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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기 불법투기(음식물 혼합 및 시간 미준수) 단속에 적발됐는데, 은평구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공동주택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1층은 상가, 2~5층은 오피스텔, 6~8층은 아파트다. 1층 유리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A씨는 이 건물에...
송진섭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별세 별세일 = 7월1일 오전1시20분빈소 =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2258-5940)발인 = 7월3일 오전 8시
“구속피의자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 제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은 구속피의자라 할지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 밝혔다.진정인 K(44)씨는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점심식사는 경찰서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으나, 저녁식사는 검찰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인 밤 12시경에 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진정인 호송업무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측은 서울...
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스캐너(알몸투시기)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전신스캐너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스캐너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올 상반기 중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인권위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신스...
“특검, 스폰서 검사들 엄중한 사법처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특검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서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는 등 특검법이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건의 본질은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신임 교정본부장에 안동주 대전교정청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8일 이태희(58) 교정본부장 후임으로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을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했다.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졌다. 신임 교정본부장에 임명된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
이재오 위원장 “검찰이 부패청산 주역 돼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아카데미 반부패 청렴특강에서 “검찰이 부패청산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청렴에 대해 특강하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김준규 검찰총장 등 대검 직원 200여명에게 ‘세계 속의 한국-반부패ㆍ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대검 대강당에서 강연하는...
법치연대 “참여연대, 군인 등 뒤에 수류탄 던진 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참여연대의 UN 서한 발송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법치연대는 “참여연대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분별하고 몰상식하며 파렴치한 처사”라며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자행한 이유가 뭐냐”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5월31일 서울 광화문역 광화문빌딩 앞에서 천안함 관련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사진=법치연대 홈페이지) 법치연대는 “국...
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 제공되고 있는 로이슈 기사(2010년 6월10일 화면). 뉴스검색으로도 로이슈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창간해 올해 7년차 중견 언론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주)로이슈는 법조계의 실시간으로 기사가 제공되는 유일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입니다.이로써 로이슈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법조기사는 이용자들에게...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8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했다.강 원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품으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원칙...
노무현 재단 “김제동 하차…정치적인 보복, 핍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재단’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잇단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 핍박’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권양숙 여사와 인사를 나누는 김제동씨(사진=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은 1일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누가 정치적 핍박을 가하는가’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에서 “김제동씨가 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로 하고 녹화까지 끝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이 무산됐다는 계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주기 추도식 사회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단식 이어진 삼보일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랑하는 동지들이 정든 현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및 교사의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에 나서며 던진 약속이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들은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을 출발해 광화문 교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지방 국세청, 조세박물관, 종로구청 등을 지나 조계사까지 행진이 이어졌...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날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전 별정직 근로자인 A(남, 56)씨는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에 도달하면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수년 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도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한전 근로자는 크게 1만 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 명의 ‘별정...
시대를 앞섰던 ‘정희왕후’...“진정한 정치가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 황천우가 기존 두 권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한 권으로 묶은 ‘여제 정희왕후 개정판’을 내놓았다. 그가 역사소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왜곡된 역사 청산이라는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왕후는 ‘KBS 한국사전’에서도 다룬 바 있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면서도 결코 국가와 권력을 상대로 자신의 안일한 틀만을 추구하지 않았던, 시대를 앞섰던 여인이요 위민을 우선하며 조선의 기반을 확고히 했던 진정한 정치가였다....
경찰청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한데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의 주의조치 권고를 거부했다.인권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2명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동의 없이 진정인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난 1월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으나 마포경찰서장이 불수용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는 진정인 A(52,여)씨가 “집회불허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인권위, 청소년 UCC 공모전 수상작 5편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21)’ 기념, 청소년 UCC 제작 공모전을 실시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주제는 인종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치러졌고, 지난 3월17일부터 4월13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해 총 28편이 응모했다.선정작은 △대구여자고등학교 이가은, 이해은 공동작품 ,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김철진 , △거창고등학교 김기덕, 정지수, 황다정 , △경주여자고등학교 윤혜정 , △재한몽골학교 엥흐절멍 학생의 이다.△최우수작인 은 각기 다른 색을 입힌 달걀이 달라 보이지만, 껍질을 까 놓으면 모두 흰색으로 같다며 편견을 버리자는 내용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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