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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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 선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3기 법원노조를 이끌 집행부로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는 12월1일 치러졌으며, 부산지부장인 오병욱 당선자와 서울동부지부장인 현성훈 당선자가 각각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법원노조 조합원은 총 8266명.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는 6758명이 참여한 가운데 6534명이 찬성표를 던져 96.69%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 당선자는 출사표에서 “현 정부의 공무원노동자를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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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女風…올해 여성합격률 50% 첫 돌파
올해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합격자 24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정고시에는 총 1만 1834명이 지원해 약 49.3: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 면접시험에서 전국모집 206명, 지역모집 36명이 최종 합격했다.특히, 이번 행시에서는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51.2%(124명)를 차지해 행정고시 사상 가장 높은 여성합격률을 기록했고, 국제통상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합격비율이 64.7%에 이르렀다.행정고시 여성합격률은 2000년 25.1%에서 2004년 38.4%, 2005년 44.0%,, 2007년 49.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51.2%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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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속기사 외주 용역에 발끈한 법원노조
대법원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조서 작성 업무를 외부 속기업체에 맡기는 속기용역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법원노조(위원장 이강천) 각 지부별로 속기용역 반대를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노조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서작성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은 부실 재판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법원은 정원동결,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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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대환 특검보 해임과 징계”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조준웅 특별검사에게 촉구했다.또 대한변호사협회에게는 조 특검보(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촉구했다.조 특검보는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하우림’과 ‘렉스’의 합병으로 법무법인 렉스의 공동대표가 됐다.그런데 렉스는 삼성SDS와 2005년 말부터 고문계약을 맺어왔고, 삼성화재와는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특히 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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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관 “법관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돼야”
양승태 대법관이 지난 17일 대전법원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경종 대전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및 인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대전법원 아카데미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서 양 대법관은 ‘법관의 길 33년-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자신이 법관이 되고자 결심하고 공부해온 과정과 법관이 된 후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 법관으로서 가져온 소신 등을 진솔하게 소개했다.또한 양 대법관은 10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귄위주의 통치시대에 법원이 처했었던 어려움을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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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기업 ‘구조조정 전문팀’ 본격 가동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에도 심각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19일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구조조정 전문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충정의 구조조정 전문팀은 기업들이 최근 경제 현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각 구조조정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구조조정 전문팀은 대우자동차,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 대우그룹 등의 회사정리절차 및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최우영 변호사, 손도일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정진환 변호사 등 전문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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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홈피) 뛰어난 화술로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평소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리 송곳 같은 질의로 “초선의원 같지 않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파이터’,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물론 이로 인해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국정감사를 빛낸 ‘우수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특히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촌철살인 같은 날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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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교사 신붓감 발언 일파만파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으로 최근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여교사를 4등급으로 분류해 신붓감 순위를 매긴 ‘여교사 비하 발언’에 대해 교사단체와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부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이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이 같은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강민아 진주시의원(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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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국민 능멸한 폭거… 사법부는 MB권력 시녀로 전락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1%의 강남 부자들의 손을 들어줘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는 비난도 곳곳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아고라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청원이 개설돼 국민적 반감이 상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謹弔 헌법재판소” 줄이어헌법재판소를 폐지 청원을 올린 누리꾼 ‘무념’은 “헌법은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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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자, 언론학자, 변호사…사이버모욕죄 반대
“여당 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 발의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사이버모욕죄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전국 법학자와 언론학자, 변호사 등 230명의 전문가 집단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고, 입법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0월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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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이슈와 법률포털 (주)로앤비 업무제휴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인 법률포털 (주)로앤비(대표이사 이해완·안기순)와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10월24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본사 기사를 로앤비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로앤비에서도 로이슈의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도 다양한 법률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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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법보다 주먹…변호사와 사무장이 주먹다툼
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해결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변호사 S(45)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K(44)씨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판단해 해임했다.이에 K씨는 지난해 1월10일 S변호사를 찾아가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S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격분한 K씨가 S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명치 부위를 차고 넘어뜨리는 등 전치 21일의 상해를 입혔다.이때 S변호사도 이에 맞서 K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밟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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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배출, 압도적 1위 대원외고…2위 순천고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1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판사 1700명(1999∼2008년)과 검사 1173명(1998∼2007년)에 대한 인사자료에 따르면, 대원외고는 최근 10년간 판사 49명, 검사 21명 등 70명의 판·검사를 배출했다.2위는 전남 순천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순천고는 판사 18명과 검사 26명 등 44명을 배출했는데, 검사 배출 인원만 놓고 보면 전국 1위를 차지했다.3위는 서울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는 판사 23명과 검사 10명을 배출했다. 또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판사 21명과 검사 8명을 배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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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원장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전관예우 빈축
퇴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단기간 내에 수임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전관예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퇴임해 개업한 고법원장 7명과 지법원장 13명 모두 퇴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다.참여연대는 먼저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과 변호사개업 실태를 근절하고 미래에 퇴직할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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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0월 15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천안개방교도소장 윤경식◈ 서기관 전보▲경주교도소장 김안식▲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영수▲서울구치소 총무과장 허 경▲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김정선▲인천구치소 총무과장 홍남식◈ 서기관 승진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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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활빈단 대표 홍정식씨(가운데)가 지난해 11월 부산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활빈단)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홍씨 등은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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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김성회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20%내로 하고,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며,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호봉 또는 임금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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