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박대균 변호사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박대균(朴大均) 변호사를 꼽아 화제가 되고 있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유명한 반면 박 변호사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다.이 지명자는 박대균 변호사를 존경하는 이유로 “박대균 변호사님 이상으로 판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분을 본적이 없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판사와 같은 도덕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박대균 변호사는 26년 강릉 출신으로 보통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강릉지원 서기와 서기과장을 거쳐 제1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해 화...
-
[부고]윤상일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13일(화) 00:05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7호실발 인: 2005년 9월 15일(목) 07:00장 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공원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 적임자인지 의심”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는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의문스럽고,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한 것도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후배법관들에게 모범적인 태도가 아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6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인사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 판결을 통한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원개혁 등 시급한 사법개혁과제도 소신 있게 추진할 인물이어야 한다”며 “국회가 인...
-
[결혼]최연희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5년 9월 10일(토) 오후1시장소 : 강남 사랑의교회 본당
-
[부고]김정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4일(일)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오전장 지: 양평 나자로동산
-
[부고]이수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3일(토)빈 소: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영안실 71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
[부고]신승남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3일(토) 03:0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2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09:00장 지: 천주교 용인묘지
-
불명예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비리 혐의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판·검사는 앞으로 변호사 등록이 어렵게 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5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비리 관련 조사자료의 제출이나 사실확인 등을 요청해 변호사등록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이는 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판·검사들이 사직만 하면 징계 없이 사안이 종결되고, 이에 변호사등록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법조윤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개추위는 또 현재 법관징계위원회와...
-
법제처 1급 인사
정부는 9월 5일자로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김기표(金基杓) 행정법제국장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장근(尹長根) 행정심판관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김기표 실장은 53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고와 부산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했다.김 실장은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제처 법제관, 행정심판관리국장, 경제법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김은희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윤장근 상임위원은 55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했다.윤 위원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제처 법제관, 법제기획관 및 행정법제국장 등을 ...
-
[결혼]김형수 변호사 장녀 결혼
1. 일 시 : 2005. 9. 10.(토) 오후1시2. 장 소 :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3층)☎ 02-551-0091
-
[결혼]최명효 변호사 딸 결혼
1. 일 시 : 2005. 9. 3.(토) 오후3시2. 장 소 : 대구평강교회(봉덕동)☎ 471-4441
-
[결혼]박동섭 변호사 삼녀 결혼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12시30분장소 : 강남구 역삼동 GS(구LG)타워 1층 아모리스홀
-
조인호 부장판사 등 10명 언론중재위원 위촉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1일 조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신임 언론중재위원(임기 3년)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신임 중재위원은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음 위촉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했다.신임 언론중재위원 위촉자 명단▲조인호·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효봉 변호사 ▲한부환 변호사 ▲조수정 변호사 ▲임연택 전 KBS아트비전 감사 ▲최충웅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기중 전 전자신문 상무이사 ▲김동호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고승우 한성대 겸임교수
-
“법무부 과태료 부과·징수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1일 법무부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돼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과태료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부과·징수되어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도의 금액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과태료 추징의 편의를 ...
-
법무부 보호관찰직 인사
▣ 서기관(4급) 승진 : 5명▲제주보호관찰소장 송영구(울산보호관찰소장)▲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양승표(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배흥진(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금성진(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이태원(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서기관(4급) 전보 : 13명▲수원보호관찰소장 임종호(대전보호관찰소장)▲대전보호관찰소장 김종호(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장)▲청주보호관찰소장 이형재(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장 강창문(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창원보호관찰소장 박수환(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전주보호관찰소장 김영홍(청주보호관...
-
[부고]김중오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27일(토)빈 소: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영안실 203호발 인: 2005년 8월 29일(월)장 지: -
-
[부고]김찬영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26일(금)빈 소: 일원동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8월 29일(월) 08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