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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당 '국밥 전쟁', 누가 죽고 누가 살까? 수육국밥+보쌈+전복+순대 퓨전 웰빙음식 가마솥에 24시간 우려낸 '명품 국밥' 화제'천연재료로 고기냄새 제거·깔끔한 맛 '일품' 지난 12월 9일 오픈한 TTF95 수육국밥(구 쌍둥이 수육국밥) 서현점. 첫날 점심을 먹기 위해 서현점 앞에 줄서있는 사람들 모습.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 중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친근한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밥'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 먹는 장면을 배경으로 CF를 찍었을 만큼 국밥은 국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전통 음식 중 하나다. 최근 돼지국밥의...
아름다운재단, ‘올해의 의인’ 선정 8일 공익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010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을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춘원당 한방박물관 역사관에서 배우 박철민씨의 사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아름다운재단은 2004년부터 매년 우리사회 숨겨진 의인(일반시민부분-민들레 홀씨상), 풀뿌리활동가부문-심산활동가상), 공익제보부문-빛과 소금상)을 찾아 시민들의 응원과 존경을 전하는 ‘공익시상’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일반시민부문 수상자 이득형 (영어강사/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올해 일반시민부분(민들레 홀씨상) 수상자 이득형(46)님은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2000년부터 10년간 직장생활 ...
인권위 “북한, 연평도 포격은 반인권적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인권위는 25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전사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 정신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행위이며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유엔 및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는 ‘6.2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점...
“장애인에게 신용카드신청서 자필작성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차OO(42)씨는 뇌병변장애(1급) 및 언어장애(3급)로 인해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차씨의 활동보조인 김OO씨가 차씨를 대신해 A카드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그러나 A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차씨의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차씨가 ...
조국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혜ㆍ홍진표 선정은 X맨 파견” 조국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김영혜 변호사와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활동가 홍진표씨가 선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사임한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시변’ 대표 김영혜 변호사와 뉴라이트 활동가 홍진표씨가 선정됐다”며 “인권위를 북한인권위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형해화시키는 임무를 맡은 ‘X맨’의 파견이다”고 혹평했다.그는 그러면서 “인권위 ‘물갈이’가 계속되겠지만 인권의 정...
인권위, ‘인권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인권을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196편(초등 20편, 중등 89편, 고등 87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42편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에는 영복여고 김은총의 가 선정됐다. 대개의 교내 방송과 신문이 일방적 전달매체일 뿐 학교구성원들의 여론 수렴과 소통의 장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내 자치언론을 만들려는 학생들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민의 구체성과 실천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초등부 최우수작은 손가락을 다친 것을 계기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비...
신경민 “현병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9시뉴스데스크에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ㆍ외부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신 전 앵커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권위원장은 자격시비 일축하면서 취임했죠. 법공부 시작하면서 항상 인권 생각했다는 거죠. 관련자 줄사퇴 사태 보면 위원장은 자신과 누군가의 권리에만 관심이 크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습니다”라며 쓴소리를 냈다.이는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ㆍ비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임했으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
현병철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사퇴 압박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뿐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현 위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근 인권위원 세분이 임기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한데 대한 논란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영혜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혜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가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유남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날부터 3년간 인권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영예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혜 상임위원은 1959년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전국 법학자ㆍ변호사들 “인권위 파행, 현병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도 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법학자와 변호사들은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는 지난 2년간의 인권위의 파행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라며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
심상정 “MB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는 11일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냈다.심 전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인권위는 우리 민주주의가 반세기의 산고 끝에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인권위가 불편한 대통령은 그만큼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학교도 같고 생각도 같은 인권위는 국민과 멀어진다”며 “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트위터
전격사퇴 조국 “현병철 위원장, 사태 심각성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임위원 2명의 사직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다.지난 1일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상임위원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의 파국은 촉발됐다.그러자 56개 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지난 4일부터 인권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또 9일에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
인권위 상임위원에 ‘시변’ 김영혜 공동대표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대통령 추천 몫의 유남영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김영혜 변호사 김영혜 내정자는 1959년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김 내정자는...
박지원 “현병철 인권위원장, 창피한 줄 알고 물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삐걱거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게 “대학 교수 출신으로 창피한 것을 느끼고 제발 물러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의원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과 상임위원, 전원위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인권단체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학 교수가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안 창피하느냐”며 이같이 압박했다...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 B, C 보험사에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K(여, 40)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하여 A, B, C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
국가인권위, 서울시의원 대상 인권리더십 교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문위원 등 33명을 대상으로「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인권 아카데미(10월27~28일, 충주 소재 인권교육센터 본관)에서는 생활 속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3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1박2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5일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밀착된 인권문제를 개선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터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는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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