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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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과 관련해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국가인권위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예비군에 대한 병역거부권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 4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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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나수진 변호사 본인 결혼
나수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12월 16일(일) 오후 3시 30분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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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박재형 변호사 본인 결혼
박재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일 시 : 2007년 12월 16일(일) 오후 1시장 소 : 외교센터 리더스클럽 12층 스카이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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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문석해 변호사 아들 결혼
문석해 변호사는 고등고시 5회. 아들 경훈씨 결혼일 시 : 2007년 12월 8일(토) 오후 12시 30분장 소 :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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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별세
이창구 변호사 부친상별세일 : 2007년 12월 2일(일)빈 소 : 분당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3호실발 인 : 2007년 12월 6일(목) 오전 9시연락처(빈소) : 031)78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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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하면 징역형…선관위 주의 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2일 대선 후보들의 선전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선관위는 “최근 선전벽보나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동사무소 등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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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변호사,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동건(61) 변호사를 위촉했다.김동건(金東建) 변호사는 46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사대부속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2년 해군 법무관을 거쳐 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역임했다.또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하고 2005년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현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와 영남대학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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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윤형한 변호사 장남 결혼
윤형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8기. 장남 덕근씨 결혼일 시 : 2007년 12월 1일(토) 오후 1시장 소 : 천주교 역삼동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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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심재두 변호사 모친상
심재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별세일 : 2007년 11월 28일(수)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발 인 : 2007년 11월 30일(금) 연락처(빈소) : 02)3410-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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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심재환 변호사 모친상
심재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별세일 : 2007년 11월 28일(수)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발 인 : 2007년 11월 30일(금) 연락처(빈소) : 02)3410-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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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허진민 변호사 본인 결혼
허진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12월 1일(토) 오후 3시 30분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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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도 취업박람회…현장면접 채용
현재 사법연수원 2년차인 37기 연수생들이 모든 연수원 일정을 마치고 취업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사법연수원은 내년 1월 연수를 마치는 37기 연수생 974명을 대상으로 오는 26∼28일까지 사법연수원 본관 세미나실과 강의실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종래 사법연수원 취업설명회는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2주간에 걸쳐 주로 구인을 희망하는 기관들의 일방적인 설명회 위주로 개최돼 왔다.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연수생들의 집중적인 참여가 어려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연수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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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시험 “당신이 김용철 변호사라면?”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검사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근무한 뒤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법조계와 사법시험 응시생들에 따르면 지난 20∼2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면접시험에서 한 면접위원이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물론 이 질문은 공식적인 질문은 아니고, 면접위원이 즉석에서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또 ‘유죄가 명백한데 변호사로서 무죄변론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면접에는 주로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과 인성 및 윤리의식 등의 질문이 주류를 이뤘다고 수험생들은 전했다.집단면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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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임채룡 변호사 본인 결혼
임채룡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일 시 : 2007년 12월 9일(일) 오후 3시장 소 : 라운지W(브라운스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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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고희주 변호사 본인 결혼
고희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일 시 : 2007년 11월 24일(토) 오후 1시장 소 : 마샬웨딩프라자 3층 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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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권순기 변호사 본인 결혼
권순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일 시 : 2007년 12월 1일(토) 낮 12시장 소 : 삼청호텔 신관1층 아도니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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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창임 변호사 본인 결혼
이창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12월 8일(토) 오후 3시장 소 : 사법연수원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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