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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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에 송화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행정 구현이라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에 송화숙 서기관을 오는 15일자로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송화숙 서기관은 “어려운 소임에 부담감은 있으나 여성다운 섬세함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다음은 서기관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 명단서기관 승진 =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기영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강홍대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금영록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박영주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고봉용서기관 전보 = ▲부산소년분류심사원장 윤재련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 송화숙 ▲서울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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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대옥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0일(수)빈 소 : 영락장례식장(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3)발 인 : 2005년 8월 12일(금) 오전 7시연락전화(빈소) : 061)43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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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중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0일(수)빈 소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2호실발 인 : 2005년 8월 12일(금) 오전 7시장 지 : 전남 화순 선영연락전화(빈소) : 02)3410-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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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 오페라 해설자 변신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56) 변호사가 오페라 해설자로 이색 변신한다.강 변호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문화예술회관 내 나루아트센터 무대에서 열리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해설자로 하루 두 번씩 모두 8차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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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운성 변호사 별세
별세일: 8일 자택서 별세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 11일 오전 10시. (02)392-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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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노출’ 방송 벌금 6억원…‘성기노출’은 500만원?
사상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공중파 방송의 가요프로그램 생방송 중 한 인디밴드의 멤버가 (바바리도 입지 않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장면이 4초간 공중파를 타고 200만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방송사고이다.경찰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들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이들에게 합당한 죄책인가 의문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자.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성립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란 성적 감정을 자극 또는 흥분시켜 성적 수치심과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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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시효, 변호사는 2년…중개업자는 무기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업무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는 부동산중개업법은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K(64)씨는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아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 무리 많이 경과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인권위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직업수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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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형두 변호사 상배
별세일: 2005년 8월 9일(화)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3호실발 인: 2005년 8월 11일(목) 오전8시장 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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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성욱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8일(월) 03시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2호발 인: 2005년 8월 10일(수) 오전9시장 지: 성남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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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률 변호사 등 광고심의위원 30명 위촉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조병량)는 지난 4일 최광률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광고심의기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변호사와 학계, 시민단체, 광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을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광고심의기준위원회△최광률(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위원장)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기흥(선연 회장) △오건환(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고학용(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경자(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 △김자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사무총장) △이해선(태평양 마케팅부문 부사장) △박해식(대법원 재판연구관)◈ 제1광고심의위원회△김민기(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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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불법감청 대국민 사과문 전문
다음 아래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문제」에 관하여 저희가 확인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7. 11.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또한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정보기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 일류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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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할 때까지 시민단체는 입 다물라”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글을 배포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와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발표를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한 조중동 등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일부 법관과 보수언론이 관료화된 법원조직의 개혁과 다양한 대법관 구성이라는 사법부 개혁과제는 외면한 채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대법원장의 직책을 사법관료의 최종 승진코스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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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성환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2일 오전5시55분빈 소 : 중앙대병원발 인 : 4일 오전9시전 화 : (02)86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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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사출신 삼성 변호사는 로비스트로 고용된 것
“삼성그룹이 검사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법률 업무 등 기업경영의 필요가 아니라, 대선자금이나 이재용씨에 대한 불법 증여 등 그룹 총수 일가가 연관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을 파악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참여연대는 2일 삼성그룹에 영입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경력과 삼성그룹 불법로비 X-파일 검찰 수사팀간의 경력을 비교해 보니 이런 우려가 근거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올해 4월 기준 삼성그룹에 소속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삼성그룹 불법로비 X-파일 검찰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 10명의 경력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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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상열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28일(목)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1호실발 인 : 2005년 7월 30일(토) 오전 9시장 지 : 경기도 양평 선영연락전화 : 02)301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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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못 믿어…X파일 연루 검찰간부들 경찰이 수사하라
안기부 X파일 사건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직접 나섰다.‘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준비모임(회장 황동렬)’은 28일 “97년을 전후해 삼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떡값을 받을 것으로 보도된 전직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간부 10여명을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재벌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과 정·관·언론계가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상 초유의 대형 비리사건으로 검찰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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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사 유죄라 굽쇼…사법부가 무지몽매 고백한 것
대법원이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흑백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로 인정한 것과 관련, 예술인단체가 “사법부는 예술적 상상력에 억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황석영·이하 민예총)은 28일 ‘대법원의 김인규 교사 사건 원심파기에 대한 민예총의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예술적 상상력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고백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예총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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