사법시험 9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일시 : 2005년 6월 19일(일) 오후 1시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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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의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은 잘못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2004노315)을 비판하는 『[판례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을 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판결비평]에 이어 두 번째이다.참여연대가 이번에 비평한 판결은 부산고법 제2형사부가 지난 4월 2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폭력특별법의 입법 및 법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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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기엽 변호사 부친상
최기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6월 8일(수) 21:1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5호실발 인: 2005년 6월 10일(금)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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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경철 변호사 장남 결혼
김경철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장남 태정씨 결혼일시 : 2005년 6월 18일(토) 오후 2시장소 : 천주교 압구정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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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중곤 변호사 차녀 결혼
김중곤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차녀 주영씨 결혼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오후6시30분장 소 : 리츠칼튼호텔 예식홀(A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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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주도권, 대법원 사법관료에 의해 포획 당했다”
“사법개혁 논의는 지나치게 계층화하고 중앙집권화한 법관인사체계에 대해 소장법관들이 가열찬 비판을 퍼부음으로써 촉발됐지만 어느 순간 사법개혁의 주도권이 개혁강박증에 휩싸인 청와대의 관성을 제대로 포착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사법관료들에 의해 포획 당한 형태가 돼 버렸다”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8일 에 특별 기고한 ‘법원의 개혁 - 법원행정처의 혁파’라는 주제의 칼럼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아젠다로 제시됐던 사법개혁이 1년여의 논의과정에서 조금씩 왜곡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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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문제 변호사가 법대교수보다 이기주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이 서로에게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법대교수들 보다는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법대교수들은 입학정원을 제한할 경우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에 가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 동안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 중 누가 직역이기주의인가’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320명 중 70%인 224명이 ‘변호사 직역이기주의’라고 답했다.반면 ‘법대교수 직역이기주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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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기수 변호사 모친상
김기수 변호사는 사법시험 2회별세일: 2005년 6월 4일(토) 01:00빈 소: 부산시 주교좌 남천동성당 영안실 제1지도실발 인: 2005년 6월 6일(월) 009:00장 지: 경남 진해시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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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용균 변호사 차남 결혼
김용균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고시 1회, 차남 정중씨 결혼일 시 : 2005년 6월 10일(금) 오후1시장 소 : 대방동 공군회관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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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학세 변호사 별세
김학세 변호사는 고등고시 15회별세일: 2005년 6월 5일(일) 04:45빈 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2005년 6월 7일(화) 07:30장 지: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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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3륜은 국민이 굽신거려야 하는 상전노릇 하고 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 국민연대)가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별관에서 사법개혁 과제들을 더 이상 법조3륜에 맡겨둘 수 없다며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이날 민주사법 국민연대 김상곤 상임대표(교수노조 위원장)는 기조연설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사법부는 더 이상 종래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상임대표는 이어 “법원조직은 지극히 관료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편제돼 있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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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관련 비리의혹 조사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헌법재판소 창설이래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관련, 3일 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사법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의 탈세문제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내부 구성원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될 때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최고위 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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