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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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에 정면승부로 희생할 인사가 대법원장 돼야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인데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버티는 대법원이야말로 법원 문제의 발원지이자 총집산지인 만큼 새 대법원장은 법원개혁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 수 있는 재야 인사가 돼야 한다”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장 인선 기준을 이 같이 제시하면서 대법원장 선임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법원장 인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2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동입장을 발표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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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내달 29일 10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5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천기흥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최종영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심포지엄 1부에서는 신승남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개선의 문제점과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강용석 변호사,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 정한중 변호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가 나선다.심포지엄 2부에서는 오욱환 대한변협 총무이사가 ‘로스쿨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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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원조직 그늘에서 성장한 인물은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와 관련, 신임 대법원장은 수직 관료화된 사법부를 혁신하는 등 사법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의 그늘에서 성장했던 인물이 아니어야 하는 등 대법원장 인선에 고려돼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우선 “신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법개혁의 성패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그러나 전·현직 대법관 등 최근 거론되는 법조인사들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개혁을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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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상훈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25일(월) 오후2시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7호실 (26일,27일 –영안실 15호실로 변경)발 인: 2005년 7월 27일(수) 오전8시장 지: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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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왜 대법원장이 핵심인가…파격인사도 괜찮아
“새 대법원장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 인물이 적합하며,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는 과중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차병직 변호사는 20일 25호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라는 글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난 대법원장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말했다.차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바뀌어야 사법부도 바뀐다”고 단언하면서 “새 대법원장은 전통과 관습과 법률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새 시대의 요구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법원을 무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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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로스쿨 법률안 전면 재검토해야 7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법안이 개악’이라며 국회에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티즌들도 법대교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로스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높게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네티즌은 122명이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92명이 ‘로스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법대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75.4%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반면 ‘로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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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유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4일(목) 08:20빈 소 : 고양시 명지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 2005년 7월 16일(토) 05:00장 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선영연락전화(빈소) : 031)8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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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래영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3일(수)빈 소 : 부산대학교병원 영안실 특2호실발 인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30분장 지 : 영락공원연락전화(빈소) : 051)240-7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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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 아닌 법률적 의무사항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대통령 업무추진비에 대해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업무추진비는 집행에 있어 재량권이 강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의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의 건수와 금액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는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정보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어 “청와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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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기세룡 변호사 장인상
분향소 :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발 인 : 2005년 7월 9일 오전 9시장 지 : 장흥읍 향양리 선영연락처 : 062) 231-8901 (조대병원 1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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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길운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6일(수)빈 소: 대구 구병원 2분향실(053-560-9042)발 인: 2005년 7월 8일(금) 오전장 지: 경주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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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문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4일(월) 16:30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5년 7월 6일(수) 오전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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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절한지 의문”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기보권 보호와 인권보장에 대한 깊은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된 바 없고, 또 헌법재판을 수행할 헌법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스럽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을 통해 이 같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일반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우선 “헌법전문가라고 보기 힘든 법관출신들이 절대 다수인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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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초호화 인사로 『로스쿨 추진사업단』 발족
충남대는 로스쿨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관계인사는 물론 법조계 인사 등을 대거 참여시킨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을 4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발족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의 단장은 홍순효 대학원장(중어중문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추진위원으로는 처·국장, 학장 등 19명의 보직교수가 임명됐다.또한 실무추진단장은 김재호 법대교수가 선임됐으며, 맹수석 법대교수 등 13명이 실무추진위원으로 임명됐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의 고문 및 자문위원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광역시장과 판검사, 변호사 등이 대거 위촉돼 외형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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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단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3개 형사법학단체는 1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이들 형사법학단체는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조사자의 증언을 전문진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제316조 제1항은 조사자의 증언을 통해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는 현행법 제312조 제2항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자의 진술을 배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사법경찰관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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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대상 전문분야 실무수습 강좌 잇따라 열린다
예비법조인들인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좌가 잇달라 개최된다.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4일부터 3주 동안 2년차 사법연수생 47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시장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실무수습 연수를 실시한다.실무수습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3학기를 이수한 연수생들이 관심 분야를 선택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98년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전문분야 실무수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도 오는 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제35기 사법연수원생 56명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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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곽세열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6월 30일(목) 19시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층 32호발 인 : 2005년 7월 2일(토) 06시장 지 : 전북 임실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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