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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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포털 로시콤과 업무제휴
로이슈와 법률포털사이트 ‘로시콤(대표이사 김태정 前 법무부장관)’ 은 2005년 5월 20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양사는 더욱 풍부한 컨텐츠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정보를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로시콤(www.lawsee.com)은 지난 2000년 기존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온라인 법률포털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사훈을 바탕으로, 최신 법률상담 시스템과 방대한 양의 법률 D/B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관련부문 선도업체로서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지역까지 다수의 해외 네티즌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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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시신문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로이슈와 한국고시신문이 2005년 3월 18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양사는 더욱 풍부한 컨텐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정보를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한국고시신문(1999년 창간)은 각종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관련부문 업계1위의 기업으로 최신 수험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 수험네티즌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문지면을 이용한 전국 단위의 오프라인 망을 형성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보와 자료만을 엄선하여 제공하고 있는 업계 최고의 신문사입니다.또한 한국고시신문은 주2회 발행되고 있으며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금요일판, 타블로이드 40면)와 7,9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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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건방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8일(토) 오전 11시장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 3층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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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국제형사재판관 ‘재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인 송상현(宋相現·65) 서울법대 교수가 지난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으로 재선됐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0개국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송상현 재판관은 투표에 참가한 100개 당사국 중 유효 투표수의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에서 70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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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서울법대 명예교수 부인상
별세일: 2006년 1월 30일(월)빈 소: 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 1호실발 인: 2006년 2월 2일(목)장 지: 천안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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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 퇴직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가 오는 2월 2일자로 퇴임한다.임 판사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24회에 합격했다.임 판사는 지난 85년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전지방변호사화 감사와 이사를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익산시법원 판사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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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승년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8일(토) 오후 3시장소 : 센트럴웨딩 체리홀(강남 신세계 백화점 신관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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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나천수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7일(금) 낮12시장소 : 천주교 방배동성당 본당 2층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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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의권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1일(토) 오후 1시장소 : 광성교회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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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검찰 사무직
◈ 2급 승진▲대구고검 사무국장 서희석◈ 4급 승진▲법무부 법무과 정춘조 ▲법무부 보호과 윤시균 ▲대검 총무과 김재환 ▲대검과학수사제2담당관실 팽지현 ▲대검 수사기획관실 임건상 ▲부산고검 사건과장 한영성 ▲대전지검 집행과장 한영민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희일 ▲부산지검 공판과장 박종택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홍수 ▲울산지검 집행과장 서인환 ▲통영지청 사건과장 김지태 ▲광주지검 조사과장 윤권호 ▲전주지검 집행과장 현병기 ▲제주지검 사건과장 천득현 ▲제주지검 수사과장 이순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우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종대◈ 4급 전보▲법무부 검찰제2과 양흥수 ▲법무연수원 기획과 남궁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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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에 올라 온 기사는 독자의 것
네티즌 평론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글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로이슈가 추천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다음 아래는 23일자 라는 알림에 관해 ‘애독자’님이 댓글을 단 글입니다. 신종철 기자님 정도를 걸어소서 기사의 생명은 진실인가 아닌가 그 것이 팩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생명이 아닌가요. 이 인터뷰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독자를 향해서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맞고,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 진실이라면 언론인으로서의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힘에 굴복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내용의 시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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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직 승진인사
부이사관에서 이사관 승진장병관(張炳驩)(현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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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병호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6년 1월 23일(월)빈 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효병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6년 1월 25일(수)장 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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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강희정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6년 1월 21일(토)빈 소: 대구 파티마병원 영안실 302호발 인: 2006년 1월 23일(월)장 지: 구미군 천주교 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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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월급, 국회 No…변협 Yes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1·2년차 1,887명에게 325억 9,200만원의 보수가 책정돼 있어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현재 국회는 “현행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만큼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무원 신분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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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계획 삐걱…2008년 개교 가능할까?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05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2006년도 상반기에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공고하고, 10월까지 로스쿨 인가대상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아직도 각계 직역단체의 첨예한 의견이 엇갈리며 로스쿨 법안에 대한 논란만 무성할 뿐 국회에 표류중입니다.로스쿨이 정부 계획대로 2008년도에 개교할 것으로 보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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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빙부상
일시 : 19일 오후 6시20분 광주 화정동 광주중앙교회,발인 : 23일 오전 9시 ☎062-38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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