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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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전 사법연수원장, 강단 선다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했던 홍일표 변호사가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로 초빙돼 강단에 선다.홍일표 교수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민사소송법과 절차법 개론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홍일표 변호사는 4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0회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조사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2004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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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
◈ 전보▲본부 운영총괄팀장 김현숙 ▲〃재무회계팀장 김옥천 ▲〃법무관리팀장 나병렬 ▲〃구조총괄팀장 윤봉준 ▲서울중앙지부 상담1팀장 최일권 ▲서울동부지부 사무과장 박중광▲인천지부 〃 이성호 ▲수원지부〃 이향렬 ▲대전지부〃 김영환 ▲대구지부〃노기홍 ▲제주지부 〃조경칠◈승진▲창원지부 사무과장 김춘기 ▲속초출장소 〃 신학철 ▲영월출장소 〃한재옥 ▲홍성출장소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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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직 인사
◈ 부이사관 전보▲법무부 소년제1과장 이주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정해룡◈ 서기관 전보▲법무부 소년제2과장 성우제 ▲대구소년원장 구경천 ▲광주소년원장 고등용 ▲대전소년원장 박홍삼 ▲전주소년원장 금한태 ▲청주소년원장 금규호 ▲대덕소년원장 김흥식 ▲안양소년원장 강동구 ▲춘천소년원장 신양수 ▲창원소년원장 박상만 ▲안산소년원장 이동환 ▲대전의료소년원장 고영종 ▲치료감호소 서무과장 반길환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윤재련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금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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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강기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을 이사관(2급)인 대구고검 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하고, 또한 허영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을 부이사관(3급)인 서울고검 총무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공무원 10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사관 승진▲대구고검 사무국장 강기관 ▲광주고검 사무국장 허창기◈ 부이사관 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허 영 ▲대전고검 총무과장 홍성룡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조창식 ▲대구지검 총무과장 김준명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기선◈ 서기관 승진▲법무부 법무과 나상운 ▲ 〃 송무과 유남진 ▲ 〃 검찰제1과 김복수 ▲ 〃 검찰제3과 손대익 ▲법무부(파견) 김평환, 김붕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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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부이사관(3급) 승진 ▲서울구치소 부소장 조성룡 ▲대구교도소 부소장 이국주 ◈ 서기관 승진▲서울지방교정청 작업과장 김재곤 ▲대구지방교정청 작업과장 이상국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한본우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현조 ▲광주지방교정청 작업과장 박종관 ▲대전교도소 서무과장 최효숙 ▲대구교도소 서무과장 권기훈 ▲광주교도소 서무과장 김준겸 ▲영등포구치소 서무과장 양규열 ▲청송교도소 서무과장 김혁년 ▲대구교도소 교무과장 김영균 ◈ 부이사관 전보▲광주지방교정청장 직무대리 양인권 ▲대전교도소장 김양택 ▲대구교도소장 김현태 ▲부산구치소장 김용기 ▲수원구치소장 김태희 ▲성동구치소장 조영호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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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병섭 변호사 장남 결혼
장남 승일씨 결혼일시: 2005년 7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02-2123-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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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준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8일(화)빈 소: 구로 고대병원 영안실 3호실발 인: 2005년 6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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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남성렬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7일(월) 오전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4호실발 인: 2005년 6월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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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오연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5일(토)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5호실발 인: 2005년 6월 27일(월) 오전장 지: 전남 담양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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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서기관 승진 = 7월 1일자▲법무부 출입국기획과 朴永淳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李在德◇서기관 전보▲법무부 출국관리과장 李仁揆 ▲〃체류심사과 朴圭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과장 辛泳孝 ▲〃총무과장 朴璨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元鐘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金益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韓榮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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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적 로스쿨 법안 국회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투쟁”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포함된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 법학교수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2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개악적인 로스쿨 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법학교수단체 등은 한국법학교수회(회장·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사무총장 정용상 부산외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이철송 한양대법대 학장),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 이승호 건국대법대 학장, 허일태 동아대 법대 학장, 홍춘의 전북대 법대 학장), 법과사회이론학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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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창엽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5년 7월 9일(토) 오후1시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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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권광중 변호사 딸 혜진 결혼
일시 : 2005년 7월 9일(토) 오후2시장소 : 소망교회 선교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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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윤도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3일(목)빈 소: 아산 중앙병원 장례식장 9호실발 인: 2005년 6월 25일(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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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고태관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 7월 3일(일) 오후1시장소 : 공항터미널 예식장(삼성동 무역센터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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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환성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1일(화) 03:25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6월 23일(목)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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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이은 교통사고…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봐야
음주운전으로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일련의 음주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1일 S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이후 적발된 것과 합산해 3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청구인 S씨는 2003년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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