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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고]박태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1월 2일(수)빈 소: 여의도 성모병원 영안실 14호발 인: 2005년 11월 4일(금) 오전
청소년 몸만 만져도 처벌…2회 이상 실형 땐 얼굴도 공개 앞으로 돈을 주고 청소년의 몸을 만질 경우 성매매로 처벌되며, 취업도 제한 받게 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정부는 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다.다만 일방적으로 몸을 보여주는 일명 ‘바바리맨’은 지금처럼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또한 청소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가능 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
[결혼]안동일 변호사 딸 진영 결혼 일시 : 2005년 11월 18일(금) 오후 5시장소 : 공항터미널 예식장
[부고]김용직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0월 31일(월)빈 소: 아산중앙병원 영안실 34호발 인: 2005년 11월 3일(목)08시장 지: 포천 선영
[부고]정진국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0월 28일(금)18:20빈 소: 보훈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2005년 10월 30일(일)09시장 지: 충북 음성군 생극납골당
유지담 선관위원장 퇴임 “돈 선거 청산…선거혁명 이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지담 위원장(전 대법관)이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중앙선관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99년 10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2000년 7월부터 5년 3개월여 동안 맡아 온 선관위원장직을 사임했다.이날 퇴임식에서 유지담 위원장은 “재임기간 5년은 정치적 변혁기로써 크고 작은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시기였다”며 “무엇보다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반세기 동안 우리 선거풍토를 흐리게 했던 돈 선거를 말끔히 청산하면서 각계로부터 선거혁명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선진 선거문화 정착...
[결혼]오영표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11월 12일(토) 오후 3시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타 2층 무궁화홀
[결혼]허정훈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5년 11월 21일(월) 오후 5시 30분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결혼]유동승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11월 6일(일) 오후 2시장소 : 잠실 올림픽웨딩문화센터 2층 컨벤션홀
[결혼]박우호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11월 6일(일) 오후 1시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盧대통령 “경찰·검찰·법원·법무부 칸막이 풀고 협력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칸막이를 풀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형사사법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시스템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접근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형사사법 서비스는 형사소추, 재판과정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많지 않...
인권위 “여성의 농업종사 경력 불인정은 성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이 사건은 2005년 6월 황모(여·54세)씨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집행사원)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황씨는 교사로 재직하다가 의원 면직한 후 13년 6개월간 농업에 종사했고, 이후 2003년 3월 다시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00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다.하지만 당시 충청북도 괴산교...
[부고]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모친상 별세일 : 10월 24일 오전빈 소 : 서울삼성의료원 영안실발인일 : 10월 26일 오전
[부고]황상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0월 23일(일)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1호실발 인: 2005년 10월 25일(화)
[부고]김기수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0월 23일(일)11시05분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호실발 인: 2005년 10월 25일(화) 07시장 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단교리(갈동)
[결혼]김오수 변호사 장남 결혼 일시 : 2005년 11월 5일(토) 오후 1시장소 : 르네상스 서울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결혼]윤성웅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11월 5일(토) 오후 1시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두리원웨딩홀 2층 수정실 (054-852-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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