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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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송진승 변호사 장남 결혼
송진승 변호사는 사법시험 9회. 장남 형경氏 결혼 일 시 : 2005년4월8일(금) 오후6:30장 소 : 웨딩의전당(T:5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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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협의 부가세 면제 요청은 직역이기주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국세청에 건의한 것과 관련, 25일 논평을 통해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충실히 신고했다면 이미 변호사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부가세 면제의 근거로 (부가세) 제도 도입이후 과표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실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부가세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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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광호 변호사 모친상
김광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별세일: 2005년 3월 24일(목) 저녁7:30빈 소:일원동 삼성병원 영안실 16호발 인: 2005년 3월26일(토) 오전9시장 지: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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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철섭 변호사 모친상
정철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별세일: 2005년 3월 23일(수) 09:50분경빈 소:동아대부속병원 영안실 특1호발 인: 2005년 3월25일(금) 오전7시장 지: 진주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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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평등권 침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P(53)씨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 현행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관·지도관의 정년을 60세, 연구사·지도사의 정년을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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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각 지부회장과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은 22일 본회 소속 동·서·남·북부지법 관할 변호사 친목모임인 각 지부 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법조 현안 등에 대한 의견과 각 지부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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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호(양호준 변호사 부친) 변호사 본인상
양병호 변호사는 조선변호사시험, 1918년생양호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별세일: 2005년 3월 22(화) 오전8시빈 소: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 15호발 인: 2005년 3월24일(목) 오전장 지: 천안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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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손계룡 변호사 본인 결혼
신계룡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일 시 : 2005년4월2일(토) 낮1:30장 소 : 법원예식장(T:530-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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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인권위원장(변호사) 사퇴
최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변호사)가 19일 오후 공식 사퇴했다.최영도 인권위원장은 이날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라는 짤막한 사의 문구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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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로스쿨, 교육과정 평가해 선정”
전국 24개 국립 일반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경상대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달웅 경북대 총장)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설립 인가와 관련 “외형적인 시설이나 설비보다 교육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평가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또 로스쿨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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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등기소, 발급 수수료 인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법인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19일부터 종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또한 수수료 인하 이전에 결제하고 수수료 인하 이후에 발급하는 등본에는 1,000원으로 기재되는 것에 사용자의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열람 서비스의 경우 종전 수수료와 변동 없이 700원으로 서비스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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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법원장, 아태지역 대법원장회의 출국
대법원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8일(오후 8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고 밝혔다.아태지역 대법원장회의는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격년제로 열리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은 ‘사법자원 활용극대화를 통한 항소심 절차의 운영’주제에 대한 사호를 맡는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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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진융치 변호사 장남 결혼
진융치 변호사는 사법시험 4회이며, 장남 재균씨 결혼일 시 : 2005년3월30일(수) 오후5시장 소 : 역삼동 성당 2층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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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희종 변호사 부인상(喪配)
조희종 변호사는 사법시험 1회.별세일: 2005년 3월 17일(목)빈 소: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2호발 인: 2005년 3월19일(토) 오전11시장 지: 경춘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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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제 위헌성 검토…법대교수들 거리로 나간다
“법학교수연합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소수로 한정하고 메이저 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구체화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성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위헌성 이전에 법대교수들의 양식이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만큼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이런 기만행위를 성토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지난 15일 출범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의 김동훈 홍보위원장(국민대 교수)은 17일 로이슈에 기고한 라는 칼럼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경고했다.◈ 로스쿨 문제에 발언을 자제한 것은 밥그릇 지킨다는 이전투구 모습에 대한 우려 때문김동훈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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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영도 변호사 부친상
조영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8기별세일: 2005년 3월 16일(수) 06:00빈 소: 광주광역시 빛고을장례식장발 인: 2005년 3월18일(금) 오전10시장 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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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총장협의회, 盧대통령에게 ‘1道 1로스쿨’ 건의
부산대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두재균 전북대 총장)’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道)마다 한 개씩 설치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총장협의회는 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부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확립하는 한편,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편”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총장협의회는 이어 “로스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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