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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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원장에 박국수 전주법원장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신임 위원장에 박국수 전주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박국수 법원장을 비롯해 정창남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상철·조하영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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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정치 변호사 차남 결혼
일 시 : 2005년3월11일(금) 오후6시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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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류용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3월 2일(수)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5년 3월4일(금)장 지: 시흥시 물왕동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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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재구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3월 1일(화)빈 소: 대구 효심병원 영안실 6호실발 인: 2005년 3월3일(목)장 지: 대구 현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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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법무 “민영교도소 50명 수용 시범운영”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3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교도소에 올해 50명 정도를 수용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부지가 확보된 경기도 여주의 민영교도소는 주민반대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어서 곧 허가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특히 “행형에 있어 우리는 선진국에 해당하지만 민간의 발전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민영교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종교가 인간교화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종교단체에서 이 같은 일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종교단체가 민영교도소 건설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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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휴무 따른 수용자 운동·면회제한은 인권침해
교도관들의 격주토요일 휴무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수용자들의 실외운동과 면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인권단체 등이 지난해 7월 “교정시설의 휴무 토요일에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그러면서 법무부에 대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도 격무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교도관 증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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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민수명 변호사 삼녀 결혼
일 시 : 2005년 3월 12일(토) 13:00장 소 :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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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문영길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5년3월12일(토) 17:00장 소 : 고려대학교 교우회관(고려웨딩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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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 박찬운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에 박찬운(42)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박찬운 변호사는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부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서울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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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주 광주지법 수석부장, 전남 새 선관위원장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갑주(鄭甲柱)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신임 정 위원장은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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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국선 전담변호사 2명 위촉
부산지방법원은 25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수, 감덕령 변호사를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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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병석 법무사 딸 결혼
일 시 : 2005년 3월 5일(토) 오후 1시장 소 : 규수당 웨딩홀(3층 아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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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영주 법무사 장녀 결혼
일 시 : 2005년 3월 1일(화) 오후 1시장 소 : 조선일보사, 코리아나 호텔 4층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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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은 12월…설립대학은 내년 10월 확정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을 23일 내놓았다.사개추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을 받고, 6월까지 대학들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후 7∼10월 사이에 로스쿨 설립인가 대상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또한 로스쿨 추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07년 가을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고 로스쿨 입학시험을 거쳐 2008년 3월 로스쿨 첫 신입생을 양성하게 되며, 2011년 2월 로스쿨 수료 첫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사개추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4월까지 로스쿨 도입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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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엘리트코스 판사…승진형 임명 관행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개인의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 성향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지명은 서열위주의 ‘승진형 법관임명’이라는 관행으로 복귀한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이어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판사로서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점에서 과연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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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제추행죄 인정…성폭력 디딤돌 판결로 또 선정
지난해 아내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을 느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서울북부지법의 판결이 성폭력 수사 및 재판의 디딤돌 사례로 선정됐다.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성폭력 수사 및 재판 시민감시단 활동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이 성폭력 수사의 ‘디딤돌’과 ‘걸림돌’ 사례를 22일 발표했다.아울러 이들 단체는 디딤돌 사례로 성폭력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를 한 경기도 일산경찰서와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성폭력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인천지법을 꼽았다.부부간 강제성추행 인정사건은 참여연대가 최근 여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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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조인 영입하며 대학들 본격 로스쿨 유치 경쟁
동아대가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전문법조인을 영입하는 등 부산지역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동아대는 21일 부산지방법원장 출신의 김시승 변호사, 법무법인 청해 서영화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대표 변호사를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하고, 송강직 대구카톨릭대학교 법학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동아대는 지난해 9월 청빈 법관으로 널리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영입한 바 있어 이 같은 전문법조인의 영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를 20명 이상 확보하고, 전임교수 중 20% 이상은 법조실무경력자를 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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