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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잠적 신정환 “한국 입국할 의향 없다”…이유는 함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 원정 도박설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씨와 관련해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이 ‘신정환의 최종 입장은 현재 한국으로 입국할 의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신씨의 이 같은 입장은 원정 도박설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데다가, 한 시민이 불법 원정도박과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으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 = 신정환 팬카페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5일 ‘방송인 신정환...
MC몽 법무팀 “‘형사입건=유죄’ 아냐…수사결과 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니를 뽑는 방법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휘말려 방송에서 당분간 볼 수 없게 된 ‘MC몽’의 소속사(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MC몽 미니홈피 법무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MC몽이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
결혼정보회사 키 작은 남성 회원가입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키 165㎝ 미만 남성의 회원가입을 거부해온 결혼정보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내부지침 변경 권고를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정기준(165cm)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김OO씨(39)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는 “사회통념과 회사의 경험칙상 키가 작은 남성 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
인권위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강OO(30), 전OO(여,50)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과 2009년 7월 각각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오는 30일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
‘클로징 멘트’ 신경민 “MBC 현실 안타깝고 암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할 당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11일 MBC 현실에 대해 “암담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신경민 논설위원 트위터 신경민 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로 MBC가 앵커진행뉴스를 시작한지 40년이 됩니다”라며 “박정희 대통령 중반에 시작했죠”라고 회상했다.이어 “지금 자축하면서 평가와 미래대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라며 “하지만 MBC 사정은 복잡해 상하가 뉴스편성, 편집 등 기본 놓고 대립하고 있죠. 이 현실이 안타...
KBS, 개그맨 공채 연령 제한 폐지…인권위 권고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선발할 때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코미디언 지망생 김OO(32)씨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 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KBS는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해 선발하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이며, 코미디언 공채가 프리랜서 기능인을 뽑는 것으로 만 30세 이후인 자를 선발할 경우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 매...
인권위, 광역ㆍ기초의원 대상 인권교육 첫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 16개 구ㆍ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인권 아카데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 부산시 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호길)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자체 광역ㆍ기초 의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 아카데미는 2회로 나누어 부산시 기초의원은 내달 7∼8일 부산 상남국제회관에서, 서울시 광역의원은 같은 달 27∼28일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받는다.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은 지역주민의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
인권위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J(39)씨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대여건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등 생존권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사무실 임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외국인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 P(39)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보증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인권위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진정인 오OO(37)씨는 “지난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
헌법재판소 송두환 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송두환 재판관 모친상고 조남순 여사 향년 84세. 9월2일 오전 4시43분 별세빈소 :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실(2258-5953) 9월3일 오후 5시 이후 31호실 2258-5979)발인 : 9월 4일(토) 오전 7시장지 : 충북 영동읍 부용리 선영모친상 = 송석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송숙자씨(주부) 송인숙 홍익여자고등학교 교감 송은주 디자인아이 대표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시어머니상 = 정복영씨(주부) 유경진 유내과 원장장모상 = 박종익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회장 최영후 양해해운 대표이사 김상만씨(자영업) ...
인권위, 해병대 성폭행 피해 L상병 긴급구제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진정인)은 “피해자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상태에서 민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휴가 만료시점인 1일 오후 8시까지 군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해병대 제2사단 소속 L상병은 지난달 9일 새벽 상관으로부터 4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군당국은 △국방부 훈령인 ‘환...
전북선관위원장에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을 전북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신임 고영한 위원장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치러지는 각종 위탁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
법무부 행정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 행정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기획조정관 이은식(李銀植)◈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권영범(權寧範)◈ 부이사관 전보▲운영지원과장 금동선(琴東宣)▲행정관리담당관 오완섭(吳完燮)이상 2010년 9월 1일자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배제는 ‘학력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1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대학 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예비장교 후보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승진▲대전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이태식◈ 서기관 전보▲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재준▲법무부 복지과장 박성래▲성동구치소 부소장 민육기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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