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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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법무장관 즉각 사퇴…검찰은 강정구 교수 구속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前 대법관)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갈등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17일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헌변은 성명에서 “법무장관의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인한 검찰총장의 사퇴는 검찰의 존립성이 훼손된 국법질서의 위헌적 운영의 결과”라며 “법무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검찰은 강정구 교수와 같은 국법질서의 도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변은 “우리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검찰권의 독립을 지켜온 검찰의 노력과 성과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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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구인호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5. 10. 23.(일) 오후1시장 소 : 대구인터불고호텔별관(구 파크호텔) 1층 국화홀☎ 053) 602-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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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윤윤수 변호사 본인상
별세일: 2005년 10월 17일(월)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6호실발 인: 2005년 10월 20일(목)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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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입학정원은 확정 미뤄
정부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로스쿨 설치기준과 2008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하지만 로스쿨 도입의 최대 핵심 쟁점인 입학정원은 내년 로스쿨 인가심사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미뤄 ‘사법시험 합격자 규모로 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2,000∼3000명 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학교수·시민단체 등과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로스쿨 법률안에 따르면 교원 대 학생비율의 상한선은 1대 15로 정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써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법학전문도서관 등 물적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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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소송·분쟁과 예방’ 법률강좌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를 위한 지재권 소송 전문 실무강좌가 열린다.기술과 법 연구소(KITAL)의 제11회 법률강좌가 ‘지적재산소송·분쟁과 그 예방’이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9층 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다음은 강좌 주요 내용.▲제1교시 : 지적재산소송의 특징(손경한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제2교시 : 지적재산가처분소송(최정열 부장판사)▲제3교시 : 지적재산형사소송(이재환 부장판사)▲제4교시 : 지적재산행정소송(권택수 부장판사)▲제5교시 : 지적재산분쟁의 재판외 해결(노태악 부장판사)▲제6교시 : 지적재산분쟁의 예방(남호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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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변득수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0월 11일(화) 18:0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5호실발 인: 2005년 10월 13일(목) 11:00장 지: 안성천주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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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지방에서…시험도 워드로 하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지방에서도 치르게 하고, 또한 논술형식인 2차 시험을 워드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정 의원은 “현재 사법시험 1차는 대전·대구·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치르도록 돼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돼 있어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은 무려 1주 이상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 머물러야만 있어야 한다”며 “2차 시험도 지방에서 치르게 하자”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한 “논술형식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을 워드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색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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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결수용자에 생활필수품 지급은 국가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J(29)씨가 지난 2월 ‘미결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자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과 관련, 10일 미결수용자에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행형법 제20조는 기결·미결을 불문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규인행형법시행령 제74조는 ‘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해 급여대상을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형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구치소를 포함한 일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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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재원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0월 9일(토) 04:00빈 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발 인: 2005년 10월 11일(화) 08:30장 지: 벽제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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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수홍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10월 8일(토) 12시장소 : 리베라호텔 신관 3F 몽블랑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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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경철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0월 7일(금) 04:0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층 21호발 인: 2005년 10월 10일(월) 06:00장 지: 성남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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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성철 변호사 차녀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16일(일) 오후 6시장소 :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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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도언 변호사 차녀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7일(금) 오후 6시장소 : 코엑스 컨벤션센타 그랜드볼룸(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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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장관 ‘美 아시아 리더스 포럼’ 강연
여성 최초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여성인권 특별대사가 6일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아시아 리더스 포럼’ 연사로 초청돼 을 주제로 연설한다.아시아 리더스 포럼은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시아 각국의 중진 지도자들을 매 학기 정기적으로 초청해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 및 역동성에 대해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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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호창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10월 23일(일)오전11시30분장소 : 광주 메리어트예식장 2층 컨벤션홀 (☎ 062-366-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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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재련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16일(일) 오후5시장소 :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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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동영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30일(일) 오후1시장소 : 궁전회관 5층 사파이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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