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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상률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무죄 판결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10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김 전 계장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었다.또한 김 전 계장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됐다가 정부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임됐다.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보...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OO(70,여)씨는 손녀인 이OO(24)씨와 함께 지난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을 대신해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공무원노조 “민심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이며, 말복 더위에 짜증만 더해주는 이명박 정권 후기 인사임이 확인됐다”고 힐난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로 재임기간 중 경남도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호화관사 문제, 에쿠스 리무진 사건, 진해 신항 쟁취 빙자 관제데모 사건, 남강물 부산공급 논란, 낙동강 개발 발언, 돈만 퍼부은 이순신 프로젝트, 도정소식지의 사유화와 재인기간 내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낙하산 인사...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에 강현직씨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9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으로 강현직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구금 수용자 사지 묶고 방치해 사망…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구치소장에게는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의무교위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보호의자 착용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44)은 “처남인 B(47)씨가 A구치소에서 보호의자 착용 후 사망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알코올중독증으로 소란이 심해 보호...
한진중공업 선박수주 ‘제로’…노사 극한 대립, 왜? [정연우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와 회사 내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진중공업 노조는 7월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지역 5군데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노사 간의 합의안을 사 측이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노조 측은 7월26일부터 시작해서 휴가가 끝난 뒤 다시 상경해서 서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경투쟁 중인 한진중공업 노조 측 입장과 회사 측 입장을 취재해봤다.◈ 노조, 본사·정부부처...
[인사]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하반기 검사 459명 인사■법무부△대변인 김영진△감찰담당관 오정돈△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범진△법질서담담당관 이두식△법무심의관 김우현△법무심의관실검사 박하영 장준희△법무과장 박근범△국제법무과장 김기준 이상철△통일법무과장 이형택△통일법무과검사 차순길△상사법무과장 김윤상△법조인력과장 박순철△검찰과장 권익환△형사기획과장 조상철△형사기획과검사 김동주△공안기획과장 오인서△국제형사과장 권정훈△형사법제과장 김석재△범죄예방기획과장 김현채△범죄예방기획과검사 김경수△보호법제과장 김영문△인권국장 박민표△인권정책과장 이승한△인권정책과 검사 황은영△인권구조...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국방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해병대 모 부대 L(22)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9일 새벽 해병 A대령이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인 아들을 차량 뒷좌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며, 아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법무부, 검찰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5명과 검찰 부이사관(3급) 5명, 검찰 수사서기관(4급) 19명 등 29명이 승진했다. 또 일반직 고위공무원 10명, 검찰 수사서기관(4급) 61명은 전보 발령됐다.다음은 승진 및 전보자 명단.◇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춘천지검 사무국장 김봉배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최창식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경도 ▲창원지검 사무국장 백상현 ▲제주지검 사무국장 안창환◇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대전고검 사무국장 이태섭 ▲대구고검 사무국장 허익환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강동필 ▲서울남부지...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건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P(40)씨는 “경찰관 모욕죄로 낮 1시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뒤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A경찰서 측은 “작년 9월30일 오후 1시경 진정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1차 수사를 했고, 고소인(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손심길 임명 손심길 신임 사무총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손심길(54) 현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손심길 신임 사무총장은 1980년 7월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철도청, 비상기획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국가인권위 차별조사2과장, 차별조사1과장, 총무과장, 혁신인사팀장을 거쳤다.이후 △국가인권위 침해구제본부장(2006~2009)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2009~현재)을 역임했고,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내보내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로이슈 애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외에 다른 포털사이트에도 기사가 제공되고 있는지와 향후 추가 계획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이에 말씀드립니다. 로이슈는 이미 법조계 3대 법률포털사이트인 , , 에 오래 전부터 기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아울러 포털사이트로는 현재는 에 지난해 2월부터 로이슈 기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포털사이트 에도 2009년 12월부터 기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인권위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진정인 A(21)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징병검사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
‘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속 이야기 15일 ‘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의 행사 중 하나로, 워크숍 참가자들은 퍼시스의 공장 견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공장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들었다. 그 속에서 현재 한국 가구 디자인의 특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소개가 끝난 뒤 서로 논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장에 대한 소개와 공장 견학을 함으로써 실제 한국 오피스(office)가구를 접하고 그 속에서 한국 디자인을 경험했다. ...
“경찰, 외국인 조사시 인종차별 언행은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한국인 H(여, 30)씨는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진정인과 외국인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의도나 언행을 한...
도서출판 멍석, ‘영웅 김취려’ 출간 ‘뿌리 찾기 시리즈’를 모토로 삼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근간(根幹)이 될 만한 어둠속의 역사적 인물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서출판 멍석에서 제1탄 ‘여제 정희왕후’에 이어 제2탄 ‘영웅 김취려’를 출간했다. 영웅, 고려시대 문과 무를 겸비한 인물로 구국의 명분하에 기꺼이 자신을 불사른 김취려 장군을 지칭한다.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취려 장군은 우리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다. 아니 내막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를 능가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단지...
인권위 “교도소 징벌방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57)은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 및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방에 2~3명씩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은 관련 규정에는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A교도소의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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