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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KT&G가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특허 출원한 사실이 지난 1월 6일 자로 특허청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KT&G는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에서 법원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주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KT&G는 담배화재소송 과정에서 ‘궐연지를 수입해...
‘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삼광유리공업(대표이사 이복영/황도환, 이하 삼광)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억 46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삼광은 자사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일간지, TV, 월간지 등에 광고하며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글라스락이 특허 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로 표현했다는 것.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은...
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상장 예심을 청구한지 40일만이다.이에 따라 삼성생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가도 강세다. 특히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2대주주인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중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삼성생명 상장 후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진행되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지분 25.6%을 가진 삼성카드가 순환출자라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
신세계닷컴 ‘개인정보유출’...황태자 정용진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상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과 아이러브스쿨 등 25개 기업에서 총 20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는 2008년 옥션에서 1080만 명의 고객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이후 최대의 사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일당이 70여 곳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핵심 정보들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인권위 “임신 이유로 학교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피진정인(해당 학교)에 대해 경고 조치와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진정인 A씨(46. 피해학생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B)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며 지난해 4월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
헌법재판소 이동흡 헌법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모친 최분순 여사가 2010년 3월13일 오전 9시25분 별세했다. 향년 84세.빈소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전화 02-3410-6915)발인 = 2010년 3월16일 오전 7시.장지 = 경북 청도군 각남면 미달산 선영
반국가행위자 논란…박원순 변호사ㆍ조국 교수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ㆍ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명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활동 중인 인사를 대상으로 1차 명단 수록 예정자 100명을 공개했다.추진위는 북한 당국의 노선인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등을 지지한 친북 행위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반국가행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관계 14명강기갑(국회의원·민노당 대표) 권영길(국회의원) 김근태(민주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김창현(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노회찬(진보신당 대표·전 국회의원) 손장래(민족21 ...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략적 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 전 장관의 쓴소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자...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행안부의 방침은 공무원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까지 부인하는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안부가 집중단속해 징계나 형사처벌...
설립신고 또 반려된 공무원노조 “권력의 횡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자회견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보완을 마친 설립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2명)와 업무총괄자가 조합...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이다.옛 선인들의 격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누군가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말을 내뱉었다면 그는 이미 ‘소를 잃은 것’이다.그런데 법 앞에서는 더 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잃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고, 다음에 또 소를 잃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
손석희, 지방선거 불출마…“언론과 정치권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참 좋은 생각’ 코너에 올린 ‘애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라는 글에서 “출마를 생각해 본 바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손 교수는 먼저 “오늘 글을 올리는 것은 최근 저와 관련해 자꾸 나오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설 때문”이라며 “작년 12월10일 방송에서 인터뷰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긴 했지만 제 입장을 말씀 드린바 있으나, 여전히 언론에는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백OO(33)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작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대표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기자와 함께하는 ‘오마이뉴스’가 오는 2월22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8일 게재했다. 18일 저녁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 탑기사가 바로 오마이뉴스 10년간의 기록이다. (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625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LB@G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625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정말 다양한 기록들을 소개했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www.lawissue.co.kr) 신종철 대표이사의 이름도 올라 눈길을 끌었다.(주)로이슈 대표이사 겸 대표기자를 맡고 있는 신종철 기자는 로이슈를 창간(2004년 12월)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하며 현재까지 시민기자로 활동 중이다.로이슈를 창간한 후에는 로이슈에서 생산하는 법조계의 다양한 법률정보를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도 많은 기사를 송고해 왔다.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 중 일부 그런데 벌써 10년이 됐나 보다. 위 기사를 보면 신종철 기자가 2010년 2월17일 기준으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가 무려 3078개나 돼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에 최다기사 작성 시민기자에 이름이 올랐다. 확인 결과 3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검찰수사서기관)◇법무부▲장관실 한생일▲법무과 김진봉▲국가송무과 원응복▲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서울북부지검▲사건과장 천영수▲수사과장 김천관◇서울서부지검▲총무과장 이세규▲검사직무대리 임원주◇의정부지검▲총무과장 오종운▲집행과장 백종동◇인천지검▲총무과장 이강윤▲마약수사과장 김승규▲공판송무과장 임환규◇춘천지검▲총무과장 이정범▲집행과장 신순구◇홍성지청▲사무과장 이성범◇천안지청▲사무과장 전대진◇청주지검▲수사과장 강진구◇충주지청▲사무과장 장 준◇부산지검▲검사직무대리(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허...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사봉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룡 ▲사법연수원 교수 윤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중앙지...
문형배 부장판사 “수갑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연구회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에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재소자들을 주제로 한 영화 때문이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올린 글을 통해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영화 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 털어놓았다.줄거리를 보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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