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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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제인 변호사 별세
유제인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별세일 : 3일 오전 0시22분영안실 : 서울대병원 영안실발인일 : 5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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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중 법학회, 한·중 국제 상사법 학술 대회 개최
한중법학회와 중국의 명문 서남정법대학이 공동주최로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중국 중경에서 한중국제상사법학술 대회가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중법학자 19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중법학회 총무이사인 조동제 박사가 로이슈에 단독 제공한 국내 법학자들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정연호 변호사정연호 변호사는 ‘한국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 덤핑방지관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WTO의 2004년 상반기까지의 반덤핑제소건수를 보면 중국이 272건으로 세계 1위, 한국이 110건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중간에도 한국의 조치대상국 중 중국이 30건으로 전체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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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자녀 의사에 반한 부모 입영신청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H(22)씨 등 2명은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 같이 결정했다.인권위는 아울러 병무청장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 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는 시행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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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영록 변호사 별세
고영록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2회.별세일: 2005년 5월 2일(월)03:46빈 소: 강남성모병원 장례예식장 3호실발 인: 2005년 5월 4일(수) 08:30장 지: 경기 고양 벽제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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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병삼 변호사 부친상
이병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4월 29일(금)빈 소: 동수원병원 영안실 2호실(031-214-2161)발 인: 2005년 5월 1일(일) 오전8시장 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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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기관 승진 인사
◇서기관 승진(5월 2일자)▲행정심판관리국 徐用雨 ▲사회문화법제국 尹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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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경철 변호사 부친상
김경철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별세일: 2005년 4월 26일(화) 밤11시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발 인: 2005년 4월 28일(목) 오전9시장 지: 성남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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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검찰국장 왜 인천지검장 왔나?
참여연대는 2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임창욱 회장의 사위가 삼성 이재용 상무인데 이재용 상무의 외삼촌이 홍석조 당시 검찰국장(현 광주고검장)이었는데 비자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난 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임 회장은 이재용 상무의 장인이고, 공소장 변경을 이끌었던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삼성의 외가친척으로 검찰은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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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구일 변호사 딸 결혼
김구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6기. 딸 지헌씨 결혼 일 시 : 2005년 5월 7일(토) 오후1시장 소 : 방배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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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심정은 변호사 본인 결혼
심정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일시 : 2005년4월30일(토) 오후3시30분장소 : 서울고등법원 법원 후생관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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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상진 변호사 부친상
이상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 별세일: 2005년 4월 25일(월) 오전10시빈 소: 전남 나주시 한국병원 영안실(061-330-9000)발 인: 2005년 4월 27일(수) 오전장 지: 전남 나주시 봉황면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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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덕기 변호사 별세
정덕기 변호사는 고시 14회 별세일: 2005년 4월 25일(월) 오후2시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발 인: 2005년 4월 27일(수) 오전장 지: 절두산 천주교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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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희남 변호사 별세
김희남 변호사는 고시 1회. 별세일: 2005년 4월 25일(월)빈 소: 서울의료원 영안실 107호(지방공사 강남병원)발 인: 2005년 4월 28일(목)장 지: 충북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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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주성민 변호사 부친상
주성민 변호사는 사법시험 18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별세일 : 24일 오후 7시 55분빈 소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6호실발인일 : 27일 오전 9시, 장지 남서울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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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헌영 변호사 부친상
고헌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별세일: 2005년 4월 20일(수)빈 소: 논산 백제병원 장례식장발 인: 2005년 4월 22일(금) 오전10시장 지: 대전 장묘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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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신 건 전 국가정보원장 모친상
신 건 변호사는 고시 16회 별세일 : 21일 오전 7시영안실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발인일 : 23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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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은진수 변호사 부패방지위원 위촉
정부는 20일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김갑배(53) 변호사, 은진수(44) 변호사 등 3명을 위촉했다.이들 위원들은 임기 3년에 따라 오는 2008년 4월 19일까지 부방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김갑배 변호사는 전북 익산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와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제이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은진수 변호사는 경북 군위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부산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사, 한나라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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