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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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승합차, 현수막 걸쳤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이용하는 승합차에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대기실을 명도하라”는 현수막이 옷처럼 뒤덮여 있다.사진은 16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앞에 주차해 있던 법원노조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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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검사 요직 더 발탁돼야
다음 아래는 ‘독자’님이 라는 기사(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39&rsec=MAIN§ion=MAIN)에 올린 댓글입니다.여성검사가 더 많이 요직에 발탁돼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도 검찰들의 고개는 너무 뻣뻣하고 말투는 위압적입니다. 질이 나빠 공권력으로도 다루기 힘든 마약·조폭·권력형비리 등은 검찰에 훨씬 더 강한 권한을 주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검찰권은 힘을 많이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검사들의 활발한 임관과 요직진출은 검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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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어디 계세요…명패의 아우성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개최한 로스쿨 공청회가 예상 시간보다 20여분이 지나 시작됐으나 명패만이 덩그러니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반면 공청회에 참여한 진술인들은 발표자료 및 답변자료를 유심히 챙겨보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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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다래' 새 둥지
지난 8일 퇴임한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이 특허 전문인 법무법인 다래에서 오는 20일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곽 변호사는 46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곽 변호사는 74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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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들은 왜 거리로 나섰을까?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서며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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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 내역
▲법무부 △감찰기획1관 주철현(목포지청장)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심의관 박민표(법무부 송무과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양근복(김천지청 부장) △법무과장 강인철(대전지검 부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복귀) △국제법무과장 김영준(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송무과장 염동신(고양지청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인권과장 김경석(법무연수원 기획부교수) △검찰과장 김주현(대검혁신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진경준(법무부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공형사과장 이영만(서울고검 검사) △국제형사과장 황철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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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고검장, 서울대 강단 선다
안대희 서울고검장(사시 17회)이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안 고검장은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일약 ‘국민의 검사’로 스타가 됐다.안 고검장은 내달부터 법대 대학원에서 ‘조세형법(조세범처벌법) 연구’ 과목을 맡아 1주일에 한번씩 대학원생을 가르칠 예정.현직 고검장이 대학 정규과목을 맡아 강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안대희(50세) 서울고검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를 나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주요 보직으로는 ▲인천·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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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정남 변호사 장남 정현 결혼
일시 : 2006년 2월 24일(금) 오후 6시장소 : 리츠칼튼 그랜드볼룸 A3F (호텔 리츠칼튼 서울 Tel : 345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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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종순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11일(토)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발 인 : 2006년 2월 14일(화) 08:00연락처(빈소) : 02)30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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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신임 이사장에 김태봉 변호사
광주YMCA는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35대 이사장으로 김태봉(52) 변호사를 선출했다.신임 김 이사장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광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광주YMCA 부이사장을 맡아왔다.강행옥(45) 변호사는 부이사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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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시경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6년 2월 11일 (토) 오후 5시장 소 :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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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지혜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9일(일) 오후 1시장소 :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금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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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10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특히 “로스쿨은 2008년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준비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상반기 전에 입법이 마무리 돼야 준비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고 열리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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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 사랑의 도배 봉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 영화배우 송윤아 씨 등과 함께 성남시 야탑동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직접 도배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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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 서기관 승진△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최성학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신용철◈ 서기관 전보△의정부보호관찰소장 박영준 △춘천〃 위광환 △청주〃 배흥진 △대전〃 노청한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이태원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 김성진△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양승표 △수원〃 〃 김인상 △부산〃 〃 이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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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
◇전 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金昭英),김시철(金時徹),김우진(金禹辰),김형두(金炯枓),송평근(宋平根),전원열(全元烈),한주한(韓周翰) 권기훈(權奇薰),김정만(金正晩),김종필(金鍾泌),서태환(徐泰煥),유승남(劉承男),유해용(柳海鏞),이윤식(李潤植),이재영(李宰榮),임범석(林範錫),조한창(趙漢暢),최복규(崔復奎),한창훈(韓昌勳),허부열(許富烈) 권택수(權澤秀),김경선(金京宣),김광태(金光泰),김용빈(金龍彬),김용섭(金庸燮),김주현(金柱賢),노태악(盧泰嶽),문용선(文容宣),민병훈(閔丙勳),박영하(朴瑩夏),박형남(朴炯南),안기환(安起煥),윤준(尹駿),이강원(李康源),이근윤(李根潤),이동원(李東遠),이상주(李尙주),이상철(李相喆),이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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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직 승진 및 전보 인사 (2월13일자)
◈ 서기관(4급) 승진 : 2명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최성학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장)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신용철 (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서기관(4급) 전보 : 9명의정부보호관찰소장 박영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춘천보호관찰소장 위광환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청주보호관찰소장 배흥진 (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대전보호관찰소장 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이태원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 김성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양승표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김인상 (서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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