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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재판소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1일자로 고위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리관(1급)승진△기획조정실장 신판식◆ 이사관(2급)승진△심판사무국장 김정성△심판자료국장 권오섭◆ 부이사관(3급)승진△재정기획과장 이규현△심판자료과장 김성수◆ 서기관(4급)승진△재정기획과 이성환◆ 국장전보△행정관리국장 박부용△공보관(헌법연구관) 박준희◆ 과장전보△제도기획과장 전득환△정보화기획과장 정원국△인사관리과장 김희△심판사무2과장 양철수△자료편찬과장 윤용오◆ 과장파견△국방대학교 김정희△통일교육원 김병운◆ 헌법재판연구원△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배보윤△제도연구팀장(헌법연구...
인권위 ‘경찰 가혹행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가혹행위와 부당 장구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김OO(33)씨는 “지난 3월 A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심야에 골방으로 끌고 가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눌러 조이고, 구타 등 폭행을 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 해 10여건의 차량 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교육당국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기관이 일제히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박지원 “인권위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 교체해야” 박지원 원내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타락시켰다”며 현 위원장에 대한 교체의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 접수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뒷북치기나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과거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던 인권위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모 수석이 밝혔듯이 반드시 이번 개각 교체 대상에 ...
원생 폭행 목포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일부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수령 및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목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처를 하도록 목포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1월 이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처하라고 권고했다.해당 시설 직원인 이OO(46)씨는 지난 10월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 시설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지난 11월에는 이 시설 내에서의 원생 폭행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인권위는 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
'수육국밥' 까다로운 서울 사람들 입맛 매료시켜 전복국밥(사진: TTF95 수육국밥, 구 쌍둥이 수육국밥) 전국에 체인점 28호점을 개점하며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TTF95 수육국밥(김일섭 대표, 구 쌍둥이 수육국밥)이 지난 12월 22일 서울대역점(27호점)을 개점했다.이로써 그 동안 숙원이었던 서울 입성에 성공한 TTF95 수육국밥(www.twinspig.com)의 인지도 상승 효과와 함께 체인점 확장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TTF95 수육국밥은 현재 충남 천안시, 경기도 성남, 인천, 수원, 대전, 울산 등에 체인점을 개점한 상태다.TTF95 수육국밥은 재래식에 머물러 있던 국밥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게끔 맛과 인테리어를 통째로 바꿔 ...
“통장 65세 연령 제한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A구청장과 A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71)씨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 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
‘아름다운재단’에 결식아동 돕기 기부 참여 이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에 밥 대신 희망을 먹는 시민들의 따뜻한 발길이 줄을 있고 있어 연말에 훈훈하고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다.아름다운재단은 정부의 결식아동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시민들의 기부의견이 잇따르자 12월 15일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를 통해 ‘결식제로 SOS캠페인’을 시작했다.아름다운재단은 7일간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해 캠페인 소식을 전달했으며, 12월 23일 현재 모금액은 1억2000만 원을 돌파했고, 약 2500여명의 시민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아름다운재단은 결식아동 수가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 급식예산이 ‘0’원으로 통과되면서, ...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미제공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안OO(67, 장애인단체 대표)씨는 피해자 김OO(50)씨를 대신해 지난 3월 제기한 진정에서 “경찰관들이 청각장애인인 김씨를 부당하게 체포ㆍ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며, 수화통역사 지원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매일경제TV가 주목한 '명품 국밥', 세계를 넘본다! 김일섭 대표 기존의 재래식 돼지국밥을 현대인들의입맛에 맞게 개발, 국밥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놓아 TTF95 수육국밥 가맹점주 인터뷰 매일경제TV 이 창업 시장에서 유망 프랜차이즈로 급부상하고 있는 TTF95 수유국밥(www.twinspig.com / 구 쌍둥이 수육국밥)을 집중조명했다.는 지난 12월 22일 '세계를 넘본다, 뚝심의 돼지국밥 집'이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연일 손님들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성남 소재지의 TTF95 수육국밥(구 쌍둥이 수육국밥) 한 가맹점을 소개했다.이날 은 김일섭 TTF95 수육국밥 대표 인터뷰와 함께 손님들의 반응을 집중취재해...
인권위, 장애아동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경기도 소재 A학교 특수교사 B(41)씨를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 및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A학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정인 P(여, 42)씨는 “지난 3월~5월 A특수학교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B씨가 중증장애학생들을 학대했다”며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또한, 학부모 J(여, 37)씨는 “B씨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되어 해임처분 됐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
대학가 강타한 명품 국밥, 그 비결은? 진하면서도 고소한 육수로 20대 입맛 사로잡아쫄깃하고 부드러운 육질에 담백한 맛 구현해 내흔히들 대학가 주변 맛 집하면 스파게티·파스타 전문점, 치킨전문점, 피자 전문점, 분식점 등을 떠올린다.이에 반해 설렁탕, 국밥 전문점 등은 대학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음식점으로 인식되어 있다.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 집이 있어 화제다.재래식에 머물러 있던 국밥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개발해 국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이 자자한 TTF95 수육국밥(www.twinspig.com / 구 쌍둥이 수육국밥)이 바로 그곳이다.현재 전국적으로 26호점(2010년 1∼11월 가맹점 16개 오픈...
"짝퉁 판치는 프랜차이즈 시장…장인정신 절실" 점심시간 TTF95 수육국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모습.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은 평생 동반자 관계 패러다임 필요예비창업주들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실패 안 해“TTF95 수육국밥(구 쌍둥이 수육국밥)처럼 음식을 새롭게 개발해서 체인점을 모집하는 (식품관련) 프랜차이즈는 10%도 되지 않는다." 국밥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김일섭 TTF 수육국밥 대표는 국내 식품 관련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창업 열풍을 타고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 중 97%는 1년 이내에 망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0%가 6개월 이내 30%가 8개월 이내, 그리...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임재현 법무사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6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회장인 임재현 법무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또 양상섭 검찰수사서기관(인천지검 부천지청),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황명호 교사(대전교도소)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제9회를 맞은 법조봉사대상은 법조협회가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와 선행을 통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법조협회 회원과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법조협회는 법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로 구성돼 있다.올해 영예의 법조봉사대상은 30여년 간...
인권위, 수도검침원 52세 제한은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상남도 A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최OO(51.여)씨는 “올해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 52세로 규정된 나이 제한에 걸려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해당 사업소는 “수도계량기가 보통 지하에 매설돼 있어 계량기 지침을 정확히 읽으려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
인권위 “시민 1인당 하루에 CCTV 83회 찍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개인당 평균 83.1회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CCTV 설치ㆍ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당 하루 평균 최소 59회, 최대 110회나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하는 도중에는 9초에 1번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목욕시설의 CCTV 설치ㆍ운영’ 실태조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420개 목욕시설 중 301개 시설(71.7%)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설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곳(37.1%)에 달했다.특히 공중위생법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통행 불편한 심기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잇따른 비판에 대해 10일 성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현 위원장은 성명에서 “일각에서 인권위에 대한 폄하와 인권위원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전문위원 등의 집단사퇴, 인권상 및 인권공모상 수상 대상자 일부의 수상 거부 등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권위는 10일 ‘세계인권 선언 62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0년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권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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