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단독]법원노조에 회유와 협박한 법원행정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대법원 정문 앞 1인 시위가 100일 간의 투쟁을 일단락하고, 전방위 투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노사실무협의회를 미끼로 법원노조에 1인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로 100번째 1인시위를 진행한 오병욱 위원장 법원노조는 작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
“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그런데 L씨는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L씨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
-
고검 검사급 검사 309명 및 평검사 3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대변인 김강욱(金康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감찰담당관 정의식(鄭義植) (진주지청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徐暎受)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심의관 백방준(白邦埈)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과장 안병익(安秉翼) (대전고검 검사)○ 국제법무과장 이상용(李相龍)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검찰과 검사 정수봉(鄭銖峯) (대검 연구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權益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국제형사과장 이흥락(李興洛) (수원지검 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복귀)○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진섭(宋晋燮) (수원지검 공안부장)○ 보호법제과장 김현채(金昡采) (부산지검 외사부장)○ 인권국장 송찬엽(宋讚燁) (...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51명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차관 황희철(黃希哲)◇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朴用錫)◇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검사장 한상대(韓相大) ▲대전고검 검사장 채동욱(蔡東旭) ▲대구고검 검사장 황교안(黃敎安) ▲부산고검 검사장 조근호(趙根晧) ▲광주고검 검사장 안창호(安昌浩)◇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노환균(盧丸均)◇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재경(崔在卿)◇법무연수원▲기획부장 조성욱(曺成旭)◇고등검찰청▲서울고검 형사부장 임정혁(任正赫) ▲서울고검 공판부장 임권수(林權洙) ▲서울고검 송무부장 홍만표(洪滿杓) ▲대전고검 차장검사 조영곤(曺永昆)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윤성(黃允成)◇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경식(申勁植) ▲...
-
법무부, 경력변호사 28명 신규 임용 검사 배치
법무부는 지난 6월5일 신규 임용된 경력변호사 28명의 신임 검사교육을 오는 31일 마치고 내달 3일자로 소속청에 전보 배치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의정부지검▲검사 유지연(兪芝衍) ▲검사 이태순(李泰淳)◇고양지청▲검사 김원지(金原鋕) ▲검사 마 훈(馬 勳)◇인천지검▲검사 이수천(李壽天)◇부천지청▲검사 강호준(姜好俊)◇수원지검▲검사 진호식(陳昊植) ▲검사 서원익(徐源翊)◇성남지청▲검사 신준호(申俊浩)◇안산지청▲검사 김재혁(金載赫) ▲검사 김정국(金正局)◇안양지청▲검사 김성원(金成苑)◇춘천지검▲검사 위수현(魏秀鉉)◇대전지검▲검사 김기룡(金基龍) ▲검사 권순기(權純基)◇청주지검▲검사 홍성준(洪晟準) ▲검사 이...
-
의원직 사퇴 천정배 “MB정권 폭정 항거위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과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항거하고자 제18대 국회의원 직을 사퇴합니다”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4선 중진의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은 24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파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거리투쟁에 나서며 이 같이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물과 보좌진들의 사물까지 챙겨 모두 철수했다. ...
-
대법, 판사 5명 전보 발령
대법원은 15일 판사 5명에 대한 전보 발령을 단행했다.대법원은 7월 중에 해외연수와 휴직 등이 종료되는 판사 일부를 각급 법원의 일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타 법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보▲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훈(朴正勳)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강종선(姜淙善)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배용준(裵容浚) 판사* 이상 7월21일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봉원(金鳳元) 판사* 이상 7월23일자▲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곽윤경(郭玧炅) 판사* 이상 7월28일자
-
퇴임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수장인 안경환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이 3년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8개월 만에 물러났다.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로 MB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는 말을 남기고 위원회를 떠났다. 8일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먼저 자신이 물러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7월1일자로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6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사관 승진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임욱빈◆ 법원부이사관 승진(4명)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권오복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김운배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종혁◇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창원지법 조동섭◆ 법원서기관 승진(11명)부산고법 하재성울산지법 곽남구◇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춘천지법 이기형대전지법 이동우대구지법 송필량창원지법 최상수창원지법 진영삼광주지법 김영부광주지법 박영석광주지법 김정필전주지법 유광일◆ 법원부이사관(2명) 전보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류원석의정부지법 고양...
-
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6개 법률안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가 문제 삼은 집시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2개), 성윤환 의원(1개), 정갑윤 의원(1개), 이종혁 의원(1개), 신지호 의원(1개) 등 5명이 대표 발의한 총 6개.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인권위는 9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들 6개 집시법 개정안은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
[현장 2]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이모저모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이모저모
-
서울역 분향소 지키는 유시민 전 장관의 눈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 인사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유 전 장관은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 28일 오후 그의 조문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봤다.
-
“식물법관ㆍ정치법관 상징인 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의 법관들마저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는 데도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 ‘식물법관’으로 전락한 신 대법관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하라” 민생민주국민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독립 침해의 상징이자, 정치법관인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치법관의 상징인 신 대법관 후안무치 입장 발표”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
[현장]법원노조 3보1배, ‘謹弔 사법부 신뢰와 독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들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의 염원을 담은 3보1배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많은 시민들에게 법원노조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법원이 있는 서초역까지 약 40분 동안 3보1배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오병욱 위원장과 현상훈 사무총장, 박장순 서울지...
-
인권위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OO(37)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건설청장은 “행정인턴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기관이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행정...
-
‘법의 날’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은 기자회견에 앞서 서초역에서부터 대법원 정문 앞까지 100m 가량을 튀는 소형 플래카드를 쭉 진열하며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문구를 보고 웃기도 했다. 플래카드는 이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특히 신영철 대법관을 조롱하는 문구들로 가득했는데, ‘신영철 대법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