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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기가 차…헌재 무시할 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입건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무시해가며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맹비난했다.김종철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무원노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려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노동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노동부란 말인가”라고 ...
발끈한 공무원노조 “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 중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옥죄기 뿐만 아니라 노조의 명칭을 없애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신 노동탄압’”이라며 비난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하더니 수개월이 지나 이제는 명칭까지 빼앗으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고 촉구했다.또 “헌법재판소가 2008년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돼도 행정처분으로 다...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성희롱 심각한 문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ㆍ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
농수산물유통공사, 인권위 장애직원 복직권고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20일 밝혔다.노OO(44)씨는 작년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고 2년간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해 유통연구실에서 근무해 오다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직권면직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이 복귀한 뒤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각종 배려를 했고, 진정인과 동일...
동일업무 공무원과 임금 차등은 파견근로자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진정인 최OO(59)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도로교통사업소는 “최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며, 최씨는 단순히 운전 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문재인(57) 이사장 직무대행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신임 이사장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인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문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출범과 함께 상임이사를 맡아오다 지난 4월 한명숙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을 해왔다.노무현재단은 또 양정철 사무처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공석인 사무처장에 안영배(48) 전 국정홍보처 차장과 정윤재(47) 전 대통령비...
‘클로징 멘트’ 신경민 “사장이 온몸 던져 PD수첩 홍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누렸던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18일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 비밀’ 편이 불방된 것에 대해 “김재철 사장이 온몸 던져 오히려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비꼬았다.이는 국토해양부가 17일 방송예정인 PD수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가 기각하며 방송을 허가한 것에 대해,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임원회의를 열고 방송보류 결정을 내려 돌연 불방된 것이 오히려 방송 내용에 궁금증을 증폭시킨 것을 꼬집은 것이다. ...
안양시,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양시가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3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에서는 그동안 5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행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아 왔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추가위촉으로 모두 8명의 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한 각종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에 응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법적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안양시의 설명이다.신규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수섭(44)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89)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나...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이OO(43) 씨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윤OO(46) 씨가 지난 6월 9일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인권위 조사결과,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당일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실시해 윤씨를 포함한 외국인 8명을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로 데려갔고, 이때 운전원 Y(51) 씨가 갑자기 윤씨의 머리와 배를 때려 피를 흘리자 화장실로 데려간...
막말 판사 방 빼! 대법원 앞 항의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막말 판사와 관련 대법원정문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언어폭력 등 법조정화에 나서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 이날 1인 시위를 벌인 홍 대표인 “재판 중 법관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소송당사자는 꿀 먹은 벙어리로 참아야 하는 법조현실에서 막말 판사를 법원 앞에서 규탄해야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징계는커녕 구두경고 정도”라며 규탄했다.홍 대표는 법원장과 ...
공무원노조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즉각 복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2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앞서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48)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 계장은 한 전 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여성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민OO(여, 26)씨는 “국방부는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현재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조종인력 가운데 여성...
행정고시 안 보고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60여 년 만에 공무원 채용 방식을 대수술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발굴 및 양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를 위해 과장직 등 중간 관리층에 민간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는 안정적 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도모할 예정이다, 채용단계에서도 공무원으로서 적성 및 자질 검정, 국가 시험관리 역량을 ...
“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조OO(22)씨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
“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이에 대출 서류를 검토한 A생명은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남씨에게 주택을 담보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까지 받았다.그런데 이후 A생명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남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씨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도 없었다.정리하면 지적장애인임을 모를 땐 대출이...
‘고시원’ 건축 기준 깐깐해 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또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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