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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영철 신임 대법관 이날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에서 먼저 “신영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사법제도의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정치적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역빵’ 구타로 비장 파열 병사…국가유공자 인정 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비장파열을 당해 제대 후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역행사라며 메트리스가 깔린 침상위에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구타당한 후 전역 3일 만에 비장파열과 복강내 출혈로 절제수술을 받았다.이후, 이 병장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 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대에 예전부터 전역 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한 점 ▲...

권익위 “모든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과잉 규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위반 차종의 개별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민원인 A씨는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하다가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하지만 A씨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인정하지만,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한 제2종 소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종별...

퇴임 고법원장들에 편지…“존경받는 법률가 돼 달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과 박근용 팀장이 7일 35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정든 법원을 떠나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법원장에게 “퇴임 후 존경받는 법률가가 돼 달라”는 공개편지를 써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6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법관의 짐을 벗고 시민이 되는 두 법원장께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먼저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은 오늘이 지나면 두 분이 지난 35년 동안 어깨에 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고 저희와 같은 시민들 속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

로이슈, 하나포스닷컴에 기사 제공 계약 체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가 2009년 2월1일자로 하나로드림(주)과 뉴스기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나포스닷컴’(http://www.hanafos.com)에 로이슈 뉴스기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심층적이고 다양한 법률뉴스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꾸며 봉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학회 측은 “석 교수는 한국 공법학계의 큰 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일의 행정법이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우리 행정법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석 교수는 지난 1994년 한국토지공법학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어려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토지공법학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 덧붙였다.학회학술지인 ‘토지공법연구’는 공법학 학술지로는 처음...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성대 로스쿨 초대 원장 부임 오늘 7일 퇴임을 앞둔 손기식(59) 사법연수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다. 손기식 원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서정돈)는 오는 3월 출범하는 로스쿨 초대 원장 겸 법과대학장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는 9일부터 업무를 맡게 된다.성균관대는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33년간 활동한 판사로서의 능력, 사법연수원장 시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국내 최고의 로스쿨을 지향하는 성균관대 초대 로스쿨 원장으로 손 원장을 ...

단병호 딸 검사되다…아빠 구속한 검사장과 한솥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에 의해 구속과 수배를 되풀이했던 ‘강성 노동운동가’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딸 정려(27)씨가 검사가 돼 창원지검에 임용돼 화제다. 단병호 전 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가족 사진.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려 씨는 이화여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인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내달 9일자로 창원지검으로 인사 발령됐다.정려 씨는 아직 창원지검의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형사과에서 수습기간을 거친 뒤 단독 검사로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한 (창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윤대해 (수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기동 (인천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김수현 (부산지검 검사)▲검찰과 검사 이시원 (제주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이명신 (부천지청 검사)▲국제형사과 검사 이영상 (평택지청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정희원 (수원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이완식 (성남지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고품격 경제지 <파이낸스 투데이>에 로이슈 기사 제공 (주)로이슈는 2009년 1월24일부터 고품격 경제지 와 손을 잡고 로이슈 주요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사제공은 아웃링크 방식이어서 기사를 클릭하면 로이슈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방문자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로이슈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 로이슈 임직원 일동 배상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양승태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관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대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심사숙고해 양승태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양승태 대법관 (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양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전 보]◆ 법 무 부△대변인 김주현 △장관정책보좌관 김용남 △감찰담당관 이명재 △감찰담당관실 검사 송삼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훈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박철 △법무심의관 오정돈 △법무과장 백방준 △국가송무과장 김희준 △통일법무과장 이천세 △법조인력정책과장 최세훈 △상사법무과장 김우현 △검찰과장 신유철 △형사기획과장 진경준 △공공형사과장 이상호△국제형사과장 유호근 △형사법제과장 전강진 △사회보호정책과장 이상용 △인권정책과장 김종민 △인권지원과장 백종우 △인권옹호과장 김현철 △여성아동과장 노정연◆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임상길 △연구위원 최진규 △연구위원 김영태 ...

‘부부강간죄’로 첫 유죄 판결 받은 40대 자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끝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게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경찰은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자신의 집에서 L(43)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6년 8월 필리핀 국적의 A(25)씨와 혼인한 뒤 4개월 간 동거했다.그런데 L씨가...

‘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시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티즌 참여재판' 캡쳐 사진 로티즌 참여재판은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이 주최하고,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콤(www.lawsee.com)이 주관해 1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온라인상의 모의국민참여재판으로 19일 편으로 첫 재판이 시작됐다.재판은 개연성 있는 가상의 소재...

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는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이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관한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신 대법관 후보는 “법조계 내에서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겸비한 ‘법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한 법관으로서 재판의 독립에 강한 신념과...

불법강의 한 사법연수원 공동수석 '정직' 불명예 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예비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강의한 제38기 연수원생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그 동안 사법연수원은 간간이 이런 ‘불법강의’ 사실이 드러난 연수생의 경우 감봉 처분을 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직 처분은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다. 더욱이 A씨는 사법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성적 만점을 받아 공동수석을 차지해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대법원장상은 취소됐다.A씨가 징계에 ...

새내기 법조인 힘내라!…“변호사 아무나 하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 한파는 사법연수생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8기 연수생 975명 가운데 군입대 인원 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47명이 수료식 직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에 사법연수원을 나서는 새내기 법조인들은 선배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선배 법조인은 최고의 국가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을 통과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용기를 내라며 격려하고 있다. 오욱환 변호사(자료사진)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어 소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오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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