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15만 번 이혼한 여자’…부부 갈등과 화해 지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족이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순간이나, 이를 지키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싸우지 않은 부부는 없을 것이다. 사실 ‘부부싸움’은 갈등과 미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애정과 사랑의 표시이기도 한 까닭에 성공적인 부부싸움은 성공적인 백년해로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45년이 넘게 가정법률상담을 해 온 양정자 박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쓴 ‘15만 번 이혼한 여자’는 바로 이러한 성공적인 부부싸움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다...
-
“동네 부동산이 휴일에 모두 문 닫는 이유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은 시간이 많은 일요일에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 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공정위(위원장 정호열)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해 중개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적발된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는 서울 개포1단...
-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 발족…학생 40명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늘 15일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을 개최하며, 전국 중․고등학생 40명을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위원으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원회(제2기 위원회)’는 2010년 12월까지 현행 교과서와 새로 개발ㆍ적용되는 교과서를 인권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2기 위원회는 △교과서 속 바람직한 인권콘텐츠 추천, △이런 교육과정, 교과서였으면 좋겠다 등 학생 당사자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ㆍ식량ㆍ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
인권위, 장애인 폭행ㆍ방치한 경찰관 5명 ‘주의’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P(40)씨는 “지난해 9월7일 밤 12시24분께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남대문경찰서 정문에서 청각장애인인 아버지(68)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해 의식 불명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단순한 주취자 사고인 것처럼 축소ㆍ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B경찰관은 “...
-
불법시위 전력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인 K(47)씨는 “지난해 5월11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통고하고, 또 5월14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진압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 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A경찰서장은 “집회신고 단체인 용산범대위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 소속 단체회원인 민주노총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을 이...
-
“검찰총장이 아버지, 선배검사는 형…마피아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가부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을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엘리트인가” = 검사 출신 김용철 변호사“피의사실 공표, 헛소문 퍼뜨리기를 하는데 심지어 저희 PD수첩도 이 같은 검찰의 만행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검찰에서 보면 낯 뜨겁고 껄끄러운 말인데, 이는 27일 진보신당 주최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부패한 검찰 : 검...
-
여성연기자 10명 중 6명 “성접대 제의 받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연기자 10명 가운데 6명(60.2%)이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45.3%의 여성 연기자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 3월 고 장자연 씨의 자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이번 보고서는 여성 연예인의 인권상황 실태 전반에 관해 진행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여성연예인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
“국회, 자의적 국회청사출입 금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윤OO씨(75,여) 등 5명은 “국회에서 군ㆍ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해 기준과 절차 및 금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현행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 따르면 “의장...
-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때 비정규직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공무원 경력산정시 정규연구원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P(51)씨는 “지난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때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했음에도,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난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
-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시끌벅적한 시장에서 한국말이 아닌 갑작스런 말에 당황한 K씨는 이들이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자리를 피하려하자, 다른 남자 1명이 더 가세해 3명이 뒤쫓아 왔다.그런데 이들은 K씨를 에워싸며 팔과 다리를 잡아당겼고, 이 중 한사람은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K씨가 저항하며 피하려하자 이들은 K씨가 도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생각해 양팔로 안고 꼼짝 못하게 ...
-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 김성준씨 승진 발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행정법무담당관(부이사관)에 김성준 씨를 승진 발령했다.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와 대법원 통합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강국 소장은 5일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 소장은 “헌법...
-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임용▲헌법연구관 김동훈◇승진▲부이사관(3급) 승진 - 심판행정과장 김영우▲과장급 승진 - 심판사무2과장 김 희▲서기관(4급) 승진 - 공보관실 최준수
-
인권위 “범죄예방 CCTV라도 주민의견 거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더라도 CCTV를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P씨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미터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해 CCTV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2008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측은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범죄예방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CCTV 안내판에 설치 목적, 장소, 시간, 관...
-
주성영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은 야당과 협상용” 고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방안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원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용’ 카드라는 한나라당의 셈법이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법원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도 맹비난하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선 논란을 주제로 25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양형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주 의원은 대뜸 “제가 비겁해지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
-
“한나라당, 사법부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개선안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내놓은 안은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참여연대는 “법관의 임용을 포함한 승직, 보직 등 인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
상단으로 이동
