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펴낸 ‘2008년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판사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욕당해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상담사례가 줄줄이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사례집을 보면 2007년 8월 OO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한 A씨는 조정을 주재한 법원장으로부터 “90도로 인사 못해요”라며 서너 차례 정중히 인사할...

두발 규정 어겼어도 학생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천 A중학교 1학년 8명의 학생들로 “A중학교는 ‘앞머리는 5cm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라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교사)은 두발 단속 과정에서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며 작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학교 측은 “학생들이 주변의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 두발 규정과 복장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A(69)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40대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며 질책을 받았다.이에 A씨는 모 월간지에 ‘버릇없는 소송 당사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기고하며 인권위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당시 수필은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

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정OO(46)씨는 “아들이 강원지역 A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작년 11월 B고등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학교에서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작년 3월부터 A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고등학교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명단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기획검사실 검사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검사)▲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서울중앙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구상엽(丘尙燁) (김천지청 검사)▲법무과 검사 김윤섭(金潤燮) (강릉지청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상진(朴祥振) (서울남부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박세현(朴世鉉) (부산지검 검사)▲공안기획과 검사 이주형(李朱亨) (수원지검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이상진(李尙璡) (서울중앙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현철(朴賢哲) (창원지검 검사)▲인권구조과 검사 정유미(鄭惟美) (서울남부지검...

‘헌변’ 임광규 회장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일탈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변호사)이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대해 ‘일탈 판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임광규 변호사 임 회장은 지나 29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글에서 먼저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표본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곧바로 “이 판사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

박시환 대법관 부친 박영도 변호사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시환 대법관의 부친인 박영도(84) 변호사가 1월26일 오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부산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402호(구포역 근처 구포3거리 북구청 옆). 전화는 051-305-4000.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부산 영락추모공원이다.

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불법 유해정보의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명예훼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치는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인권위는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유지ㆍ발전에 필수불가결...

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견표명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지난해 12월8일 인권위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검찰청법 개정안 ‘제11조의 2’는 “누구든지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에 김정규(57) 전주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1명, 4급 6명, 5급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에 대해 승진 발령을 냈다.또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48) 보호관찰과장을 복수직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강호성 안양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를 확대하고, 다자녀 직원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연공서열을...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이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언소주는 8일 “KBS는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뉴스방영, 감시와 비판 기능이 사라진 시사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언소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해 광고를 폐지하고, 이 광고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에 주겠다고 밝힌 것도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이유라고 덧붙였다.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KBS뉴스는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이며, 다른 시사프...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부이사관(3급)▲재정기획과장 양철수◇서기관(4급)▲재정기획과 최병협▲총무과 유성훈▲심판사무 2과 윤해정▲총무과장 황병일▲인사관리과장 김정희▲심판자료과장 김성수▲법무감사과장 장유식▲국방대학교 김정성▲통일교육원 이규현▲부이사관(3급) 심판자료과장 임순태

장주영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장주영(46)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가 29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장주영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1999~2005),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3~2004), KBS 시청자위원(2006~2008)을 역임했다.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언론인권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구미지역 A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J(42)씨는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아들을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히고 텐트 폴대로 머리와 손바닥을 때려 어지럼증과 구토, 경련발작 증세가 발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귀남’ 아버지 백일섭, 법무부 홍보대사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TV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 ‘귀남’의 아버지로 출연했던 탤런트 백일섭씨가 아들(?)인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를 위촉받아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백일섭씨, 이귀남 법무장관, 강부자씨, 김성환씨 (사진=법무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8일 법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탤런트 강부자, 백일섭, 김성환 씨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이들은 앞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등 다양한 법무정책 홍보에 참여하며,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친근하고 진...

법원일반직 정기인사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내년 1월1일자로 법원행정처 강영욱 재판사무국장을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5명에 대한 정기인사(사법보좌관 18명, 사법보좌관 후보자 5명 포함) 및 예비사법보좌관 후보자 20명에 대한 선발을 실시했다.◈ 법원부이사관→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부동호▲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영극▲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최진영▲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오양수▲특허법원 사무국장 김영욱◈ 법원서기관→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인력운영담당관 김영록▲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문대영▲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을...

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지체장애 6급인 양OO(여, 29세)씨는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해 첫 출근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양씨의 왼손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근 첫날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이에 양씨가 지난해 ...

3116 3117 3118 3119 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