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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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최고위원 ‘이명박 저격수’로 등장
여성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대통합민주신당 강금실 최고위원이 화마로 잿더미가 된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지목해 맹공을 퍼부으며 ‘저격수’로 등장했다. 강금실 최고위원 강 최고위원은 13일 통합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당선자의 국민성금 모금 제안에 대해 “숭례문 불탄지 얼마나 됐나. 국민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데 불난 데 부채질하느냐”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 당선자를 숭례문 화재의 ‘원인 제공자’라고 규정하면서 “이 당선자가 국민모금을 나서서 제안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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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주범석 변호사 본인 결혼
주범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8년 2월 24일(일) 오후 5시장 소 : 엠 아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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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희 변호사 모친상
김영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별세일 : 2008년 2월 5일(화)빈 소 : 영주장례식장발 인 : 2008년 2월 8일(금)연락처(빈소) : 054)63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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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종길 변호사 빙부상
최종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별세일 : 2008년 2월 4일(월)빈 소 : 경남 마산시삼성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발 인 : 2008년 2월 6일(수)연락처(빈소) : 055)290-5652, 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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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종찬 변호사 내정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종찬(62) 변호사가 내정됐다.이종찬 민정수석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법률고문을 맡았으며, 지난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특보를 맡아 ‘BBK’ 사건 공세 등을 막아냈다. ▲ 이종찬 변호사 ◈ 주요 약력 = 이 내정자는 46년 경남 고성 출신으로 삼천포고와 고대법대를 나와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육군법무관을 거쳐 75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1과장, 대검 조사기획관, 서울지검 3차장, 부산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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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장 21명 대규모 인사 이동
대법원은 5일 오세빈 대전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으로, 또 신영철 수원지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1명이 승진 및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대전고법원장에는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이, 대구고법원장에는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에는 박용수 대구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겼고, 광주고법원장에는 김관재 광주지법원장이 승진 발탁됐다.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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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상기 변호사 모친상
박상기 변호사는 고등고시 13회.별세일 : 2008년 1월 31일(목)빈 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실발 인 : 2008년 2월 2일(토) 오전 6시연락처(빈소) : 02)921-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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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대회서 다친 판사…공무상재해 소송
지난해 6월 수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현직 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 대회는 서울고법 관내 축구연합회의 주최로 축구시합을 통해 법원공무원들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대법원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동·서·남·북 지법 등 12개 법원 축구팀이 참가했다.각 법원별 축구 대표팀은 법원공무원 서기관급 이상을 포함해 법관 3명 이상이 참여해 구성되도록 했다.이날 최OO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대표로 축구시합에 참가했는데, 준결승전을 치루던 중 상대 진영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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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직공무원 파견 및 전보인사 (2월1일자)
법무부 행정직공무원 파견 및 전보인사 (2월1일자) ■ 일반직고위공무원 교육파견 : 2명중앙공무원교육원 신현윤(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국방대학교 김선태(법무부)■ 서기관(4급) 교육파견 : 2명세종연구소 권영범 (법무연수원 총무과장)통일교육원 경의성 (법무부)■ 서기관(4급) 전보법무연수원 총무과장 오완섭(세종연구소)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김재신(국가청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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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는 복수수단”…위헌심판제청 신청
지난해 간통죄에 대한 법관들의 위헌제청이 잇따른 가운데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탤런트 옥소리(40)씨가 담당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간통죄 존폐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옥소리 측은 30일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에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옥소리 측은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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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문태 변호사 모친상
안문태 변호사는 사법시험 2회.별세일 : 2008년 1월 30일(수)빈 소 :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8년 2월 1일(금) 오전 8시 30분연락처(빈소) : 02)341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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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욱 법무연수원장 모친상
안영욱 법무연수원장은 사법시험 19회별세일: 1월 30일빈소 :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발인 : 2월 2일연락처: 051-60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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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당 공천 칼자루 쥔 박재승 전 변협회장
“지금 계파를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민주주의의 기제인 견제와 균형을 복원시키는 큰 차원에서 나라와 민주발전을 위해서라면 현역(의원)이라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불출마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심사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나 계파간 이해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강조했다. ▲ 손학규 대표와 악수를 나누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사진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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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석연 변호사 모친상
김석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별세일 : 2008년 1월 27일(일)빈 소 : 수원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주목실발 인 : 2008년 1월 30일(수) 연락처(사무실) : 02)347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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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태안 NO!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인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이다”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의원은 2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강금실 최고위원(로이슈 자료사진) 강 최고위원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3년 전 여수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여수 기름유출 사고라고 부르지 않고, 시프린스호라고 불렀다”며 “이제부터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라고 불러서 태안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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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홍 전 헌재 사무처장 청조근정훈장 받아
‘정부법무공단’ 초대 이사장(임기 3년)에 임명된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전수 받았다. ▲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전수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정부법무공단은 행정분야 전문 국가 로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헌법소송을 수행한다. 개인과 사기업은 이용이 불가능하다.서 이사장은 49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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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교도관들에게 사슬과 수갑 사용 독려
교도소장이 계구(사슬, 금속수갑)를 수용자들에게 많이 채우도록 지시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현재 다른 교도소로 옮겨 재직 중이다.24일 인권위(위원장 안경환)에 따르면 A소장은 부산교도소장으로 부임한 2006년 7월 작업거부 및 입실 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조사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8월에는 일주일 이상 계구 사용 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했다.또 9월에는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자는 초동 조사 시 계구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타 수용자에게 악풍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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