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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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전ㆍ의경 성폭력 대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인권위가 25일 전ㆍ의경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를 해왔지만 전ㆍ의경에 대한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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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노조법 개정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인권위는 최근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권리로,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이란 단결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인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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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류에 개인정보 지워라” 법원행정처장에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원의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L(여,31)씨는 “A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며, K(25)씨는 “B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주소지로 찾아올까 걱정된다”며, 각각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법원과 B법원은 개별 사건이라 해도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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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전 앵커 “김혜수씨가 MBC를 혼냈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폐지가 결정된 시사프로그램 ‘W’의 진행자인 배우 김혜수 씨가 MBC에 대해 ‘엉망’이라고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MBC 9시뉴스데스크 당시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김혜수 씨가 MBC를 혼냈다”고 평가했다. 신경민 전 앵커의 트위터 지난 8일 방송된 MBC 은 MBC 새 수목드라마 ‘즐거운 나의 집’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김혜수 씨를 인터뷰했다. 이날 김씨는 “MBC 수목극이 (시청률에서) 고전하고 있다”라는 제작진의 멘트에 “MBC가 전체적으로 엉망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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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전 국회의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장향숙(張香淑,50) 전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 위원은 최경숙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날부터 3년간 인권위에서 일한다.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장향숙 인권위원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1998~2003) △한국여성장애인단체연합 공동대표(1999~2003) △제17대 민주당 국회의원(2004~2008)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2005~2009) △재단법인 골든써클재단 이사장(2007~현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2009~현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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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부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부친인 최복재님이 지난 8일 오전 9시 진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빈소 : 서울 삼성의료원 15호실발인 : 2010년 10월 11일 오전 8시전화번호 : 010-9361-9626사위 박영욱(사업)씨 임순근(의성마늘영농조합 전무)씨 장규택(대구 동신프레스 과장)씨 박홍조(한국철도공사 대리)씨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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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의 부친 민승갑님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의 부친인 민승갑 님께서 지난 8일(금요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 :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1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02)2258-5979, 5940연락처 정동린 비서관 010-8630-6199 / 사무실 02)3480-1101-3발인 : 2010. 10. 10. (일요일) 08:00장지 : 여주 선영부친(고인) 민승갑장남 민광영차남 민일영(대법관)장녀 민난영(신광중학교 교사)차녀 민주영(이화여대 WISE 거점센터)자부 박영선 박선영(국회의원)사위 고문주(조선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식(주식회사 와이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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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 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8월 예산이 부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1종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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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죄판결 즉시 수사경력자료 삭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수사경력자료’는 판결이 확정된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을 허용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진정인 A(38)씨는 “강간사건 피고인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역 내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200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와 같이 무죄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였던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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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의 대법관으로 또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김영란 전 대법관(54)이 내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 지난 8월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으며 2011년 1학기부터 법학전공과목 중 1과목을 강의하게 된다.그는 퇴임식에서 “법원 밖의 세상으로 나간다”며 “끝 너머에는 항상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30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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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험(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A씨(여, 31세)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성남시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비가입자의 입주를 허용하면 △법규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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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대구고법 최환열 사무국장 모친상
▲ 최환열 대구고법 사무국장 모친상29일 오전 4시 1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201호,발인 10월 1일 오전 7시☎053-56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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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보호기관 직제개정에 따른 수시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인사규모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 직급 상향(4급→3급)에 따른 3급 승진 4명, 3급 전보 1명, 4급 전보 19명으로 기관장 충원 및 팀장 보직변경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직제개정에 따른 수시인사인 점을 고려해 인사규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부이사관(3급) 승진△ 법부부 보호관찰과장 강호성△ 대구보호관찰소장 박상만△ 부산〃 김영홍△ 광주〃 김인상◈ 부이사관(3급) 전보△ 대전보호관찰소장 한영선◈ 서기관(4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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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KBS 사태 때문에 잡지표지 모델 무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번엔 KBS 문제 때문에 이미 촬영했던 잡지표지 모델 사진도 실리지 못하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또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김씨는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노숙인 자활 잡지 ‘빅이슈 코리아’ 표지용 사진 촬영을 했지만 (잡지사 측에서) KBS 사태 때문에 표지로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메일이 왔다며 결국 표지모델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미화씨 트위터 그는 트위터에 “지난달에 노숙인 자활을 위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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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멘트 신경민 “박칼린은 매력적인 지도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9시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MBC 논설위원이 27일 KBS 2TV에서 전날 방영된 ‘남자의 자격’의 합창단 지휘자 박칼린을 극찬하며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꼬집었다. 신경민 논설위원 트위터 신경민 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 예능프로 대부분을 기피하다가 ‘남자의 조건’은 일부러 시간 맞춰 봤습니다”라며 “박칼린은 매력적인 지도자이더군요”라고 소감을 밝혔다.신 위원은 오타인지 자신의 말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잘 안보는 탓인지 프로그램명 ‘남자의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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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식품 원료에 '방사선 처리' 비양심적 기업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때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곤욕을 치른 바 있던 농심이 이번에는 방사선 살균 처리를 한 식품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 같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가지 제품이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2010년 12월18일~2011년 6월5일로 표기된 제품들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농심에 따르면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검증 장비로 확인한 결과, 이들 식품의 원료로 납품받은 ‘동결 건조파’에서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식품 업계는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완제품의 경우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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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박경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치료비 환수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정성을 고액 체납자들 보험료 환수에나 더 쏟으시지, 참 열심히들 일하신다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올해 6~8월에 걸쳐 3000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트위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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