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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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비법학·타대학 출신 1/3 이상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총 입학정원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 결국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16일 한승헌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 교육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별 로스쿨 학년당 입학정원 150명 = 사개추위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로스쿨 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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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족연금 지급제한하는 국민연금법 단서조항 위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자가 여성 배우자와는 달리 남성 배우자일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 권리를 장애여부와 연령으로 제한하는 현행 국민연금법은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단서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남편에 대해서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설정해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원고인 M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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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영일 변호사 부친상
유영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부친 유성근 전북대 명예교수 별세별세일 : 15일 오전 10시영안실 : 삼성서울병원발 인 : 18일 오전 9시 (02)341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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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태경 변호사 아들 결혼
김태경 변호사는 고등고시 7회 - 막내아들 진술씨 결혼일 시 : 2005년 5월 15일(일)오후1시장 소 : 서울위생병원교회(동대문구 휘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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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로스쿨 정원 2천명 이상 돼야”
박상기 연세대 법과대학 학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은 12일 로이슈에 특별기고한 ‘로스쿨 도입과 과제’라는 칼럼에서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로스쿨 1,200명 규모와 형태는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며 “로스쿨 최초 도입시 정원규모는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기 학장은 이어“합격률 80%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 배출인원은 약 1,500여명이 될 것”이라며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될 2011년 한국사회는 이 정도의 변호사는 최소한 배출돼야 현재와 같은 사건 수임경쟁이 아닌 전문성 경쟁을 유도하고 국제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호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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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년 전보다 2배 증가…31세 이상 사시합격자 41%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변호사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11일 내놓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수는 6,817명으로 10년 전인 95년 3,079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2002년을 기준으로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5,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는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있어 은 이 같은 수치를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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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로스쿨 3천명…1천명은 소수대학에 특혜분양”
서울대학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방안과 관련, “법조인 배출수를 연간 1,000명 남짓의 상한을 두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자격 판매업을 몇몇 대학에 특혜 분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서울법대 교수들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해 ‘로스쿨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개추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교수들은 “서울법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대학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다수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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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두회 법무사 장녀 결혼
일시 : 2005년 5월 14일(토) 오후 6시장소 : 서울 종로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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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개추위, 법무부엔 고양이…교육부엔 호랑이
로이슈가 10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밀실관료주의가 심각하며, 사개추위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과의 면담요청 등 장외대결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하자 사개추위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로이슈는 독자와 함께 한다는 대원칙 아래 독자들의 제보 중 하나를 선별해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물론 독자의 요청으로 비실명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다른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 편집자 주사개추위가 당초 법무부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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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자문위원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9일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제70대 회장을 역임한 임갑인 자문위원 등 서울변회 자문위원 24명을 초청해 변호사회관 인근 식당에서 서울변호사회의 발전적 운영방안과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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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영준 변호사 딸 혜인씨 결혼
이영준 변호사는 고등고시 12회.일 시 : 2005년 5월 10일(화) 오후1시장 소 :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삼성동 무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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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와 대립각 검찰 집중포화 맞다…동네북 전락?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와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데 그 비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 봤다.◈ 민변 “검찰의 반발, 보기에 안타깝다”검찰에 대해 가장 먼저 비난하고 나선 것은 진보적 재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라는 논평을 통해 “사개추위의 형사소송절차 개혁방안에 대한 검찰의 강력 반발은 반인권적인 자백위주의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중심의 형사재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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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검찰 반발은 사법권력 독점한 기득권 수호
인권운동사랑방은 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결국 검찰의 반발은 사법권력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고 비판했다.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반인권적 제도가 개혁되고,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먼저 피고인이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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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집단반발은 사법개혁 좌초시키기 위한 것인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과 관련, 검사들이 이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개최하자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이냐”며 비난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6일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법무부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의 합의조차 부정하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사개추위 논의과정이든, 그 전신인 사개위 논의과정에서든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는데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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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권남혁 서울남부법원장 모친상
권남혁 서울남부지법원장 모친상별세일: 6일 오전 4시영안실: 삼성서울병원 15호실발 인 : 8일 오전 7시전 화 : (02)3410-6915. 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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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 조우현씨 고문 영입
법무법인 로고스는 4일 조우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다고 밝혔다.앞으로 조우현 고문은 인천경제자유특구와 관련해 법률 및 행정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로고스는 덧붙였다.조우현 고문은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거쳐 2001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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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부장판사 변호사 입회결정
최근 동료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성 법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사직한 A 전 부장판사의 입회신청과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3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표결한 결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A 전 부장판사로부터 경위서 등을 제출 받는 등 사실조사를 벌였으며, 위원들은 ‘이 사건은 논란이 과장됐다’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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