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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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유지에게 용돈 받아 봤다
홍준표 의원은 23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선배들이 주는 용돈은 받아 본 일이 있고, 밖에서 추석 때가 되면 소위 용돈 명목으로 지역 유지들이 주는 돈도 받아본 일이 있다”며 그러나 “100만원이 넘어가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떡값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검사들이 지방에 가면 지역 유지들이 다른데 와서 수고한다고 10∼20만원씩 용돈을 줬다”며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나 있을 때는 50만원 줄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때 그것을 뇌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그냥 검사들이 지방에서 고생하니까 평소에 친한 유지나 친구들이 용돈조로 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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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이건희 회장 구하기?…X파일공동대책위 비판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자금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X파일공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안기부 테이프에 담긴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 삼성의 불법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공대위는 “노 대통령은 이회창, 김대중 후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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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간담회 비공개 진행…사개추위 뭘 내놓을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위원회가 23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판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조윤리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서울대 교수, 손광운 변호사, 오정환 MBC 기자, 오종근 이화여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윤강열 판사, 전석수 검사, 최경원 변호사(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법조윤리 확립 방안은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중요 안건이었던 만큼 기자가 취재를 위해 사개추위를 찾았으나, 사개추위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양해해 달라”며 취재를 거부해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해야 했다.◈ 참여연대, 판검사 및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 의견서 사개추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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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 검사들 징계와 형사처벌도 이뤄져야”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됐으며,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는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관리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이다. 검찰은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재벌의 시녀,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씨지 못할 것이다”민변, 참여연대, 민언련 등 110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장학생 검사들의 실태를 밝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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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성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9일(금) 22:00빈 소 : 전주 양지장례식장 22호실발 인 : 2005년 8월 21일(일) 오전9시연락전화(빈소) : 063)22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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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 출석 담보하면 보증금 없이도 석방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동안 논의됐던 인신구속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법률안을 발표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사개추위 실무2팀 김진욱 변호사는 우선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돼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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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석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이달 30∼31일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헌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 출국한다.이번 국제회의에는 프랑스 헌법평의회 의장,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윤 소장은 축사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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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참고인중지결정은 검찰 본분 망각한 것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을 사건을 첫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과 관련, 18일 긴급간부회의 소집한 자리에서 “감찰위원회 권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권고를 존중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천 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팀에서 임창욱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천 장관은 이어 “향후 검찰은 본분과 존재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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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대식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7일(수) 오전빈 소 : 경북 상주성모병원 영안실 1분향실발 인 : 2005년 8월 19일(금) 오전7시장 지 : 고향 선산연락전화(빈소) : 054)53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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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법무차관 “떡값 억울하다”
김상희 법무부차관은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로 김상희 차관 등을 폭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김 차관은 ‘사퇴의 말씀’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삼성 등과 관련된 일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고, 홍 전 회장이 저에게 떡값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는 (X파일) 내용은 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삼성이나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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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구요…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비용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과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8일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협약식을 갖고 내달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400건의 법률구조를 할 계획이다.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을 제외한 자영업자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이며, 물품대금이나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실시한다.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의 내용은 1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단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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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테이프 공개는 특별법으로…수사는 특별검사가
“정치권은 음모론을 들먹이거나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식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며 또한 불법도청테이프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X파일공대위는 먼저 “막강한 재벌그룹 회장이 언론사 사주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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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자 검사, 검찰 최초로 조직폭력 전담부서 배치
검찰 사상 최초로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에 여성 검사가 배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인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 전국 최초로 형사1부 정옥자(36) 검사를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정옥자(鄭玉子) 검사는 69년 전남 나주 출신으로 전남대부속고와 고려대 심리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했다.정 검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을 거쳐 2002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여검사로는 전국 최초로 공안업무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2월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조사부와 형사1부에서 근무하면서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사실을 밝혀 내는 등 공적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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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상은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15일(월)빈 소: 분당 효성원 5호실발 인: 2005년 8월 17일(수)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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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정기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16일(화) 06시빈 소: 서울아산중앙병원 영안실 3층31호실발 인: 2005년 8월 18일(목) 08시장 지: 남서울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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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 임명되면 고위법관 패닉상태는 기우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평판사 출신의 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고위법관들이 자괴감을 느껴 패닉상태와 임명반대 서명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이와 관련해 가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네티즌 111명 중 56.9%인 62명은 ‘부적절해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응답했다.아울러 ‘사법수뇌부에 대한 아부성 발언’이라는 의견도 21.6%(24명)나 됐다. 반면 ‘적절한 지적이며, 공감한다’는 의견은 25명인 22.5%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이번 조사결과는 사실상 네티즌의 77.5%가 중견 부장판사의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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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 적용 배제 법률 만들어야”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은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서울 광화문앞 광장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국민을 분노케 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권언유착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불거져 나올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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