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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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태호 춘천지검장 감찰결과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가 비위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온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감찰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 번째 권고이니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감찰결과와 인사조치의 구체적 사유가 발표되지 않아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대검찰청 및 법무부의 감찰·징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수사중인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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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조무제 전 대법관, 제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윤관 영산대 명예총장)은 20일 ‘딸각발이’ 청빈 법관의 표상인 조무제(63·동아대 석좌교수) 전 대법관을 제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영산법률문화재단은 “조무제 전 대법관은 70년 판사로 임관해 200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가장 모범적인 법관의 모습을 보여줘 법조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법관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영산법률문화상은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법을 통해 국가사회에 공헌한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산법률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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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150명씩 8개 대학 총 1200명 확정 가능성
로스쿨 도입을 추진 중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로이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개추위는 내일(21일)로 예정된 로스쿨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사개추위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법조인 수급 상황과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아울러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 의장과 협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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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종훈 변호사 본인 결혼
박종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일시 : 2005년 5월 1일(일) 오후 4시 50분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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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사 부패방지위원회 파견
▲법무관리관 검사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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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관련 정부와 야당 법안 폼생폼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야당의 특검임명법안에 대한 비판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비판의견서에서 “참여연대가 청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 및 야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수사기구의 독립성 ▲기소권 확보 ▲상설운영 여부라는 3대 쟁점을 비교·평가했다”며 “‘정부의 공수처 법안은 시비거리 자초 법’이고, ‘한나라당의 특검임명법안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고, ‘민주노동당의 특검임명법안은 허공에 뜬 법’이다”고 폄하했다.참여연대는 정부안과 관련, “수사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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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법참여, 굴절된 사법역사에서 중요 전기될 것”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통상부 2층 대강당)에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41차례 회의를 거쳐 준비한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실무2팀)가 에 관해 그리고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기획위원)가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이에 앞서 한승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설계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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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 정보통신윤리위원장
김영란 대법관의 남편이자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14일 임기 2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제6기)으로 위촉됐다.진대체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해 류지태 고려대 교수 등 14명을 정보통신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강 위원장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각종 사이버불법 정보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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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주식 변호사 본인상
이주식 변호사는 판검사특별임용시험별세일 : 2005년 4월 14일(목) 오후3시빈 소 :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5호실발 인 : 2005년 4월 16일(토) 오전11시장 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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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일정
▲서울중앙법무사회= 5월13일(금) 오전 11시, 롯데호텔 소공점▲서울동부법무사회= 4월26일(화) 오전 10시30분, 한강호텔▲서울남부법무사회= 4월19일(화) 오전 11시, 남부지방법원 대강당▲서울북부법무사회= 4월26일(화) 오후 2시, 호텔 노블레스▲서울서부법무사회= 4월19일(화) 오후 2시30분, 서부지방법원 10층 대강당▲의정부법무사회= 4월26일(화) 오후 5시, 삼천리회관 5층▲인천법무사회= 4월27일(수) 오전 11시, 파라다이스호텔▲수원법무사회= 4월28일(목) 오전 11시, 호텔 캣슬▲대전법무사회= 5월6일(금) 오전 11시, 유성관광호텔▲청주법무사회= 5월2일(월) 오전 11시, 명암파크관광호텔▲대구법무사회= 4월29일(금) 오전 11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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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캠프 법무채널, 법무사사무소 성공경영전략 세미나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무·경영전문 사이트로 유명한 ‘비즈캠프’의 자회사인 비즈캠프 법무채널(lawbiz.bizcamp.com)은 12일 『법무사사무소 성공경영학-법무서비스 수임전략 세미나』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 (주)팀즈-비즈캠프의 오병묵 대표이사는 ▲법무사 업계에 대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 ▲법무사사무소의 성공변수 및 성공경영 전략 ▲인터넷 환경을 통한 서비스확대 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비즈캠프 법무채널의 김병철 팀장은 이번 세미나와 관련, “법무사 업계의 제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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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성일 변호사 본인 결혼
정성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33기 일시 : 2005년 4월 30일(토) 오후 1시장소 :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웨딩프라자(서울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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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최공웅 변호사 장남 결혼
최공웅 변호사는 고시14회. 장남 진원씨 결혼 일 시 : 2005년4월16일(토) 오후5시장 소 : 코엑스 본관 3층 장보고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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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2일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ㆍ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인권위는 K(30·여)씨가 2003년 9월 “경찰ㆍ소방 등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과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에 1㎝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C(24)씨 등이 낸 진정과 관련, 이 같이 밝히고 법무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각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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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검사급 인사내역
법무부 인사 = 4월18일자 轉 補 (390名)【법 무 부】○ 홍보관리관 한명관(韓明官) (서울중앙지검형사7부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안상돈(安相燉) (청주지검부장)○ 법무과장 한견표(韓堅杓) (인천지검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송무과장 박민표(朴珉豹) (서울중앙지검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복귀)○ 특수법령과장 공상훈(孔相勳) (울산지검공안부장)○ 법조인력정책과장 우병우(禹柄宇) (대구지검특수부장)○ 검찰국검사 진경준(陳炅準) (서울북부지검부부장)○ 보호과장 김대호(金大鎬) (법무부관찰과장)○ 관찰과장 유석원(柳釋元) (서울동부지검부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성준(金成準) (광주고검검사)○ 연구위원 최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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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종건 전 법제처장 장인상
별세일 : 4월10일영안실 : 삼성 서울병원발인일 : 1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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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인사
◇본부▲홍보실장 유병영 ▲총무부 재무회계팀장 박중광 ▲기획부 혁신행정팀장 이성원 ▲〃재정기획팀장 권의곤 ▲구조부 법무관리팀장 이성호 ▲〃구조총괄팀장 최일권◇서울중앙지부▲고객지원부 고객지원부장 우수철 ▲〃상담1팀장 김현숙 ▲구조부 송무1팀장 우제호◇대구지부▲고객지원부 고객지원부장 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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