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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떠나 약자 변호 나선 차혜령 변호사 국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새로운 구성원이 돼 눈길을 끈다. 차혜령 변호사(사진=공감 제공)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3년간 근무했던 차혜령(33·여) 변호사를 2008년 3월에 신규로 채용했는데, 로펌 출신 변호사가 공감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차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후 2005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로 근무했다.차 변호사는 현재 공감에서 여성인권·복지 분야의 공익단체 법률교육 및 공익소송을 맡아 ...
신임 언론중재위원장에 권성 전 헌법재판관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권성(67) 변호사를 선출했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 ◈ 주요 약력 = 권성 변호사는 41년 충남 연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장모喪 치른 대법원장…청와대 화환도 사양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장모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조문 화환도 사양할 정도로 검소하게 장례를 진행해 최고위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 대법원장의 장모 김복현(98) 여사는 지난 3월29일 오후 7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여사는 해방 후 초대 장흥군수와 2대·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고영환 선생의 부인이며, 이 대법원장은 둘째 사위다.이날 장모가 위독하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전남 장흥 처가로 내려가...

대법원장 “법관 영예는 권력이나 물질과 무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으로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길은 더없이 영예로운 길이지만, 법관의 영예는 세속적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무관하다”며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군법무관 3년 동안 사회적 배경이 저마다 다른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에서 얻지 못할 값진 경험을 했다”며 “국민이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은 법관에게 재판 받기를 바라는 지금, 군 생활에서 얻은 국가와 사회,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야말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45명 임명…부부판사 50쌍 대법원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45명(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4기)과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가졌다.이로써 올해 일선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96명과 2007년에 임용되고 올해 2월에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18명, 이번에 임용된 법무관 출신 45명을 합쳐 159명이 됐다.임명식 후 신임 법관과 가족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경축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 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며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이탄희 수원지법 판사(아내 오지원 수원...

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 가운(신체검사의)을 입히지 않은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해 9월12일 친구와 함께 동네 목욕탕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가운을 입히지 않고 알몸수색을 했고, 이에 K씨는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K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다른 유치인 및 유치인 보호관에게 폭언을 하고 ▲유치장 관물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해 및 자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

군법무관 전역자 등 25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는 26일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5명을 4월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앞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7기 수료자 등 7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박성민(朴星旼), 임세진(任世鎭),윤원기(尹垣基), 박준영(朴俊映)▲ 서울동부지검 강상묵▲ 서울남부지검 박성민(朴城民)▲ 서울북부지검 오종렬(吳宗烈)▲ 서울서부지검 박상수(朴尙水)▲ 의정부지검 박성민(朴成珉)▲ 고양지청 김도연(金度延)▲ 인천지검 유옥근(兪沃根), 이준호(李俊昊)▲ 수원지검 김종근(金鍾根)▲ 성남지청 임길섭(林吉燮)▲ 여주지청 김 중(金中)▲ 대전지검 최우균(崔宇均)▲ 창원지검 조용후(趙容珝)▲ 대구지검 민병권(閔丙權)▲ 대...

법조협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2곳 선정패 수여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5일, 법무부 법무실장실에서 ‘제2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선정패 수여식’을 갖고 법무부 다솜봉사단(제3호)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제4호)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를 수여했다.법조협회는 1949년 2월 발족했으며, 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법원․법무부․검찰청 및 그 소속 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며 회원 자격이 주어지면, 현재 회원은 1만 2940명에 이른다.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는다. 사회봉사 지원 사업은 법조의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선행을 행하여 사회적 귀감이...

법무부,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월21일 공익법무관 9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8명을 전보·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및 파견(108명)▲ 법 무 부[법무과]< 13기 >○ 박향철(朴香澈, 광주고검)[국제법무과]< 13기 >○ 이재성(李在晟, 대전지부 논산출장소)[국가송무과]< 12기 >○ 김상민(金相玟, 창원지검)○ 이병주(李秉柱, 청주지검)○ 조원준(趙元準, 인천지부)○ 한상훈(韓尙勳, 대전지부 서산출장소)○ 홍 성(洪晟, 부산고검)< 13기 >○ 김동훈(金東?, 대구지부 포항출장소)○ 김완기(金完基, 창원지검)○ 진형구(陳炯九, 청주지검)[법조인력정책과]< 13기 >○ 김민철(金珉徹, 대구지부 포항출장소)○ 성승현(成勝鉉, 대전지...

법무장관 출신 강금실 ‘백의종군’…불출마 선언 지역구 출마냐 비례대표냐에 대한 말을 아끼며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로 거론됐던 강금실 최고위원이 19일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이번 4월9일 총선에서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신 강 최고위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통합민주당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될 전망이다.강 최고위원은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재직 당시 강단 있는 모습과 톡톡 튀는 패션감각으로 스타 못지 않은 폭발적 인기로 ‘강효리’(강금실＋이효리)라는 애칭을 얻었고,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강금실 최고위원(전 법무부장관) ...

법무부 부장검사 후속 인사 단행 법무부는 지난 15일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8일 후속 인사(20일자)를 단행했다.▲ 서울고검 검사 최석두(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 형사1부장 곽규홍(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황인규(인천지검 형사4부장) - 형사3부장 김회재(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 형사4부장 김호정(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이중재(수원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박환용(성남지청 부장)- 형사2부장 박재권(부산지검 형사3부장)

한나라당 신임 대변인에 조윤선 변호사 한나라당 신임 대변인에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시티은행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던 조윤선(여·42) 시티은행 부행장이 임명됐다.조 신임 대변인은 66년 서울 출신으로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94년 변호사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특히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거쳐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았었다.한편 조 대변인은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책을 낼 정도로 오페라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하다. 조 대변인의 남편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법무부 368명 전보인사 이동 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 368명 전보인사 이동 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감찰담당관 박성재(朴性載) (김천지청장)감찰담당관실 검사 김경태(金敬泰) (서울서부지검 부부장)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白邦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법무심의관 이건태(李建台) (법무부 법무과장)법무과장 오정돈(吳廷敦) (대검 형사1과장)국제법무과장 백기봉(白奇峯) (인천지검 형사5부장)국가송무과장 최창호(崔昌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상사법무과장 이두식(李斗植)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검찰과장 이창재(李昌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 검사 권정훈(權政勳) (서울서부지검 부부장)형사기획과장 신유철(申裕澈) (수원지검 부장)공공형사과장 이금로(李今魯) ...

명세빈과 이혼한 강호성 변호사는 누구? 유명 탤런트 명세빈 씨와 지난해 7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검사 출신 강호성(44) 변호사가 지난 1월 전격 이혼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 변호사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964년 대구에서 태어난 강 변호사는 영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할 때 수석으로 임관해 주목을 받았고, 첫 부임지로 선망의 검찰청으로 사법연수원 동기 중 선두주자들만이 가는 서울지검에 당당히 입성하며 입지를 굳혔었다.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거쳐 9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두우에서 근무하고 있다.법무법인 두우...

검찰 사실조회 요청 때 피의사실 공개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공사단체에 보내는 사실조회 요청서에 피의사건 내용을 적도록 규정한 검찰 사무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권고했다.A(49)씨는 절도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런데 절도사건 공판을 담당하던 B검사는 병원에 입원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이 공문에는 A씨의 이름과 절도사건을 적혀 있었고, 이런 사실이 병원에 알려져 A씨는 공동병실에서 퇴거를 요구 당했다. 이에 A씨는 “사생활이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건.이와 관련, 인권위는 먼저 “헌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국정원 제2차장…검사장 출신 김회선 변호사 청와대는 10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김회선(53)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제2차장(국내담당)으로 내정했다. ▲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 내정자 김 내정자는 5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80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면서 동기 중 선두주자로 주목을 받아 왔다.84년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 제4·2과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을 지내며 검찰행정의 유공을 인정받아 90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간통죄, 여성은 형사처벌 vs 남성은 민사로 최근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 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에 국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다.반면 이 보다 17.2% 많은 52.7%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죄에 대해 강경 처벌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리얼미터 성별로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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