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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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제 변호사, 임기3년 국가청렴위원 위촉
정부는 1일 은진수(殷辰洙)위원의 사임으로 궐위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서원합종법률사무소 박인제 대표변호사를 임기 3년의 위원으로 위촉했다.박인제(朴仁濟) 변호사는 52년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5년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원 ▲참여연대 상임운영위원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계승국민위원회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운영위원장 ▲변협 공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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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진규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1월 30일(수) 09:00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7호실발 인: 2005년 12월 2일(금) 07:00장 지: 충남 공주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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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美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과 협약
미국 로스쿨 법학석사(LLM)와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내에 등장한다.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대학원장 박성주)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학장 데이비드 반 잔트)과 공동으로 법학과 경영학을 동시에 배우는 ‘LLM-MBA 공동학위과정’을 KAIST 서울 캠퍼스에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LLM-MBA 공동학위과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법과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법을 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3년의 교육을 마치면 KAIST의 MBA 학위와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의 LLM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이 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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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인식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1월 29일(화) 01:00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7호실발 인: 2005년 12월 1일(목) 10:00장 지: 안성 천주교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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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수당 지급 규정…이혼한 여성공무원 차별”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야 수급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규정은 남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9일 여성공무원 이모(46)씨가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교육문제로 자녀들을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거기간 동안 지급한 자녀학비수당을 반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제기한 진정과 관련,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녀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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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전 변협회장, 효령대상 수상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이세중 변호사가 최근 효령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수홍)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효령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효령대상은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의 둘째아들 효령대군의 충효사상과 사회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매년 사회봉사, 문화, 효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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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추봉준 변호사 장년 결혼
일시 : 2005년 12월 10일(토) 오후 5시장소 : 르네상스 서울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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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상범 변호사 결혼
일시 : 2005년12월 10일(토) 오후 1시장소 :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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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전 서울지검장, 한국박물관회장 선출
한국박물관회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세종의 유창종 변호사를 제10대 회장(임기 3년)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유창종(柳昌宗) 신임 회장은 45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마약과장, 서울남부지청 특수부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의정부지청장, 서울북부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과 중수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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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문진탁 변호사 장남 결혼
일시 : 2005년 12월 5일(월) 오후 1시장소 : 리츠칼튼호텔 서울 예식홀 지하A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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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영대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11월 21일(월) 21:05빈 소: 천안 단국대학병원 장례식장 특7호발 인: 2005년 11월 23일(수) 09:00장 지: 천안시 병천면 풍산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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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상명 내정자 검찰총장 임명 부적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2일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답변과 실정법 위반사실 등을 살펴본 결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검찰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갈 검찰총장으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총장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고, 일부 실정법 위반 사항은 검찰총장 임용에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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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월급…판·검사로 임용 못하면 환수 58%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월급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6명은 월급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이슈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신분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로 대여한 후 상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는 네티즌 324명이 참여했으며, 조사결과 개정안과 같이 사법연수생에 무이자 대여 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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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기석 변호사 부친상
분향소 : 전북 정읍 아산병원 (정읍 IC 부근) [202호]발인 : 2005년 11월 20일(일) 10:00장지 : 정읍 내장동 선영연락처 : ☏063-530-6704 HP. 011-9602-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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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용환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1월 18일(금)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3호실 (19일 아침에는 15호실로 옮길 예정)발 인: 2005년 11월 2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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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친구사이…“대통령만 바라보는 검찰총장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인과 20년 동안 주소를 달리한 이유부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코드인사’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바라보는 총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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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변호사상’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시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오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변호사상’이라는 주제로 법률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변협은 “근래 법률서비스 시장은 안으로는 변호사 수의 대량증가와 유사직역의 확장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은 굳게 지키면서 과거 잘못된 일부 관행들을 과감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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