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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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동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27일(월) 20:48빈 소 : 경주 동국대병원 영안실 별실2호실발 인 : 2006년 3월 2일(목) 오전 10시장 지 : 경주 외동 선영연락처(빈소) : 054) 776-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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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재윤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25일(토)빈 소 :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발 인 : 2006년 2월 27일(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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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오마이뉴스 첫 명예의 전당 입성
신종철 기자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식에서 ‘오름상’을 수상하며 에 입성했습니다.http://life.ohmynews.com/articlelist/article_famelist.asp?menu_code=s10100은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시민기자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창간 6돌을 맞아 새롭게 편성한 말 그대로 명예로운 공간입니다.아울러 ‘오름상’은 잉걸 이상 기사(잉걸, ST, MS, MT 등)를 1000건 이상 쓴 시민기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7명이 수상했으며, 특히 신종철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4만 명이 넘는 시민기자들 중 가장 많은 기사를 올려 ‘오름상’ 부분에서 제1호로 입성하게 됐습니다.신종철 기자는 가 생산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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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한변리사회장에 안광구씨 선출
대한변리사회는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33대 신임 회장에 안광구(64) 변리사를 선출했다.안광구 변리사는 이날 회장선거에서 총 478표 중 336표를 얻어 다른 후보자인 최달용 변리사와 전봉수 변리사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안 신임 회장은 앞으로 5명의 부회장을 지정해 오는 3월2일부터 단임제로 2년간 변리사회를 이끌게 된다.안 회장은 서울법대를 나와 제1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통상산업부 장·차관을 역임했다. 또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장과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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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진호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3월 11일(토) 낮12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A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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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동찬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22일(수) 05:00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6년 2월 24일(금) 10:00장 지 : 천안공원묘지연락처(빈소) : 02)341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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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잖아
아래 글은 로이슈 독자인 ‘한국형 로스쿨’님이 에 올린 댓글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17&rsec=MAIN§ion=MAIN 2008년 도입 목표를 고집할 필요 없다. 진정한 한국식 로스쿨이어야한다.굳이 2008년 3월 입학 목표로 미국식로스쿨제도를 허겁지겁 도입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반대자와 찬성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순수 한국식이어야한다.로스쿨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있다.10여년전 과거정부에서 초기에만 잠깐씩 연구 검토했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도입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이 중차대한 제도를 잠시 연구해서 허등지둥 도입하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국회통과하면 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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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라!
아래 글은 기사에 로이슈 독자 ‘원점출발’님이 올린 글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5&rsec=MAIN§ion=MAIN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더 검토 연구하길 바랍니다.지금 현재 법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 내는 전문대학원 형식의 미국로스쿨 설치 필요성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학력 인플레 더 되고, 비싼 등록금 더 내고, 교육질에 뭐가 달라는지는 것인지?사법연수원생 공무원 월급주지말고, 사시합격생 더 늘려 교육시키는 게 국민에게 더 이익 아닌가?반드시 2008년 로스쿨 도입일 필요는 없다.왜 정권차원에서 하려하는가? 현재 법대 상태에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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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로스쿨 막는 해법 있습니다
아래 글은 라는 기사에 ‘한담’님이 올린 것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3&rsec=MAIN§ion=MAIN입학정원을 적정수 만큼 늘리되 부실 로스쿨 등장은 반드시 막아야!로스쿨에 대한 궁극적 쟁점은 입학정원인데,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즉, 엄격한 설립기준이 충족되면 설립 및 정원은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당해 로스쿨이 변호사자격시험에 자기정원의 일정비율(예, 30%)이상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정원을 일정비율(예, 30%)을 감축하고, 동일한 현상이 3회이상 발생될 때에는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다면 부실한 대학이 감히 로스쿨설립을 엄두도 내지 못 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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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년법학회 회장에 서거석 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서거석(徐巨錫) 교수가 지난 18∼19일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소년법학회 동계학술회의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소년법학회 회장으로 재추대 됐다.한국소년법학회는 잘못된 소년사법상의 문제들을 적시하고 감시하며, 나아가 발전적 대안과 입법 및 해석모델을 찾는 등 소년사법적, 형사정책적 연구의 활성화와 현재 처해 있는 한국적 소년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토론 및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서거석 회장은 “최근 소년법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법무부도 소년법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소년법학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무담당자들과의 다양한 학술적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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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전문분야 확충으로 날개 달아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최수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이민전문팀 총괄이사로 영입해 전문서비스 분야를 확충하고 또한 미국 자격 변호사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전문가를 영입해 70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충정은 출입국관리 및 이민자문 분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민전문팀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면서 최수근 전 출입국관리국장을 이민전문팀 총괄이사로 영입했다.이민전문팀은 국내 투자이민·비자 전문 컨설팅 기업인 ㈜여명아이앤아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뿐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투자 관련 서비스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충정은 덧붙였다.충정은 또한 규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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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솜방망이 판결 비판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지난 9일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당시 이 대법원장은 “절도범은 실형을 선고하고 기업범죄는 집행유예를 내리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사실상 특정 재판부를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찬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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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형렬 법무부 검사 부친상
별세일 : 19일 오전 3시30분발인 : 21일 오전 9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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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장호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8일(토) 오후 1시장소 :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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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정진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장소 : 목동 방송회관 웨딩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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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판결 비판 논란…시변 “당혹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인 ‘시변’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대조를 이뤘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은 17일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시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사건의 법관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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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2월 17일자)
서기관 전보정책홍보관리실 법제정책팀 서용우(徐用雨)법령해석관리단 경제법령해석팀 배문규(裵文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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