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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李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羅旭晋) (광주지검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김덕곤 (金德坤) (성남지청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신대경 (申大炅) (서울남부지검 검사)○ 상사법무과 검사 박영진 (朴泠鎭) (여주지청 검사)○ 검찰과 검사 고필형 (高泌亨) (속초지청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김형욱 (金亨郁) (대구지검 검사)○ 공안기획과 검사 이건령 (李健領) (대전지검 검사)○ 국제형사과 검사 김창진 (金昌珍) (평택지청 검사)○ 보호법제과 검사 김희경 (金希京) (청주지검...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검찰수사서기관 승진(16명) 및 전보(49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인천지검 집행과장 김형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용욱△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학철△춘천지검 총무과장 임상화△춘천지검 집행과장 정규수△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용△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완식△부산 동부지청 수사과장 허섭△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점근△울산지검 공안과장 박봉희△창원지검 수사과장 구자승△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류경철△전주지검 사건과장 양동실◈ 검찰수사서기관 전보△법무부(국무총리실) 강갑진△대검찰청 ...
심평원, 영화배우 조재현 홍보대사로 재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 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홍보대사 조재현 씨는 2007년 6월부터 심평원 홍보대사로 활동해오며 대국민 TV캠페인 및 각 종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함은 물론, 심평원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해왔다.심평원은 이같은 조재현 씨의 활동이 기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날 홍보대사 연임 위촉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윤남근ㆍ양현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남근(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현아(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지명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1월19일자)됐다고 20일 밝혔다.두 위원은 임기를 마친 황덕남 전 위원과 임기 도중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후임으로 활동한다.윤남근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해 대전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1987~2006)을 역임했다.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현재), 고려대 공익...
인권위 “지자체 지원 수영장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구청장에게 구청이 소유, 지원하는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진정인 윤OO(여,49)씨는 피해자 오OO(20, 자폐성장애1급)씨의 어머니로 “A구청이 소유,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장애우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용국(金容國, 서기관)▶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宋昊燮, 서기관)▶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장 서수정(徐秀貞, 서기관)▶조사국 조사총괄과장 배대섭(裵大燮, 서기관)▶조사국 침해조사과장 김성준(金成俊, 부이사관)▶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장 조영호(曺永鎬, 서기관)
부산구치소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못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구치소가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 대해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국가인권위는 14일 “부산구치소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보내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진정인 손OO(33)씨가 "부산구치소 수용 중에 교도관이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비롯됐다.부산구치소는 불수용 사유로 “손씨가 자발적으로 이발소까지 이동하는 등 동의하에 이발을 실시했으며, 교도관이 수회에 걸쳐 설득했고, 다만 머리 길...
“여성 상품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안성시장에게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장OO(45)씨 등은 “안성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됐는데,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무라고 판단했다.실제로...
여학생 안마 강요한 맹학교 사감교사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A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6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 기초 조사 결과, A맹학교 사감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0시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여학생(18)을 사감실로 불러 해당 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시켰다.인권위는 “사감교사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맹학교에서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 간이라는...
인권위, 혈액암 사망 의경…폭행ㆍ가혹행위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남지방경찰청 전ㆍ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ㆍ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박지원 “존경했던 김영란 대법관, 연민의 정 느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법관 퇴임 후 4개월 만에 MB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던 대법관인데,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먼저 “사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모두 문제가 있는 분들이어서, 욕심 같아서는 정무위원회에서 불러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
인권위 “산림청 공공근로자 나이 제한 채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만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지난해 7월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김영란 “국민이 부패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게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부패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망국병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대강당에서 위원장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10층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 ...
“B형간염 양성 이유로 임상병리사 탈락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1일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27)씨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 결과에서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종합병원은 “진정인의 경우, B형간염 전염 가능성으로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원회는 A종합병...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30일 내년 1월1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 출입국관리국 전보인사도 함께 시행했다.◇서기관(4급)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전승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김영준◇ 고위공무원 전보▲대전교도소장 정유철▲성동구치소장 김선태▲인천구치소장 정명철◇ 서기관 전보▲의정부교도소장 김준겸▲진주교도소장 홍남식▲천안교도소장 김명철▲춘천교도소장 안희용▲원주교도소장 홍종우▲밀양구치소장 박현조▲강릉교도소장 이경식▲장흥교도소장 김천수▲해남교도소장 김정선▲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학성▲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병헌▲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한국출생 이유로 원어민 강사 불인정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한국에서 태어나 외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원어민 영어강사 임금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광역시 영어마을에 임금차액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30)씨는 “본인은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생후 1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돼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시 영어마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동안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영어마을 측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1일자로 고위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리관(1급)승진△기획조정실장 신판식◆ 이사관(2급)승진△심판사무국장 김정성△심판자료국장 권오섭◆ 부이사관(3급)승진△재정기획과장 이규현△심판자료과장 김성수◆ 서기관(4급)승진△재정기획과 이성환◆ 국장전보△행정관리국장 박부용△공보관(헌법연구관) 박준희◆ 과장전보△제도기획과장 전득환△정보화기획과장 정원국△인사관리과장 김희△심판사무2과장 양철수△자료편찬과장 윤용오◆ 과장파견△국방대학교 김정희△통일교육원 김병운◆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배보윤△제도연구팀장(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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