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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허청 인사(4월2일) 【차장(1급상당) 승진】특허청 차장 김 열(金悅) (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2급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재천(朴載千)
천기흥 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다음 아래의라는 글은 이라는 기사에 올린 네티즌 의견입니다. 글의 제목은 언뜻 보기에는 천기흥 변협회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미국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에게 맞는 로스쿨을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문제는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는 로스쿨이 진정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독자의견을 기사형식으로 올립니다. 아울러 로스쿨뿐만 아니라 사법개혁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독자의견에도 ...
천기흥 변협회장 “로스쿨 정원 3천명하면 불참”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에 반대하면 보수 꼴통이라는 비난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대의명분에 밀려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총 입학정원 1,200명에 합의한 것인데, 만약 이를 뒤집고 3,000명으로 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천기흥 변협회장은 30일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업계의 최대 현안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꼽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우리의 법문화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즉 미국은 법을 보호수단으로 생각해 법과 가깝지만, 우리는 법을 제재수단으로 생각해 법을 멀리 하려하고 또한 미국은 계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로스쿨은 가진 자 출세 수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와 고졸 출신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인생의 진입 장벽일 뿐이어서 가진 자들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법제도”라고 사실상 로스쿨 도입반대 입장을 나타났다. 하창우 공보이사(변호사)는 30일자 중앙일보 시론에 기고한 ‘갈등 조장하는 사법양극화 대책’이라는 글에서 먼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는 사이 양극화의 골이 깊어 가는 곳이 있다”며 “바로 사법 분야”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공보이사는 이어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계급적·포...
특허법원 판사들 특허청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25명은 27일 특허에 관한 운영상황의 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특허청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서는 특허청의 업무와 특허넷의 소개에 이어 특허심판원의 심사.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참석자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 교류에 대한 협조요청에 이어 종합전산센터를 견학했다.
[결혼]황광연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8일(일) 오후 1시장 소 : 서울대 엔지니어 하우스 워커힐 금룡
[결혼]김재홍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3일(토) 오후 2시 50분장 소 : 목화예식장 5층 금실
[결혼]장석윤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2일(토) 오후 3시장 소 : 삼성금융플라자 21층 국제회의실
[결혼]안왕선 변호사 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8일(일) 오후 1시장 소 : 서울프라자호텔(별관 지하2층) 그랜드웨딩프라자
[결혼]정정민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일(일) 낮 12시 30분장 소 :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5층
나이만을 이유로 역직위 전보발령은 차별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2004년 10월 J(57)씨 등 22명이 “외환은행이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5년 남아 있는 4급A이상 직원 전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일반 역직위로 전보 발령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과 관련, 29일 “외환은행장은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역직위제도는 나이가 들어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위와 임금이 거꾸로 내려가는 제도로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시켜...
<인사> 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신규 임용▲의정부지부 구조부장 정기성▲고양출장소장 정문식 ▲안산출장소장 최정규▲부산지부장 직무대리 전재우▲전주지부장 직무대리 윤종렬
[부고]심준용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3월 25일(토)빈 소 : 청주시 청주의료원 영안실 5호실발 인 : 2006년 3월 27일(월) 오전 8시장 지 : 천안공원묘원연락처(빈소) : 043)279-2765
[부고]하상현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3월 27일(월)빈 소 : 부산 동아대학교 영안실 특1호발 인 : 2006년 3월 29일(수)연락처(빈소) : 051)265-7011
[부고]박승준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3월 25일(토)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발 인 : 2006년 3월 28일(화)연락처(빈소) : 02)3410-6910
[부고]변재승 변호사 모친상 별 세 일 : 2006년 3월 17일(금) 미국에서 별세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발 인 : 2006년 3월 29일(수) 오전 8시장 지 : 기독교 공원묘지연락처(빈소) : 02)3410-6917
[부고]김광호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3월 26일(일)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발 인 : 2006년 3월 28일(화)연락처(빈소) : 02)341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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