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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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검찰주장 강조하는 재판은 처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 놓았는데 철저하게 동교동 종자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 이제 동교동 종자도 없다”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옛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독설을 내뱉었다,한 대표는 먼저 재판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군사정권 하에서 군사재판도 받아 보았고, 유신 때 민주화 투쟁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도 받아보았지만 어제 판결처럼 검찰의 주장을 강조하는 재판은 처음 받아보았다”며 “재판장도 상고하라고 충고했는데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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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승재 변호사 결혼
일시 : 2006년 2월 25일(토) 오후 1시장소 : 대구 호텔인터불고 2F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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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원안통과 반드시 저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출범식을 갖고 로스쿨 법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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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
◈ 전보▷서울중앙지부 고객지원부장 김경중 ▷본부 총무부 운영총괄팀장 우제호 ▷서울중앙지부 구조부 송무1팀장 박춘기 ▷서울북부지부 사무과장 김효원 ▷서울서부지부 사무과장 이왕근 ▷의정부지부 사무과장 홍성년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사무과장 김용식◈ 승진▷본부 감사실장 김현숙 ▷청주지부 사무과장 전호영 ▷울산지부 사무과장 정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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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직위해제…교수단체들 맹비난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8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등은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동국대는 성스러운 학문의 자유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동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ㆍ전국교수노동조합ㆍ학술단체협의회ㆍ한국산업사회학회ㆍ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동국대가 마녀사냥과 같은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총장과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하고 촉구했다”며 “오늘 동국대가 내린 직위해제 결정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악용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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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
인천지법은 6일 정영근, 정지열(법무법인 동인천), 권정화(다익종합법률사무소), 이규영, 이승석 변호사 등 5명을 2005년도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민형기 법원장은 “이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으로서 뛰어난 인권의식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형사피고인의 권익보호와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공언했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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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중광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7일(화)▪빈 소 :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1494-1 영락공원 2층 7호▪발 인 : 2006년 2월 11일(토) 09:00▪연락처(빈소) : 051)50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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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방송심의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으며, 이권영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방송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심의위원장에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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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삼성, 8000억원 헌납…헌법소원 취하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의 증여 문제와 X파일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은 7일 오전 삼성본관 2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의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속죄의 뜻을 밝혔다.삼성은 그러면서 ▲8000억원 사회기금 헌납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소송 및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 ▲사회복지 확대 및 자원봉사센터 창단 등에 2000억원 지원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운영 ▲구조조정본부의 기능 조정과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등 5개 실천 항목도 발표했다.이학수 구조본부장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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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 접견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레베데프(V. Lebedev)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러 사법부는 지난 2005년 인적교류 활성화와 사법정보 교환 등 양국간 사법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러시아 연방 대법원간의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대법원은 “이날 접견에서는 이 각서에 따른 구체적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며 “러시아 대법원장의 방문을 통해 양국 사법부 수장의 상호 방문이 완성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사법부의 사법관계는 더욱 공고히 되고, 향후 활발한 인적 교류 및 사법정보의 교환이 진행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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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사(2006년 2월 6일자)
◈ 3급 승진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 최덕철(崔德喆)◈ 2급 전보 =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교육파견) 최종협(前특허청)◈ 3급 전보 = 세종연구소 국정과제연수과정(교육파견) 안재현(安在顯) (前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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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영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6년 2월 2일(목)빈 소: 서울 성동구 송정동 자택발 인: 2006년 2월 4일(토)장 지: 용인 천주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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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기관 이상 고위 교정공무원 인사 단행
법무부는 3일 승성신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서울지방교정청장으로, 이준하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위 교정공무원 46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했다. 다음은 주요 인사발령 내용◈ 이사관▲서울지방교정청장 승성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이준하 ◈ 부이사관▲법무부 교정심의관 이상우 ▲대구지방교정청장 직무대리 이태희 ▲대전지방교정청장 직무대리 조종윤 ▲서울구치소장 김양택 ▲대전교도소장 김용기 ▲광주교도소장 최상국 ▲안양교도소장 한철호 ▲부산구치소장 이국주 ▲성동구치소장 강보원 ▲인천구치소장 조영호 ▲영등포구치소장 박태봉 ▲청송교도소장 조성룡 ◈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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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업어서라도 모셔올 것”
서울시장 후보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2·18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있은 2일 백범기념관에서도 이름이 울려 퍼지며 ‘영입대상 0순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이날 후보자로 나선 김부겸 의원은 “강금실 장관과 개인적으로 형수, 동생 하는 사이”라고 각별한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특히 “삼고초려, 백고초려해서라도 뜻이 맞는 사람을 모셔와야 한다”며 “강 전 장관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업어서라도 모셔오겠다”고 영입에 자신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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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동휘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6년 2월 2일(목) 22:25빈 소: 서울중앙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발 인: 2006년 2월 4일(토)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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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진성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25일(토) 오후 1시장소 : 대검찰청 예식장 (대검찰청 별관 4층 무궁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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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양재환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1일(토) 낮 12시 30분장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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